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국가(의료보험)가 생각하는 국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는 모두 알고 있듯이 의료보험을 이용해. 그리고 이 의료보험은 모두들 돈을 나누어 내고

아픈사람에게 쓰여지지.

 

그럼 여기 중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1년에 한알. 천만원짜리 약을 먹으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다만, 이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서 1년에 딱 천만원만 벌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해주어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네.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자.

 

평균적인 한국사람이 1년 동안 생산해 내는 가치는 GDP정도라고 가정 할 수 있어.

물론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GDP도 있고 하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나라에서 한 시민이 생산하는 가치는 GDP에 근접해. 현재 3만불.3600만원.

 

한 사람이 병원비로 1GDP만큼 쓰고 1년 동안 건강해져서 일을 하면 평균적으로 1GDP만큼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

이건 국가적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니까 나이,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평균적으로 1GDP를 생산해냈는데... 병원비가 2GDP였다면?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상실해 나가는 것이겠지?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 보험의 영속성이 없어지게 되. 간단히 말해서 지속이 불가능하지.

따라서 국가 의료보험을 채택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1명의 사람이 1년 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격을

1GDP정도로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어.

예전에 그래서 치료비가 2천쯤 넘어가거나 소수인 질병에 걸리면 보험에서 제외되어 거의 연명치료만 진행했었지.

 

시간이 지나 1. 암치료제의 가격이 내려가고 2. 우리나라 경제력이 올라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3. 보험료를 더 걷으면서 보험인정기준에 계속적으로 높아졌어.

 

다만, 아직도 희귀 난치병 질환 같은 경우 치료비가 1GDP를 훌쩍 넘기 때문에 과연 이 치료비에 대해 보험을 해주어야 하는냐에

대해 고민이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

 

과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십억을 쓰는게 맞는 것인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라 적었어.

70개의 댓글

2019.05.23

비록 난치환자일지라도 보험을 적용해주는 게 맞다

그 사람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등 그 사람 이전 세대들이 모두 세금을 내고 살아갔으며 죽었을 것이므로 나라는 전력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다

당장에 신체건강한 나도 내일 갑자기 불구가 될 수 있고 난치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교육, 의료, 주거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기본 토대로 받쳐줘야 그 이후의 모든 일들도 도모가 가능해진다

0
2019.05.23
@치킨뇸뇸

주거를 왜 나라에서 책임을 지나요? 님 집 국가에서 배급해줌?

0
2019.05.23
@힐훅페티쉬

일정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일도 할 수 있음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겐 나라에서 주거지원리나 주거급여 등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잘 모르면 가만히

0
2019.05.24
@치킨뇸뇸

그니까 소득이 낮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건 모르는게 병신일정도로 아는데 나라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거 같잖아요?^^ 말을 똑바로 적던지

0
2019.05.24
@힐훅페티쉬

전체 대상으로 하라는 말 맞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지원해주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줘야 한다고 ㅋㅋ

난 니 말이 아예 그런 건 없다는 건 줄 아랐음

0
2019.05.24
@치킨뇸뇸

아니 그럼 전혀 동의 못함 전체 대상으로? 공산국가로 가자는 이야기랑 뭐가 다름?

집도 사유재산이야 없는 자들에게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개념까지는 인정하지만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 하하하하하하

0
2019.05.24
@힐훅페티쉬

존나 다르지 ㅋㅋ

이건 공산주의 저건 민주주의 이렇게 흑백으로 갈라놓는 건 끝난 지 오래야

글고 집을 보장하자는 게 왜 공산주의가 되냐?

그면 노르웨이는 북한처럼 학비 무료니까 공산주의냐?

대가리 좀 열고 살자

냉전시대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신기하게 대가리는 냉전시대네

0
2019.05.24
@치킨뇸뇸

난 국가에서 집을 배급해주는 그딴 세상 바라지 않으니까 너나 많이 바라세요

공산주의는 시대가 아니야 내 재산이 없고 국가에서 준다면 공산주의지 장난까나 말장난 칠라 그러네

냉전시대에만 공산주의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설프다 어설퍼

학비가 무료니까 공산주의냐고? 학비정도와 집은 돈의 규모부터가 다르지 ㅋㅋㅋㅋ 참 어설프다

어디에 누가 주거할것이며 누구는 어떤 집에 살거는 누가 정할건데? 국가?? ㅋㅋㅋㅋㅋ너나 많이 사세요

나는 자유주의국가에서 살고싶으니까

0
2019.05.26
@힐훅페티쉬

병신이네 이거...

중학생이냐? 고등교육은 못받고 그냥 빼애애액대는게 읏기네

0
2019.05.27
@스타시커

ㅋㅋㅋㅋ 고등교육받아서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집에서 열심히 사세요

1
2019.05.27
@힐훅페티쉬

1
2019.05.27
@4edg587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집에서 열심히 사세요~

0
2019.05.28
@4edg587

현실성 없다.

0
2019.05.23

국민의료보험이 흑자보는걸 치켜세워주고 적자라도 나면 정부가 망쳤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료보험이 흑자를 냈다는건 그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못봤단 소리야. 국민들 상대로 장사를 했단거지.

한국 사람들이 내가 누리지 못한 혜택엔 너무나 인색하니 한사람 살릴수 있는 거금을 쪼개서 모두에서 조금씩 나눠 주자는 쪽에 투표할 가능성이 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우생학을 실행하고 있는 중임.

일년에 수억 수천 들어가는 희귀 난치성 질환까진 당장 어렵겠디만, 적어도 치료하면 기대 수명만큼 경제활동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돈을 펑펑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0
2019.05.28
@레볼루시옹

지금 흑자 안보면 나중에 부머을 본격 치료받을때 난리남 의료보험 내는 애들은 저출산 으로 적어지고 말이야

0
2019.05.29
@q김오오

미래에 쓸 의료비가 무서워 지금 아픈 사람이 희생하자는 방법엔 동의할수 없지만, 그때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 미래에 의료비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한가면 그 돈은 얼마가 되도 모자랄것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서라는 논리라면 그 어떤 채권도 발행하면 안되지.

0
2019.05.29
@레볼루시옹

적자 보면 그 적자는 뭘로 메우나?

어짜피 세금

 

의료보험은 내가 내는 티가 나서 아깝고 세금은 저어기 기업하는 인간들도 많이 낼테니 그걸로 의료보험좀 메꿨으면 좋겠나?

 

'보험'인만큼 돈 세이브해둬서 혹시 모를 대량 지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건 당연히 맞는거고 그돈 흑자났다고 지들이 쳐먹거나 하는것도 아닌데 장사까지 가시네..

 

 

0
2019.05.29
@애드리브

의료보험 흑자내는건 매우 쉽다. 그냥 많이 걷고 안쓰면 되는거지. 8천만원 흑자를 봤다면 직장+지역 가입자 3천만명이서 몇만원씩 더 낸거라고 보면됨. 의료보험 적자보면 세금으로 매워야한다는 공포는 있지만 안쓸돈을 더 갇었을때는 왜 화를 내지 않는거지? 애초에 사회보장 개념의 국민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의료보험비는 세금과 마찬가진데, 모두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거임. 의료비가 사회보장되는 국가가 쓰는 세지출과 의료보험에서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매운다는 건 결국 둘다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다.

0
2019.05.29
@레볼루시옹

돈이 남는건 첫째로는 보건의료지출을 완벽히 예측해서 0원이 남게 쓰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옛날에 동네 보도블럭 갈아엎듯이 남기면 안된다는 마인드로 펑펑 돈ㅈㄹ하면 모를까, 애초에 +-0을 맞출수는 없지.

 

그리고 인구가 계속 일정하지 않은것도 고려해야함.

지금은 받는사람보다 내는사람이 더 많은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 사람들(베이비붐)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가 되면 의료보험을 받을사람은 많고 낼 사람이 확 줄어드는 피라미드로 바뀔거야.

그럼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지?

모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ㅇㅋ인가

 

지금 적당히 돈을 세이브해서 그사람들이 자신들이 낸 돈으로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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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애드리브

돈이 남는 이유는 정확히 예측 못하니 남기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이지. 고액 치료비 덜 지원해주고 애매하게 운영될수 밖에 없는 응급의료분야에서 빡세게 굴어서 삭감 시켜버리는 식임. 앞으로 돈이 필요하니 일부 환자는 고통받야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는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선택임.

 

저출산 고령화로 갈테니, 지금 돈을 남겨놓자는건 화폐가치&피부양자 증가세로보면 밑빠진 독임. 얼마를 모아놓건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혹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으면, 어느 세대고 앞세대가 물려준 돈이 아니라 현 세대의 부양자가 동시대위 피부양자를 책임져야하는 것이 근본 구조라고 볼수 있음.

 

만약 니가 한달에 30만원씩 꼬박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보험이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서 5만원 정도는 안낼수 있는 돈이었다거나, 5만원의 혜택이 다른 환자가 돌아갈수 있었다고 보자. 전자의 경우 그 상황을 유지하면 영원히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데? 후자라면 혹시 지금 돈이 없어서 살리지 못한 사람이과연 몇이나 될까?

 

재정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하면 된다는 가정이라면 부양인구와 국민소득 둘중하나의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운영'에는 해마다 줄어드는 혜택도 포함될 것임. 그러다 종국에는 영국식 국가의료보장이냐 사보험으로 전환이냐의 기로에 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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