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실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는게 그나마 낫긴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건데. 이건 사기꾼 문제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건 다른 말로 '실제 소유주'에게 위험부담을 넘기겠다는거임. 어느쪽이든 '정의'와는 상관없이 사기꾼이 들고 튄 사라져버린 돈의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지에 문제에 대한거야. 그러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던 아니던 딱히 어느 쪽이든 다른 쪽에 비해 특별히 더 정의로운건 아님.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중요한 '실제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거고, 반대로 너처럼 '안전장치=거래의 안전'을 '실제 소유권자'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거고 결국 사회의 합의의 문제임. 본문에는 마치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 그런것처럼 그러지만 유럽국가들도 각각 전부 다르다고

근데 저런 경우에 어케 더 신중하게함ㅠㅠ

저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아무리 조심해도 번개 맞는 사람은 나오잖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함...

뭐시발 그럼 당하라는 얘긴가 존나 어쩔수 없다는걸 당연하게 말하네 법이 그렇다면 그런것도 아니고

그럼 좆같은 경우 고쳐야 하는게 법아니냐

인문 새끼드링 말을 좆같이 꼬아 놓으니깐 허점 이 더 생기는거 아니냐

말 꼬아 놓지도 않았는데 너가 이해 못하는거잖아

등기부 발행하는 애들이 그 행위자의 비확정 범죄까지 예견해서 등기부를 발행한다는 건 무리지. 그런 면에서 사실상 번개 같은 거랑 다름없음.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앞으로는 그럴 일없게 개선을 해야하는데 바뀌는게 없으니 적폐가 맞긴 함

개선이 좀 어려움... 사건을 보면 등기부 발행처가 무효가 된 원인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반반같은소리하네 저 여자가 다줘야하는데 빈털털이라서 못준다잖아

??? 뭔소리야 원래는 다줘야하는데 빈털털이래잖아

와 지능실화냐

변리사 준비했뉘?

중개사겠지

원래는 조카가 상속 받고 저 노부부는 아내한테 담보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되는데 재수없게 아내가 돈이 없는 케이스임

뭔소리야.. 민법제정된 이후로 쭉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군대나 사회나 말하는애들 특 군대는 다녀왔으나 아직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함

국민 둘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그 중 진정한 소유자가 이긴 사례인데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이 왜 나오냐

ㄹㅇㄹㅇ이런애가 김제동임

먼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길게 써놨냐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구먼

공신력이 없는것에 대한 피해자 발생을 막는 조항이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표시냐?

민법 제108조는 두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되, 이를 신뢰한 제3자가 있을 때는 유효로 보는 조항이지 등기의 공신력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 민법 꼬꼬마야.

108조 2항의 유추적용 안배운님이 문제인게?

일본민법에도있는데..

통정허위표시의 경우가 겹칠경우에

부동산 문제에선 공신력이 없어도 대항력이 생긴단거임

안겹쳐도 마지막 세가지 조건이 있다면 유추적용으로 2항만 적용해서 대항력을 부여하는거고, 다만 저 노부부는 그 해당사항이 아니란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안에대해서 말했나?

그저 동시에 허위통정표시가 있었다면 '님 말처럼 공신력에 하등 상관없이' 노부부가 보호받았을거라 얘기하는거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유추적용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것뿐인데 무슨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썰푸냐? 대법원 판례가 님이 말한 3가지 요건이 인정되서 부실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한 사례는 없음. 그렇게 될 수도 있을텐데 이 사안에서는 아니야 라고 판시한 것일뿐.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건데 요건사실처럼 썰푸니까 한 마디 했다. 아직 학설대립이 있고, 판례가 명확하게 인정한 것도 아닌걸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되는 것처럼 썰풀지 마쇼.

그냥 1,2항이 그대로 적용될수있으면 보호받는건 맞지만

유추적용설을 무조건 되는거처럼 얘기한건 내가 잘못했다. 그냥 갓난애기라는말듣고 좀 흥분했네 미안

나도 유추적용설 있는거 까먹고 꼬꼬마라고 한건 사과한다. 어디서 법 좀 배웠냐?

원양어선 2~3회 탑승시켜버리면 어떨까

금방일거같은뎅

원양 한번 타면 얼마주는지 몰라서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짜피 평생 감옥썩을놈 힘든일 시키는거 어떨까 해서

도망치기도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