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횡단한 사람 때문에 사고 났는데 운전자 처벌.
명확하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사고가 났음에도
교통약자라는 이유 혹은 판례를 근거로 운전자에게 높은 과실 혹은 처벌을 때리는 것
무단횡단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으면 무단횡단자가
오히려 차 수리비까지 물어내는게 맞는게 아닌지? 항상 의문임
2.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처먹었는데 업주처벌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싶어서 신분증 위조한뒤
술 마시고 돈내기 싫어서 스스로 신고했는데 정작 업주가 처벌 받음.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피해를 당한 업주의 호소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법이냐?
청소년이 술마시고 싶어서 공문서 위조인 신분증 위조해서 업주 속이고
술마신뒤 버젓이 자기 스스로 경찰 신고해서 공짜술 먹고 빠져나가는데
업주는 처벌받고
이게 참 ..............
3.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들이 차도 훔치고
강간도 하고
차 훔치다가 잡혔는데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
3일 뒤 또 차 훔쳐서 달리다가 배달하던 대학생 사망케 하고
이래도 안바뀌는 청소년 보호법.
4. 촉법소년
청소년 보호법이랑 성격이 조금 겹치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자기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안받는거 알고 GTA 게임하는거 마냥
인천에서 차를 훔쳐서 타고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를 갖다버리고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사고나는등 온갖 범죄를 다 일으키는 판국.
이렇게 열심히 청소년들 보호해서 범죄는 낮아졌나?
4배 증가했음 ㅋㅋㅋ
5. 정당방위
미국은 사유지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샷건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국에
한국은 도둑놈이 자기집 창문 뜯고 들어와서
서로 싸우다 때려죽였다는데 정당방위 아니라며 실형 때려버림.
처벌 안당하려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나 폭력을 하려 했다는 상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게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서 혹여라도 처벌받을까봐 도둑놈 들어오면 맞서 싸우지도 못할 판국.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도
많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히 패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되는지 참 모를 일임.
그외에도 더 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지만 스압되니 여기까지.
참고로 청소년 술마신거 업주 처벌 안되게 바뀌었다고도 하지만
불과 어제도 처벌받은 업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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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리
높은 양반들은 지들이 가해자가 될지언정
피해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안바뀌지
그게 아니면 법 개정이 안될 이유가 없음
양진이
애초에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뭘더 바람 ㅋㅋㅋㅋ
lavie
유통기한 있는 면죄부 촉법소년
아졸려
어떤 법은 사건에 거짓말이 섞였는데도 호다닥 만들어다 바치면서
소년법은 초등학생 토막살인이 터져도 안 바뀌고 있으니
다르빗슈크림
사는놈만 처벌할경우 : 판매자는 모른척 눈감아줌
사는놈 파는놈 둘다 처벌할경우 : 도원결의
파는놈만 처벌할경우 : 저새끼가 팔았어요
콩이싫어요
어떻게 법을 만들어도 피해가는 놈들은 다 피해다닌다는건가
다르빗슈크림
제한된 공권력으로 가장효율적으로 사회유지를하는게 파는놈만 처벌하는거라고 들었음
산놈까지 처벌할경우엔 입꾹닫으면 골치아파지니깐 그냥 파는놈을 조지는거지 이럴경우 파는놈은 좆되지 않으려고 계속 주의해서 팔게되거든
패기보소
민증 확인을 했는데 위조민증이었을경우 처벌면제라고 알고있음
확인 안하고 걍 팔았으면 처벌받고
일상생활불가능
진짜 개병신같은 법이지 ㅎ
지네 자식이 당해도 무단횡단 보행자 처벌 약하게 하나 보고싶다 히히
진동안마기
짐승새끼들에겐 태형이 답이다
제8690부대
태형을 추진합시다
청소년 범죄에는 태형으로 조지면 청소년의 비행도 막고 소년원가서 나쁜거 배워올일도 없자너
나너그리고우리
법좀 바꿔야됨 진짜
Exodus
ㅤㅤㅤㅤㅤㅤㅤㅤᅚᅚᅚ
뭐야 종합하면 촉법소년이면
신분증 위조해서 술마시고 렌트해서 차몰고가다가 맘에드는 여자보여서 납치 성폭행 하다가 정의감에 불타는 시민이 때려잡으면 촉법은 집유고 시민은 감빵행이란건가
제8690부대
촉법이면 집유도 안나와
건들면6년
ㄹㅇ ㅋㅋ
칭찬봇
촉법은 형법 적용자체가 안됨..
경,검에서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음. ㅋㅋㅋㅋ
PectusSolentis
대한민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호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야...
심술맨
촉법때 사람 죽이고 존나 과학수사 발달돼서 성인된후에 붙잡혀도 처벌 안받음.
공소시효도 좆깜
모알보알
저런 촉법소년 죽이고다니는 (미성년자)배트맨 나왔음좋겠다
6월24일은UFO의날
업주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것이 인정되면 면책하는 거임
6월24일은UFO의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바꿀수없냐
웬트
조선식 정당방위 거시기한 건 맞는데 5번 사례는 에바인게 쓰러져서 살려달라는거 30분인가 줘패서 죽인 거임
6월24일은UFO의날
ㄹㅇ 다른 사례 들고 와도 되는 걸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반박당하네 ㅋㅋㅋㅋ
제8690부대
실형나온건 이유가 있지...
신군
짤은 내용과 관계없이 단순히 이해를 돕기위해 가져온 구글 검색 바로위에 뜨는 이미지인 점을 알려드리며 혼란을 드리게된 부분은 고개숙여 깊숙히 사과드립미다.
취포취포
그것도 묶어놓고 존나 팼지 피가 흐를정도로
당근슬라이스
두번째짤 바이크 운전자 엄청 다쳤을 것 같은데..
저런 경우 민사 가능하냐??
뷁슈
2번 중 술 다먹고 미성년자라고 협박해서 공짜로 술 먹는 사례는 은근 들어봤음 ㄹㅇ 골때리더라
따듯한댓글만다는새끼
첫번째껀 법 바꾸면 그냥 쳐버리는 사람들 나올거같은데
도그밋
정당방위는 죽을빠엔 걍 감방갔다온다 그런느낌으로 행사해야될듯..;;
고양이배방구
무단횡단 관련해서는, 서구권에서 근현대 도로의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에 도로를 보행자로부터 양보받은 공간으로 인식되어서 그래.
그래서 법률기조가 누구나 명백히 자동차만 다닐수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여부에 관계없이 보행자과실이 적다고 보는거야
이얏호응
고양이배방구
우리 개붕쟝도 도시계획학 들엇니?
박팔만
근데 이제 시대도 그 말이 무색할만치 지났고 이제는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
고양이배방구
완벽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고것은 무리지
바다가우릴부르고있네
+민식이, 단통법, 도서정가제, 아이스크림정찰제, 원유가격연동제
눈물이주룩주룩
아이스크림 정찰제 ?
뭔 애미디진 법이거 이거
개병신정치병자들
좆법소년들은 걍 패죽이는게 낫겠다
호우키보시
실비집 짤 우리동넨데 볼때마다 웃프네 ㅋㅋㅋㅋㅋㅋ
포모사넘버원
저런거 5개만 개정해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껀데 말이야.
오징오징
그렇게 되면 ㅈㄴ 끔찍한 나라일걸
휴이듀이루이
희안하게 논란조차 없이 다들 욕하는 법들인데 바뀔 기미조차 안보여 ㅋㅋㅋㅋ
거유인력의법칙
00년대 초에 중고딩이였을 때도 폭력 심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더한가봐?
Fireman
아오 시팔 하나같이 고구마 존나 먹은 거처럼 텁텁하네
블랙리스터
법 바꿀 생각이 없으니 뭐 답이 앖음 ㄹㅇ
쿠키제이
우리나라는 법이 누가 강자인가를 가지고 상대적 약자편에서만 해석하는 법이 많음.
운전자 보행자. 뭔일 나도 운전자 잘못이래 무단행단이고 뭐고 상관 없이
사업자 고객. 뭔일 있으면 다 사업자 잘못이래 고삐리가 술시켰든 뭐든
요즘은 트랜드가 남자 여자도 뭐만하면 남자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까지 발전중.
그렇지만 초강자일 경우엔 초강자 편에서 법을 쥐락펴락함. 국개의원들 입법할 때 자기들만 빠져나가는 구멍 ㅈㄹ 많이 만들어 놓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ㅄ같은거 천지인데 고칠생각 조차 없는듯.
PainkilleR
왜 이렇게 된것일까요...
쿠키제이
글세요.. 약간 문화 전반에 약자를 보호하는거 처럼해야 옳은거 같은 느낌을 주는게 있는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정작 입법하는 색히들은 지들이 걸렸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 숭숭 만들어 놓으면서.
민식이법 같은게 국민들이 막 호응하면서 통과 되는거 보면...
영화에 감성팔이 넣어야됨!! 하는거 처럼
법에도 감성팔이 넣어야됨!! 하는 느낌임.
정치인들이 그런거 완전 좋아하는거 같음.
한번 분위기 타면 그거 좀 이상한 법인거 같으니까 검토 필요한거 같다고하면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일색히니 적폐니 좌빨이니 우꼴이니 정치적으로 매도하기만 할 뿐 검토 없이 우르르 진행되는 법이 천지인거 같음.
정작 필요한 법은 계류되서 입법취소되는게 천지인데.
감성팔이 한번 타면 일사 천리로 입법되는 느낌임. 국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입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치라고 생각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