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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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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 작성 후, 현직 정치인 실명이 포함된 바 있어 임시게시판 행 되었습니다. 동일 내용으로 읽판으로 옮깁니다.)

 

요약

 

1. 한방사가 봉침시술 후 아나필락틱 쇼크가 옴

2. 마침 근처에 계시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도와드림

(같은 건물 의원 원장님이셨던가.. 그렇습니다)

3.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까지 소송에 휘말림

4. 4년간의 법정다툼 후 무죄판결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해지고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환자를 애초에 받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요

(위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119에 신고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책임질 일도 생기지 않죠)

 

아무리 최선을 다 해도, 잘못이 없어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의료 수가,  의사 연봉 이런 얘기를 다 제쳐두고라도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들은 의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의 리스크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보상은 전혀 없는 수준이구요. 

 

 

 

의대 증원... 하면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가 많아질 것 같나요?

 

 

 

 

178개의 댓글

2023.06.10

읽판도 옳그떠룰 적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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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CleanSwabA

아...그래요? ㅠㅠ

0
2023.06.10
@업ㅁ어

https://www.dogdrip.net/47470715

0
2023.06.10
@CleanSwabA

아.....ㅋㅋㅋ 그럼 정사게로 가야하나요? ㅠㅠ

0
2023.06.10

신고 완료

4
2023.06.10

연봉 수가 이런거 제껴두고 리스크만 생각해보면 답 없음. 고소고발까지 막을 방법이 있간??

0
ery
2023.06.10
@다나까12

월급 2000씩 받으면서 4-5 년씩 걸리는 억대 소송 몇번 경험해 보면 과연 감수할만 하다고 생각될까

0
2023.06.10
@ery

본문에 제껴두고라도 라고 써있어서 하는 말임. 수가나 연봉얘기하면 얘기가 끝이 나것나??

0
2023.06.10
@다나까12

그러게 말입니다 참.... 사실 수가 정상화 얘기말고는 주장할게 없는데

솔직히 그런다고 100%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2023.06.10
@업ㅁ어

우선 개붕이가 사례로 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죄가 없다고 판결 받은 사건하고

개붕이가 얘기하고싶은 업무상과실치사상등으로 배상책임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함.

 

전자는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과 면책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것이고 이는 "현업종사자"에게는 해당되지않음

(물론 업무중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방법은 몇가지 있지 뭐 돈으로 꼬시거나 법적 보장을 해준다거나. 문제는 어디까지 얼마나 해주냐가 문제지.

뭐 필수의료과 수가 3배 땅땅땅 하는건 쉽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도 생각해봐야하고...

뭐 배상책임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험한도액을 늘리는 부분도 생각해볼수있고

근데 개붕이가 원하는것처럼 고소고발을 막거나 하는 방법 보다는 조사/판결과정에서 감안하는 수준이 될지언정 그걸 막는 방법은 없을듯.

그렇게 되면 할수있음에도,해야함에도 안해도,못해도 아무것도 못할수도 있음을 생각해볼수있음.

0
2023.06.10
@다나까12

그쵸 응급의료 법률이랑 업무상 과실치사 의 궤가 좀 다르긴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현재 필수의료 전공해봐야 경제적으로, 근무환경적으로 그다지 좋지 못한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과목 전공하는 소수의 인원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구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최대한 리스크 관리(?) 하고 무탈하게 생활가능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반 직종 분들이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취직 희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측면 중 하나가 고용 (수입) 의 안정성이죠.

 

바꿔말해 저런 소송의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필수의료 담당할 의사분들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분쟁발생 시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사망케 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수가와 비슷한 수준의 상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0
2023.06.10
@업ㅁ어

https://medigatenews.com/news/2702974555 봣을것 같긴한데 내용이 나쁘진 않음.

 

실상 개인적으로 어쨋든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꼬실 수 있는 수단이 이제는 "돈" 이지 예전처럼 뭐 사명감? 그런건 없어진지 오래임...

(이건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종에서 해당된다고 봄... 소방이나 경찰 군인 등등등)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것도 어느정도 범위가 잡혀야지 이게 한두분야 끽해야 몇가지 술기에 한정할수만은 없는 문제라...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에는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거지만

몇년사이에 개판나버리면서 그게 무너진거고....

 

쨋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가 조금 더 필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물론 어느정도의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하겟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승등 줄일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도 생각해봄직하고....

 

개인적으로는 완전면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임... 사마리안법이거나 뭐나...

이게 물론 의도는 좋다만 이걸 "악용"하거나 "오용"할수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0
2023.06.10
@다나까12

동의합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다 덮어놓고 의대 정원만 가즈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글 써 봤습니다.

0
2023.06.10

소방관, 경찰, 군인은 아예 죽음이란 리스크를 안고 일하고 세무 관련 공무원 역시 억대 소송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름의 고충과 위험을 가진 직업은 많음.

 

의사들은 직업상 위험으로부터 청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서 특권의식을 엿볼 수 있음.

6
2023.06.10
@미미상

뭔 개소리야. 의사가 공무원임? 소송걸리면 나라에서 방어해줌? 의사가 공무원처럼 일하길 원하면 캐나다나 영국에 가면 해결됨. 사회주의 의료 맛좀 보면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걸 알게된다

6
2023.06.10
@moonsunstar

어디서 소송 방어를 해주는데? 공무원 개인이 직접 소송걸리고 본인이 변호사 구해서 직접처리해야됨. 의사는 돈이라도 많이받지. 면허도 박탈 안당하고. 공무원은 돈은 의사보다 5분의1도 못받는데 잘리고 소송도 직접함.

2
2023.06.10
@미미상

음 새로운 병신인가?

4
2023.06.10
@미미상

열거한 직업들은 공무원이지만 의사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필수의료 의사는 그 대상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말씀하신 타 직군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아요

1
2023.06.10
@업ㅁ어

소송걸리는데 공무원이랑 의사랑 다를게 있는거야? 이거야말로 특권의식이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소송을 걸고 당하고 하는건 일반적인 일 아니냐? 공무원은 의사보다 훨씬 말도 안되는거로 자주 소송걸리는데

2
2023.06.10
@업ㅁ어

다른 댓글에서 말했지만 왜 공무원이면 덜 보호받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냐는 것이다.

 

혹은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들, 가령 건설 노동자나 사망률이 높은 조선 노동자, 혹은 잠수부 같은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직군은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줘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상은?

0
2023.06.10
@업ㅁ어

의사가 보편적인 노동의식을 가지고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라는 식의 연대를 논하면 또 몰라. 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은 아닌 것 같고.

 

결국 특권을 요구하는 거라니까.

1
2023.06.10
@업ㅁ어

소송 핑계를 대기에는 이 댓글들한테 다 반박이 되네요

공무원이 아닌 직업 중에서도 소송 걸리는 직업들도 많고

0
2023.06.10
@코코아맛있어

윗 댓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업무 상 발생한 일로 소송에 걸리는거랑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있어 소송걸리는게 같습니까? 일반 공무원이 공무중 필수 불가결 하게 민원인이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까? 비교할걸 비교해야죠

 

환자가 사망한 결과만 놓고 소송하는 분위기면 어느 의사가 필수의료 담당하려 할까요?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가 의료관련 분쟁에서 형사처벌 되는 건수가 많고

https://m.medigatenews.com/news/1844321617

 

산부인과는 심지어 무과실인데도 보상해야 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124748931

 

서두에 얘기했죠? 왜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할까요? 무슨 특권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원글 사건이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1
2023.06.10
@업ㅁ어

그거 윗 댓에서 다 반박당하는 논리인데요?

0
2023.06.10
@코코아맛있어

필수의료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게 당연한 일이고 최선을 다 하고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무원, 근로자가 비슷한 일로 소송당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1
2023.06.10
@업ㅁ어

미국은 오히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19635

 

"형사소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형사판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송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임.

0
2023.06.10
@미미상

미국은 그런 소송리스크를 감안해서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죠.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만

3
2023.06.10
@업ㅁ어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진국 소송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야. 왜냐하면 의료처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이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개인의 의료지식, 정확하게는 소송 방법의 지식이 늘었기 때문임.

0
2023.06.10
@업ㅁ어

왜 일본이 의사들 입맛에 딱 맞냐하면, 일본은 각종 위원회 형태로 정책 의사결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기 때문임.

 

심지어 의료 조사위원회인가? 환자와 의료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먼저 중재하도록 되어있음. 그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소송 건수가 적다고 느껴지는 것.

0
2023.06.10
@업ㅁ어

요즘 일본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의사들이 정치에도 관여하고 싶다는 진한 의지가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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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업ㅁ어

http://333yyy333.com/bbs/board.php?bo_table=m51&wr_id=969&page=

 

일본 의료조사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임. 보면 '학식경험자'가 조사위원의 주축이 된다고 나옴. 학식경험자는 일본식 표현인데, 내가 알기론 의료 관계자라고 치면 딘다고 앎.

 

암튼 의료관계자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이 과연 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까? 매우 의심스럽지.

0
2023.06.10
@미미상

https://www.google.com/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08328

 

일본 예를 들지 않아도... 사례는 차고 넘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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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업ㅁ어

그래서 한국에 영국 NHS식의 공공의료 제도와 의사 숫자 역시 그대로 가져온다면 찬성할 거임?

 

본인 직군에게 유리한 면만 가져와서 주장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름. 그런데 의사직군은 그 성향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니까.

0
2023.06.10
@미미상

죄송한데, 필수의료 의사가 왜 부족한지에 대한 한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애기할 게 없으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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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업ㅁ어

난 얘기할 거 많은데? 같은 말 반복하는 건 네쪽 아닌가.

 

차라리 의사 숫자를 늘려서 비필수의료 의사를 경쟁하게하여 수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게 하는 '시장적인' 해결 방법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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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미미상

비필수의료 의사가 아무리 숫자가 늘고 경쟁한들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 의사들 만큼 대우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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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업ㅁ어

노노노. 비필수의료 의사가 숫자가 늘고 경쟁하면 상황이 달라짐. 물론 의사 숫자 증가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음.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은 '의사 숫자 유지' '의료수가 상승' 이 두 가지 명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자료를 누더기 골렘으로 만들어서 본인들도 헷갈려하시는 것 같더라고. 의사 숫자 증가와 그 외 제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자료 자체를 왜곡해서 주장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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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미미상

뭐.. 외출다녀와서 있다가 답글달겠습니다 긴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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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업ㅁ어

그러셈. 그런데 어차피 나도 이 시간 지나면 댓글 못 달 것 같음. 댓글 안 달려도 그러려니 하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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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미미상

일단 차근히 설명해보죠.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의료 하지 않는 의사들 경쟁하게 만들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짚어봅시다.

 

우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의사는 최근 문제되는 개념의 "필수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분들이 제일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언론에서 기사화, 문제화 되는 필수의료란 "환자가 정말 위중해서 수시간 내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태의 환자를 다루는 의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기준으로 보면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중증외상, 급성복증, 각종 쇼크상태 기타 등등이죠. 진단 후 수분, 수시간 내로 적절한 치료 없으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래방문해서 진료받고 상담하고 검사하고 시술하고 수술받고 약처방, 물리치료 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진료, 또는 응급실로 가더라도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명의 위독함과 거리가 먼 질환들을 다루는 의사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OECD가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를 의료접근성, 의료이용율 등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성형 따위가 아니라도 만성질환 관리 또는 검진 위주의 내과, 각종 암질환 또는 항문 양성질환 다루는 외과, 출산 이외의 각종 여성질환 다루는 산부인과, 흔히 말하는 내외산소 에도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가 아닌 부분이 많고

 

이외에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척추파트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직접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까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한하리 만큼 많습니다. 국민건강에 다 필요한 일들이구요

 

이 중 문제되는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는 과장없이 의사 전체 기준 10명 중 1명도 안되리라 봅니다.

 

1. 의사 수를 얼마나 늘려야 이 모든 분야가 포화상태가 되어 필수의료 담당인력이 늘어날까요?

2. 그리고 설사 그런게 가능하다 한들, 경쟁에 밀려 밀려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하게 만드는게 올바른 해결책이라 보십니까?

1
2023.06.10
@업ㅁ어

참 희안한 게 의사 본인들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름. 길게 써놨지만 결국 네가 말하는 건 이거 아니냐?

 

의사 늘려봐야 소용없다, 의료분쟁에 대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럼.

 

1. 현재 업무를 10명이 맡고 있다면, 1명 더 늘리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2명 더 늘리면 부담이 더 줄어든다. 3명 늘리면 3명 부담 더더 줄어든다.

 

이 간단한 산수를 하지 못해서 말을 빙빙 돌리는 거임. 대체 의사 수를 늘리지 못 할 이유가 뭔데?

그리고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과 의료사고시 분쟁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건 양립 못 할 이유가 없음.

 

2. 타 직군은 모두 극심한 경쟁에 밀리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의사가 그러지 못 할 이유는?

 

자꾸 타 직군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비슷한 의료 분야를 놓고 보자. 최근 간호 인력 부족이나 여러 옳그떠적인 문제로 해외 간호사 인력을 수입해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너는 원천적으로 간호사들이 경쟁에 밀리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거겠지? 최소한 비슷한 직군이니 급여까지는 몰라도 기초 대우는 비슷해야지 않겠음?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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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미미상

1. 필수의료를 담당하려는 의사들이 늘어야 뭐 10명이서 하던 일을 11명, 12명이서 하죠... 대체 제 댓글은 읽으신건지?

 

단순히 의대 증원만 해서는 필수의료 담당하려는 의사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배출된 소아과 전문의들 마저 폐과 선언하는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2. 뭘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사들은 아무런 경쟁없이 일 하나요? 의대 증원 쥐꼬리 만큼 해가지고는 미미상님이 생각하는 그런 경쟁과 도태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필수의료 담당하려 하는 인원은 거의 없을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지금 의사면허 취득해서 뭘 해도 필수의료 담당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간호사 얘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간호사 수입? 뭐 그런 건 잘 알지도 못하니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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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업ㅁ어

1.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 찬성함? 혹은 그외 비슷하게 필수의료에 의사를 배당하는 정책에 찬성함? 혹은 반대? 의사 수 확충은 보통 이런 논의와 연결이 되어 있음. 그런데 본인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알맹이가 없잖아.

 

반대를 하면 반대의 각론이 있고 찬성을 하면 찬성의 각론이 있음. 네가 주구장창 말하는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는 그냥 주장일 뿐임.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는데 내가 뭘 보고 대답을 하란 거냐.

 

지금까지 한국 의료 환경에서는 의사 정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적이 없으므로, 경쟁이 생겼을 때 어떤 방향이 이뤄질 지 그걸 증명한 방법도 난망함.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라면 그 데이터도 다 오염되어 있음.

 

까놓고 말해서 해외에선 필수 의료 분야도 들어오겠다는 의사들이 낭낭하다고는 못 해도 필요한 최저한도는 들어옴.

 

아까 말했지? 한국 의사는 미국식 자유 의료에다가 복지국가식 의사 보호 장치 모두 가지고 싶어한다고. 네가 어떤 말을 해도 결국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데 그게 특권을 부여해달라는 거지 뭐임.

 

2. "의대 증원 쥐꼬리 만큼 해가지고는 미미상님이 생각하는 그런 경쟁과 도태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 자꾸 왜 하는 말을 반복하게 해. 그건 네 추측과 주장일 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경쟁이 일어나는 곳은 필연적으로 가격과 시장 조정이 일어남. 의료분야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셈.

 

혹시해서 말하는데 미국 예시 들지 마셈. 미국은 조온나 특수한 사례라서 미국 외에는 다른 사례가 없음.

 

글고 유사 직군이나 타 노동 분야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 이런 글은 안 써야하는 거 아니냐?

의사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말이 됨?

존나 게으르네. 사례분석 없이 하고 싶은 말만 줄줄히 쓰다니 열이 뻗쳐서 좋은 말이 나오질 않음.

 

 

0
2023.06.10
@미미상

1. 공공의대 반대하는데 이유는 저~기 아래에 있으니 읽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그리고 의대 증원해도 필수의료 담당하려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을거라는게 단순히 제 주장이라구요? ㅋㅋㅋ 아니 지금 이미 배출된 필수의료 전문과목 의사들도 필수의료에서 탈출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근거가 없어요? ㅎㅎ 오히려 의대 증원하면 알아서 필수의료 인력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게 더 어이없지 않아요? 그건 근거 있습니까? ㅎㅎㅎ

 

2. 제가 분명 앞서 얘기했죠. 필수의료 아니라도 의사가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미미상님이 생각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려면 1년에 의대 정원 얼마나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 한들 등떠밀려서 경쟁에 도태된 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필수의료 담당하는 상황이 옳다고 보십니까?

 

ㅋㅋㅋ 간호사 해외 수입 얘기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듯 한데 게으르다느니 사례분석이 없다느니...ㅎㅎ 답답하네요

0
2023.06.10
@업ㅁ어

1. 의료정책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의사 수 부족을 꼽고 있음. 거의 모든 정책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정량적" 연구임. 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논문 중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2020이 있으니 보셈.

저거 아니더라도 정량연구는 존나 많으니까 맘에 드는 거 골라 봐.

거기서 의사 숫자가 정량적으로 충분하다 주장하는 건 하나도 없음.

 

정량적 연구조차도 쌩까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의사집단의 논리임. 솔직히 논리란 것도 없음.

 

솔직히 숫자를 들이밀어도 그건 가짜라고 말하는 게 의사들임. 진짜 얼척이 없지.

 

무슨 의료 신문이니 뭐라하는 거 기사 가져온다? 그거 100% 데이터 오염 시켰다고 장담할 수 있다.

아예 눈앞에서 데이터 주작하는 것도 봤는데 뭘.

 

공공의대는 의사 정원 확대를 의사 집단이 결렬히 반대해서 내놓은 대안 같은 거임.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함.

결국 의사들은 특권을 바라는 거라니까?

 

2. 하나마나한 이야기. 지금 부족하다고 정책연구에서 나오는데 일단 1년 배출 숫자는 늘려봐야 쬐금이니까 늘리지 말아야한다...

이건 주장조차도 아님. 억지지.

0
2023.06.10
@미미상

1. 지금 통계상 OECD 기준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적은편임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래가 없는 인구소멸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의대 정원이 수년간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인구수 대비 의사수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84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00813/102432427/1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4

 

실제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3% 정도로 OECD 회원국에 비해 크게 높고 이는 자연적으로 해결 될 수치임에 자명합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 어떤 정량적 자료가 더 필요할까요?

(의료계열 언론 안믿으실 것 같아서 다른 언론사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ㅎㅎ)

 

2.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70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의료정책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네요 ㅎㅎㅎ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더 뭘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계속 답변안하시네요?

 

미미상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쟁체제가 되었다 치고, 온갖 인기과 지원 못하고 도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 담당하게 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 하시나요?

0
2023.06.10
@업ㅁ어

1.

네 링크는 "OECD" 데이터는 믿을 게 못 된다. 라는 말을 대놓고 함. 그게 데이터 오염이라는 거임.

진짜 하나마나한 이야기임.

 

네가 이거 왜 안 가져오나 싶었음. ㅋㅋㅋㅋㅋ 그거 모 의사가 엑셀 함수 잘못 써서 나온 걸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거임.

함수 잘못 쓴 거니 주작은 아니짘ㅋㅋㅋㅋㅋㅋ 뭐가 자명이냐? 눈앞에서 데이터 오염되는 걸 봤다고 하니까 그걸 딱 가져오네?

어떤 논문에서도 논하지 않고 기사와 링크 상에만 존재하는 수상쩍은 데이터를 팍 던진다고 그게 사실이 됨?

 

2.

의료정책 연구소는 존나 싫어하는데.

내가 가져온 건 서울대 논문이었음. 네 링크는 그냥 의협 관변단체임.

https://rihp.re.kr/company/organization.php

 

조직도부터 소장 위에 의협회장이 있음.

대체 "의료밀도" 라는 듣도보도 못한 수치는 누가 만든 거냐. 그런 수치를 믿으라고? OECD 통계는 못 믿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내가 반대한 의협 말을 내가 들으라고?

 

3.

경쟁체제가 된다고 도태가 됨? OECD 평균은 못 되고 숫자 좀 늘리잔 거임.

그게 도태가 되겠냐? 그리고 그렇게 경쟁과 도태가 싫으면 한국 노동계에 관심 좀 가져줘.

경쟁에 치어서 매일 200명 넘게 죽는 게 노동계다.

의사만 힘들어요, 하지 말고.

0
2023.06.10
@업ㅁ어

데이터라도 좀 신중하게 골라서 던져. 지금까지 사실상 의협 까는 논지를 올렸는데 "의협이 이렇게 주장해요." 라면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냐고.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노동 공부 좀 하고. 싫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응?

0
2023.06.10
@업ㅁ어

혹시해서 말하는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84

 

이 링크 말하는 거임. 나머지 두 링크는 논지가 다름. 나머지 둘은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일부 항목만 발췌한 거.

0
2023.06.10
@미미상

1.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통계상 명백한 내용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 의사가 엑셀함수 잘못 썼다구요? 아니 이건 그냥 통계자료인데.... ㅎㅎㅎ 지금 본인이 스스로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2. OECD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page=1

 

우리나라는 의료이용빈도 (1인당 외래진료 건수) 가 OECD 비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결국 인구당 의사 수는 비교적 적지만 의료접근성이 워낙 뛰어나 일반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밀도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개념정립에 국토의 크기, 인구밀도 등을 따져본거죠. ㅎㅎ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에요.

 

3. 경쟁체제가 되어도 도태(?) 되지 않으면 결국 의대 정원 아무리 늘려도 비필수의료 인기과 의사만 늘의날 것이 자명하네요? ㅎㅎㅎ 경쟁이 싫다고 얘기한 적 없구요.. 의대 증원 해봐야 필수의료 의사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쯤되니 본인이 무슨 말 하시는지 스스로 모르시는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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