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네 조카 보다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었나보네

내가 조카입장이었으면 도의적으로 노부부 이사하시거나 돌아가실때까지 무보증금 전세놓는다

명의만 내명의고 집은 그냥 자기집처럼 쓰시라고

아 너무 끔찍하다

재밌는 사례 올려줘서 고맙다 덕분에 재밌는거 알아가네. 덧붙여서 단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닌 수많은 딜레마들이 오고가는 것을 다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느낌

ㅈㅂ

다이나믹허다... 등기부등본을 누가 발급해주냐? 법원이 발급해주는 문서는 법원이 인정 안하는 꼴이니 원...

민법이라는게 땅이 재산의 근간이던 농경/산업 시절에 만들어져서 구시대적인게 상당히 많음.

국민들이 재산을 쌓고 벌어먹고 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범용적 규제를 하려고 한 제도라고 보면됨

그래서 실제로 요즘 세상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매우 큰 괴리가 곳곳에 남겨져 있음.

옛날엔 이땅이 니꺼냐 내꺼냐 내땅에 뭐해라 하지마라

이 물건이 니꺼냐 내꺼냐 가져가지 마라

이딴 분쟁이 주요 문제였기 때문에

민법만으로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냥 세상 모든게 재산이고 다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있어봤자 국민의 기본권 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임.

그래서 돈있는 놈은 권리가 많고 돈없는 놈은 권리가 없는게 이 나라임.

애초에 부동산과 동산 두가지로 재산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옛시대에 돈벌이하는 데 사용되던 권리들도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부동산은 등기에 의한 권리로 동산은 물권등의 권리로 체계를 잡고 있다는 것 등 정말 수많은 부분에서

현대 사회의 재산과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 구시대의 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권리고 뭐고 굉장히 합리적인 체계가 있는 거처럼 썰 풀지만

제대로 대놓고 100분 토론 하면 법학도들이 개발리는 주제임.

법학도들은 "법이 그렇게 돼있어" 이 소리 외에는 논리적으로 아무 소리도 할줄 모르게 되는 이슈임.

악의냐 선의냐만 따져봐도

불법으로 땅뺏긴 사람(반 선의 반 악의)

불법으로 땅뺏은 놈 (악의)

등기보고 땅 산 사람(선의)

이렇게 됨.

애초에 법이 그냥 원래 땅주인 보호해 주겠단 거임.

즉 옛날부터 법세계는 땅주인이 짱인걸 인정하던 세계임.

동산인 돈보다 법이 정비되던 시대에는 재산의 근간인 부동산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임.

법공부한 애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법을 무슨 진리의 학문이라고 착각하고 나 법 배웠어 이러면서 모가지에 힘줘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거고.

법은 학문이 아니라 국가적 약속임.

잘못된 약속을 고치는 법을 배운 놈들은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욕 많이 하는 부분임.

저거 공인인증서랑 완전히 같은 이슈임. 사기친거 은행(국가)인 내가 책임 못진다. 이 뜻임.

현대 사회에서 옳게 되려면

등기보고 산사람은 손해를 보면 안되고

원주인이 땅을 되찾아오는 것까지는 인정하더라도 등기 보고 산사람에게 금액을 변제해주고

원주인이 땅뺏은 놈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도록 되는게 사회적으로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