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왜 나라에서 책임을 지나요? 님 집 국가에서 배급해줌?

일정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일도 할 수 있음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겐 나라에서 주거지원리나 주거급여 등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잘 모르면 가만히

그니까 소득이 낮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건 모르는게 병신일정도로 아는데 나라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거 같잖아요?^^ 말을 똑바로 적던지

전체 대상으로 하라는 말 맞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지원해주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줘야 한다고 ㅋㅋ

난 니 말이 아예 그런 건 없다는 건 줄 아랐음

아니 그럼 전혀 동의 못함 전체 대상으로? 공산국가로 가자는 이야기랑 뭐가 다름?

집도 사유재산이야 없는 자들에게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개념까지는 인정하지만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 하하하하하하

존나 다르지 ㅋㅋ

이건 공산주의 저건 민주주의 이렇게 흑백으로 갈라놓는 건 끝난 지 오래야

글고 집을 보장하자는 게 왜 공산주의가 되냐?

그면 노르웨이는 북한처럼 학비 무료니까 공산주의냐?

대가리 좀 열고 살자

냉전시대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신기하게 대가리는 냉전시대네

난 국가에서 집을 배급해주는 그딴 세상 바라지 않으니까 너나 많이 바라세요

공산주의는 시대가 아니야 내 재산이 없고 국가에서 준다면 공산주의지 장난까나 말장난 칠라 그러네

냉전시대에만 공산주의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설프다 어설퍼

학비가 무료니까 공산주의냐고? 학비정도와 집은 돈의 규모부터가 다르지 ㅋㅋㅋㅋ 참 어설프다

어디에 누가 주거할것이며 누구는 어떤 집에 살거는 누가 정할건데? 국가?? ㅋㅋㅋㅋㅋ너나 많이 사세요

나는 자유주의국가에서 살고싶으니까

병신이네 이거...

중학생이냐? 고등교육은 못받고 그냥 빼애애액대는게 읏기네

ㅋㅋㅋㅋ 고등교육받아서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집에서 열심히 사세요

찐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집에서 열심히 사세요~

현실성 없다.

지금 흑자 안보면 나중에 부머을 본격 치료받을때 난리남 의료보험 내는 애들은 저출산 으로 적어지고 말이야

미래에 쓸 의료비가 무서워 지금 아픈 사람이 희생하자는 방법엔 동의할수 없지만, 그때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 미래에 의료비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한가면 그 돈은 얼마가 되도 모자랄것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서라는 논리라면 그 어떤 채권도 발행하면 안되지.

적자 보면 그 적자는 뭘로 메우나?

어짜피 세금

의료보험은 내가 내는 티가 나서 아깝고 세금은 저어기 기업하는 인간들도 많이 낼테니 그걸로 의료보험좀 메꿨으면 좋겠나?

'보험'인만큼 돈 세이브해둬서 혹시 모를 대량 지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건 당연히 맞는거고 그돈 흑자났다고 지들이 쳐먹거나 하는것도 아닌데 장사까지 가시네..

의료보험 흑자내는건 매우 쉽다. 그냥 많이 걷고 안쓰면 되는거지. 8천만원 흑자를 봤다면 직장+지역 가입자 3천만명이서 몇만원씩 더 낸거라고 보면됨. 의료보험 적자보면 세금으로 매워야한다는 공포는 있지만 안쓸돈을 더 갇었을때는 왜 화를 내지 않는거지? 애초에 사회보장 개념의 국민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의료보험비는 세금과 마찬가진데, 모두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거임. 의료비가 사회보장되는 국가가 쓰는 세지출과 의료보험에서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매운다는 건 결국 둘다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다.

돈이 남는건 첫째로는 보건의료지출을 완벽히 예측해서 0원이 남게 쓰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옛날에 동네 보도블럭 갈아엎듯이 남기면 안된다는 마인드로 펑펑 돈ㅈㄹ하면 모를까, 애초에 +-0을 맞출수는 없지.

그리고 인구가 계속 일정하지 않은것도 고려해야함.

지금은 받는사람보다 내는사람이 더 많은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 사람들(베이비붐)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가 되면 의료보험을 받을사람은 많고 낼 사람이 확 줄어드는 피라미드로 바뀔거야.

그럼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지?

모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ㅇㅋ인가

지금 적당히 돈을 세이브해서 그사람들이 자신들이 낸 돈으로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지 않냐

돈이 남는 이유는 정확히 예측 못하니 남기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이지. 고액 치료비 덜 지원해주고 애매하게 운영될수 밖에 없는 응급의료분야에서 빡세게 굴어서 삭감 시켜버리는 식임. 앞으로 돈이 필요하니 일부 환자는 고통받야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는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선택임.

저출산 고령화로 갈테니, 지금 돈을 남겨놓자는건 화폐가치&피부양자 증가세로보면 밑빠진 독임. 얼마를 모아놓건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혹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으면, 어느 세대고 앞세대가 물려준 돈이 아니라 현 세대의 부양자가 동시대위 피부양자를 책임져야하는 것이 근본 구조라고 볼수 있음.

만약 니가 한달에 30만원씩 꼬박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보험이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서 5만원 정도는 안낼수 있는 돈이었다거나, 5만원의 혜택이 다른 환자가 돌아갈수 있었다고 보자. 전자의 경우 그 상황을 유지하면 영원히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데? 후자라면 혹시 지금 돈이 없어서 살리지 못한 사람이과연 몇이나 될까?

재정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하면 된다는 가정이라면 부양인구와 국민소득 둘중하나의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운영'에는 해마다 줄어드는 혜택도 포함될 것임. 그러다 종국에는 영국식 국가의료보장이냐 사보험으로 전환이냐의 기로에 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