1. 무단횡단한 사람 때문에 사고 났는데 운전자 처벌.

 

명확하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사고가 났음에도

교통약자라는 이유 혹은 판례를 근거로 운전자에게 높은 과실 혹은 처벌을 때리는 것

 

 

무단횡단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으면 무단횡단자가

오히려 차 수리비까지 물어내는게 맞는게 아닌지? 항상 의문임

 

 

 

 

2.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처먹었는데 업주처벌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싶어서 신분증 위조한뒤 

술 마시고 돈내기 싫어서 스스로 신고했는데 정작 업주가 처벌 받음.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피해를 당한 업주의 호소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법이냐? 

 

 

청소년이 술마시고 싶어서 공문서 위조인 신분증 위조해서 업주 속이고

술마신뒤 버젓이 자기 스스로 경찰 신고해서 공짜술 먹고 빠져나가는데

업주는 처벌받고 

이게 참 ..............

 

 

 

3.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들이 차도 훔치고

 

 

강간도 하고

 

 

 

 

차 훔치다가 잡혔는데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

3일 뒤 또 차 훔쳐서 달리다가 배달하던 대학생 사망케 하고

이래도 안바뀌는 청소년 보호법.

 

 

 

4. 촉법소년 

청소년 보호법이랑 성격이 조금  겹치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자기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안받는거 알고 GTA 게임하는거 마냥

인천에서 차를 훔쳐서 타고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를 갖다버리고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사고나는등 온갖 범죄를 다 일으키는 판국. 

 

 

이렇게 열심히 청소년들 보호해서 범죄는 낮아졌나?

 

 

 

 

 

 

 

4배 증가했음 ㅋㅋㅋ

 

 

5. 정당방위

 

 

미국은 사유지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샷건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국에

한국은 도둑놈이 자기집 창문 뜯고 들어와서 

서로 싸우다 때려죽였다는데 정당방위 아니라며 실형 때려버림.

 

처벌 안당하려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나 폭력을 하려 했다는 상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게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서 혹여라도 처벌받을까봐 도둑놈 들어오면 맞서 싸우지도 못할 판국.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도

많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히 패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되는지 참 모를 일임.

 

그외에도 더 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지만 스압되니 여기까지. 

 

 

 

 

참고로 청소년 술마신거 업주 처벌 안되게 바뀌었다고도 하지만

불과 어제도 처벌받은 업주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