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국가(의료보험)가 생각하는 국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는 모두 알고 있듯이 의료보험을 이용해. 그리고 이 의료보험은 모두들 돈을 나누어 내고

아픈사람에게 쓰여지지.

 

그럼 여기 중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1년에 한알. 천만원짜리 약을 먹으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다만, 이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서 1년에 딱 천만원만 벌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해주어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네.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자.

 

평균적인 한국사람이 1년 동안 생산해 내는 가치는 GDP정도라고 가정 할 수 있어.

물론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GDP도 있고 하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나라에서 한 시민이 생산하는 가치는 GDP에 근접해. 현재 3만불.3600만원.

 

한 사람이 병원비로 1GDP만큼 쓰고 1년 동안 건강해져서 일을 하면 평균적으로 1GDP만큼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

이건 국가적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니까 나이,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평균적으로 1GDP를 생산해냈는데... 병원비가 2GDP였다면?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상실해 나가는 것이겠지?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 보험의 영속성이 없어지게 되. 간단히 말해서 지속이 불가능하지.

따라서 국가 의료보험을 채택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1명의 사람이 1년 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격을

1GDP정도로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어.

예전에 그래서 치료비가 2천쯤 넘어가거나 소수인 질병에 걸리면 보험에서 제외되어 거의 연명치료만 진행했었지.

 

시간이 지나 1. 암치료제의 가격이 내려가고 2. 우리나라 경제력이 올라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3. 보험료를 더 걷으면서 보험인정기준에 계속적으로 높아졌어.

 

다만, 아직도 희귀 난치병 질환 같은 경우 치료비가 1GDP를 훌쩍 넘기 때문에 과연 이 치료비에 대해 보험을 해주어야 하는냐에

대해 고민이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

 

과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십억을 쓰는게 맞는 것인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라 적었어.

70개의 댓글

2019.05.21

위에 GDP를 1인당 GDP로 고쳐야될것같아요.

0
2019.05.21
@야옹2

수정도 귀찮고...ㅠ

0
2019.05.21
@잉여스러운

문맥상 1인당 GDP임을 유추하긴 어렵지 않긴한데...

GDP가 Gross Domestic...임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린 단어긴 하지

0
2019.05.21
@6Soo

날카로우시구만요. ㅋㅋ

0

인간을 공리적인 가치로 계산하려고 하면 안됨.

가격이 메겨진 것은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돈만 있다면 도덕도 판매할 수 있게 됨.

무질서, 유전무죄를 바라는게 아니면 이따위 접근은 기본적으로 이상한 결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음.

0
2019.05.21
@차단기능을돌려달라

계산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사람에 1gdp를 맞추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0
@잉여스러운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근거좀

0
2019.05.21
@차단기능을돌려달라

걍 구글에 qaly gdp 요렇게 치고 이미지 검색 가셔서 쭉 보시면 됨. 유럽나라랑 몇몇나라는 3gdp까지 쓰긴하네요. 인권이 향상될 수록 역시 많이 쓰는 문화가 됩니다.

0
QID
2019.05.26
@차단기능을돌려달라

의료수가 책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십쇼

0
2019.05.21
@차단기능을돌려달라

그리고 공단은 우리 국민 모두를 가입자로 가진 5천만명짜리 구매력을 가진 보험사업자라서 세계구급 소비자가 되었죠. 윗글에서 말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자를 외국에서 비싼 약도 도입 시 갑질을 통해 반값으로 깎아 들여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병원 치료를 아주 잘 받을수 있는 나라에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런 체제를 굴리기 위해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서죠.

0
2019.05.21
@차단기능을돌려달라

공리적인 가치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누가 그럼...

롤스?ㅋㅋ

철학적 논쟁에 혼자 정답을 내고있네

1
2019.05.22
@차단기능을돌려달라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비용-효과로 거래됨.

 

 

0
2019.05.21

간단하게 효율성을 따져서 평균이하의 효율성을 내는 인간을 배제해보자

그 끝에 두명의 인간이 남았을때 두명이 동일한 효율성을 내지 않는다면 둘중에 하나는 죽기마련

 

은 내 뇌내생각

0
2019.05.21
@메카다나카

뇌 용량이 좀 부족한듯

0
2019.05.21

이렇든 저렇든 나는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함

그게 안되고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다는건 나찌랑 다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1
2019.05.21
@은화룡

당연한걸 자꾸 말하지마. 사람들이 자꾸 해야한다를 이야기 하네.

0
2019.05.21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거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건 아니지 글쓴이 말대로라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으로 치료 받은 금액이 2GDP가 넘어가면 아예 보험 적용이 안됨?

0
2019.05.21
@lthree3

계산하고 거기 맞춰서 보험가랑 약품비 조정하는게 운영이니 어느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지.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상한선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하는가?와 그것이 국민들 모두의 생각과 동일한건가 생각해 보자는거야. 사람마다 의견 다 다르겠지.

0
2019.05.21
@잉여스러운

ㅇㅇ 그렇게 계산하는건 알지 그렇게 되야 어느정도 예산 편성이나 운영이 가능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에 맞춰서 적용하는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한 말임

0
2019.05.21
@lthree3

ㅇㅇ 개인에 적용하지는 않지. 적용이 아니라 계산이 맞네

0
2019.05.21
@lthree3

위에서 댓글에 적혀있지만 보험공단이 갑질 가능한 항목은 보험적용이 가능한데

아닌 항목은 적용이 불가한거고 그래서 적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의 차이가 심함..

 

이 때 그 선상에 있거나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

 

 

그 외에 그 약을 개발한 업체는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

또한 의사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험체계의 약점임

양질의 의사가 타국으로 유출된다는 이야기 마치 양질의 기술자들이 유출되는것마냥

 

근데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연봉자체는 높은 편임(모든 직업군중에서 거의 탑급은 맞음)

물론 미국 의사들이(의사 라기보단 의료사업체) 우리나라쪽 보단 높은 수익율을 내고 있을텐데

과연 어느쪽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가 생각해볼 문제임

당연히 의사는 소수가 나머지가 다수라 상관없다 이럴지 모르지만 국내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건보공단 갑질에 희생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일지도...

0
2019.05.21
@메카다나카

근데 뭔가 물론 갑질 자체를 옹호하고 싶은건 아닌데 어떤 직업이던지 대의를 위해서 그 직업 종사자들이 희생하는 부분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데 의료계만 절대 양보 안하려고 하는듯한 느낌임

0
2019.05.21
@lthree3

안할려고하는게 아니라 의사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되고 있음

마치 남자들 군대가는 것마냥 당연하다는듯이 되고있지

의사 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긴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지능이나 멘탈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하고

외과쪽으로 넘어가서 흉부외과 같은 곳은 거의 블루컬러라고 하는걸

 

그래서인지 가끔 미친놈들도 보이는데 의사가 미친거라 좀 거시기 하지

0
2019.05.21
@메카다나카

ㅇㅇ 내말이 그거야 그런 부분이 사실 모든 직업이 어느정도 다 있는게 아니냐는거지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다수를 위해 새벽에 일하고 버스나 지하철 운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남들 쉴때도 못쉬는 그런것들이 직업 특성상 다 어느정도 있다는거죠.

0
2019.05.21
@lthree3

비교가 되니까 그런거일걸

딱봐도 비슷한 의료기술을 가졌는데 미국에서는 의사가 돈을 잘벌거든 ㅋㅋㅋ

0
2019.05.21
@메카다나카

그렇게 따지면 뭐 비슷한 직업인데 미국에서는 목수나 배관공이 한국보다 훨씬 돈 잘버는거랑 뭐가 달라...

0
2019.05.21
@lthree3

음... 그건 아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같구만

 

또한 한국 목수가 미국에서 일할려면 영어를 알아야하는데

의사는 애초에 상관없는 문제일테고

 

회사같은 걸로 따져서 영업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적은 상관없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회사는 내셔널리즘과는 방향성이 다르자너

의사에게 그걸 강요했을때 의사가 만약 금전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직업이었다면 죄다 미국갈것 같은데ㅋㅋ

즉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을때 이정도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걸 말로는 알았겠지만

실제 체감했을때는 달랐다는 거겠지

0
2019.05.21
@메카다나카

강요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어떤 국민이던지 그런 부분에서 희생이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한 예시로 버스나 환경 미화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거고 의사는 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면 안되냐는거지

0
2019.05.21
@lthree3

음... 자영업자와 회사원의 차이랑 비슷한 관점 아닐까? ㅋㅋㅋ

되는 부분이 다르니까

0
2019.05.21
@메카다나카

자영업자도 한국에서 한국법 따르고 사업하려면 한국에서 시키는거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는거지 그게 싫으면 모든 리스크 짊어지고 해외로 뜨던가... 근데 대부분 그게 쉽지 않은거고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떤 국민이든지 마찬가지지 프로그래머도 미국가면 막 연봉 10만 달러 이렇게 받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미국가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자기 직업이 희생한다고 느끼는건 똑같지 만약 의사 대우가 진짜 배운것과 하는일에 비해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이런말도 안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슴

0
2019.05.21
@lthree3

그런말하면 빨갱이 소리 들을텐데 두뇌유출 기업유출 된다고 ㅋㅋㅋㅋ

그러다가 죄다 국영화해서 망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니

 

결국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할텐데 그게 차이나면 의사도 화가 나겠지

뭐 간단하게 이거 아닌감

 

해외에서 10억받을 약을 국내에서 천만원에 팔아라 이러면 타국에서는 니네나라에서 천만원이라며? 우린 적당히 2천만원으로 하자

이러면 의약업체는 건보 욕을 하겠지 ㅋㅋㅋ

0
2019.05.21
@메카다나카

만약 그렇게 엄청나게 심한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겠네 근데 그것도 인당 gdp같은걸 비교 해서 측정 해야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2배 잘사는 나라에 사는 곳 임금을 여기에 단순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는거랑 같지 물론 실력이야 비슷하겠지 근데 사회 인프라랑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줌? 비슷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쌓여 있잖아 그래서 그게 싫다고 한 사람들이 뜨는거고.. 난 뜨는거는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해 다만 남아 있기로 했다면 어느정도 사회 결정에 수용해야지 물론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음 나도 비슷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0
2019.05.21
@lthree3

그게 결론임 돈이 없음 ㅠㅠ

0
2019.05.21
@lthree3

참고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두 분다 등급받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의사들이랑 의약업체에 감사할따름이라 의사가 파업한다고해도 뭐라고 할말이 없구만

0

내는 놈하고 쓰는 놈이 다른건 복지 차원에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한데... 문제는 이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거냐, 그리고 받는 놈들이 혜택을 받고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마움을 느끼냐 인듯.

0
2019.05.21

sex

0
2019.05.21

먼저 너가 쓴 글의 문제점은 1. 결론 부실 2. 논증 오류

인데, 1은 당연히, 이런 글은 익게에 가 싸는 게 합당하고

2는 국민의 한 사람의 가치=1인당 gdp가 아니라는 거다.

생산과 소비에 있어 인간이 주체라 가정하고, 너가 말한대로 생각하면 국민의 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이고

정 반대로 테일러적 인간이라면 과대평가 된 거임.

 

1
2019.05.21

그래서 얼마냐

0
2019.05.21

1. 건강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너네가 의료실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소모되지 않을 돈이며 실상 모든사람이 감기로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보험은 돌아간다.

2. 병원에 갔을 때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차병원 기준 45%이며 중증환자보다 급여환자나, 보훈환자가 받는 혜택이 더 많고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중증질환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판명 받은 경우 기관지 질환 뇌 질환등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중증 혜택을 전혀 못받는다.

의료급여환자나 보훈 환자는 거즘 무료이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중증환자는 빈도수가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정기검진 약등을 타가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보훈 및 급여환자는 수액을 매일 맞으러 온다고 볼 수있다. 평균 2만원정도가 발생한다고 보면 한달이면 60만원이 넘는다. 생각외로 급여,차상위,보훈 환자는 많고 중증환자는 적고 받는 혜택도 5년정도로 되어있으며 갱신하여야 한다.

 

결론 너의 말은 낭설에 가까우며 실상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고 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과 같으며 혹 그렇게 된다해도 니가 볼 수 있는 이득은 전무하다. 현재 상황 모두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 vs 돈을 낸 만큼만 의료보험 적용

글쓴이가 혹 돈을 많이 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돈을 벌 수 없고 나이가 든 노인들이 중증에 걸릴 시 부양가족이 능력이 안되면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다.

1
2019.05.21

0.5gdp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희귀병이면 치료도 못하는데 연명 조금 하다가 보내드리자..

그리고 애초에 안락사 시행하자

0
2019.05.22

저렇게 가격매겨서 살리고 말고 판단하고 그걸 국민이 안다고 가정해보자.. 국가에대한 희생? 헌신? 소속감? 그딴게 어디있겠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면 저것만큼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어버림.. 사회 그자체가 붕괴될테니까

0
2019.05.22

공감하면서 내려왔는데 공감 못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보니 글쓴이가 예시를 잘못 든 거 같다. 혹은 평균비용과 개인별 비용을 혼동했거나.. 국가가 치료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얼마를 쓸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게 아님. (총 의료보험 지출액) /(국민 수) = (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 으로 계산했을 때, 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1인당 gdp 대비 얼마인지를 보는거지. 예를들어 A국가가 국민이 1000만이고 의료보험 지출액이 3000억, 1인당 GDP가 3만 달러라면,

3000억/1000만=30000=1 GDP, 즉 A국가는 국민 1인당 평균 1 GDP를 쓴다고 할 수 있는거야. 이때, A국가에서 희귀병 B질병에 걸린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해봐. B 질병을 치료하려면 인당 보험 지출액이 3억달러가 들어. 그러면 A국가에서 B 질병에 보험 혜택을 주면, 추가로 3000억 달러가 들겠지? 그러면 총 지출액은 6000억달러로 늘고, 위에 계산식에 다시 적용해보면 2gdp가 된다. 이걸 가지고 A국가가 판단한다는 거야. A국가가 과연 보험에 2GDP를 투자할 여럭이 있는지, 그렇게 투자할만큼 복지의 가치가 큰지 등등을 비교한다는거야. B질병에 걸린 개인을 보고 지원해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ㅇㅋ?

0
2019.05.22
@귀여운알파

ㅇㅇ 내가 잘못했다...

0
2019.05.23
@잉여스러운

ㅋㅋㅋㅋ애들도 잘못 이해한거지 뭐

0
2019.05.23
@귀여운알파

국가가 의료에 지출하는 돈이 1GDP가 아니라 국민의료보험으로 떼어가는 % 수준이라고 봐야지. 그것도 몇년간 흑자였으니 돈을 더 뜯어간 셈이고. B환자 천명이 죽어서 국민이 나눠 갖는 혜택을 계산해서 그게 모든 국민의 삶이 현격하게 나아질 정도면 누구도 토를 달진 않겠지. 사람들은 보험료 몇만원 오르면 탄핵이라도 외칠 기세지만 낸 보험료중 몇만원은 실제 걷지 않아도 되는 돈이거나 누군가가 병으로 고통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함.

0
2019.05.23
@레볼루시옹

뭔소리야?

0
2019.05.24
@귀여운알파

니가 말한 국가가 투자할 여력이란 결국 니가낸 국민의료보험이랑 세금이란 소리야

0
2019.05.24
@레볼루시옹

그건 당연한거고 나는 원 글 요약 및 부가설명을 한건데 너의 요지를 모르겠음

0
2019.05.24
@귀여운알파

1-2GDP로 설명해놔서 국민 총생산 전체를 의료비에 쓰는 가정을 해놨잔아.대충 예를 들려고 한거 같은데 스케일을 저렇게하면 판단에도 영향을 즐수 있으니까 스건 정정해 줄 필요가 있는거 같아서.

0
2019.05.24
@레볼루시옹

ㅇㅇ 맞음 원글 설명 따라 그렇게 한건데 저 산출방식이 어디서 나온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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