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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10대인데 술 파셨죠. 음식값은 못 내요 대신 100만원을 주면 넘어갈게요

대댓글사절 2023.03.15
https://www.dogdrip.net/469797813

11.PNG

22.PNG

 

https://news.nate.com/view/20230315n07154?mid=n1006

 

 

태형이 필요하다....

140개의 댓글

솔밸브
2023.03.15

원래 파는쪽이 책임을 지게 해야 제대로 억제됨. 근데 여태까진 위조신분증같은거에 속아서 팔아도 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젠 구매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구매자를 처벌하는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함

2
갸아악
2023.03.15

어디 집안인지 소문 다 날텐데 ㅋㅋ

0
고기최고
2023.03.15

에도시대 범죄자들 처럼 저런 개같은것들은 범죄자 낙인을 찍어야하는데 에휴

1
바니러부
2023.03.15

솔직히 법 개정해야한다. ㅅㅂ 미성년자가 술마시는게 불법이 아닌데 왜 파는게 불법이냐?

6
무너무너매니야
2023.03.15
@바니러부

성장기에 알콜 담배가 타격이 큰데 마시고 피는 걸 미성년자란 이유로 막을 수 없으니까 판매를 막는 거

0
바니러부
2023.03.15
@무너무너매니야

아니 성장기에 안좋으면 금지를 시키는게 낫지 않어? 왜 금지를 안시키고 판매만 막냐는거지 그리고 최소한 판매자한테 책임을 물을거면 적극적인 기망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

친구놈도 가게 오픈했다가 당해서 장사 접음. 20살짜리가 민증 보여주고 가게 바쁜사이에 위조민증가지고 몰래 들어온애들 때문에 걸림 알고보니 경쟁업소에서 자객 보낸것 ㅋㅋㅋㅋ

3
무너무너매니야
2023.03.15
@바니러부

금지 시키는 것으로 얻는 이득보다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봐서 그럼

0
베르체니
2023.03.15
@바니러부

속인놈보다 속은놈이 더 잘못했다는 한국식 논리 ㅋㅋㅋ

3
oouwak
2023.03.15

나진짜 궁금한게 이거 도대체 왜 법 개정 안하는거임? 엄한 사람이 피해보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9
LOO
2023.03.15
@oouwak

식당기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중에 행정처분은 면책 가능하도록 개정은 되어있음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라 신분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면책으로 영업정지는 안당함

 

업주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타격이 더 커서 그나마 나아진거

0
바론산구몬드
2023.03.15
0
yaunjot
2023.03.15

영화주인공이된 기분으로 하는듯

0
초고교급절망
2023.03.15
[삭제 되었습니다]
LOO
2023.03.15
@초고교급절망

그딴거 없어 걸리면 판매자가 벌금냄

5
늙은상인
2023.03.15
@LOO

일본에도그런게없어 ??가짜 영상이였나

0
LOO
2023.03.15
@늙은상인

영상은 진짜인데 내용이 가짜지

 

일본 그 버튼화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계산대에 만 19세미만은 구매 불가능 문구와 계산기화면에서 나오는 만 19세미만은 구매 불가능합니다 소리나오는거랑 같은거임

 

그냥 구매자 본인이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용도와 판매자가 최소한의 안내를 했다는거 뿐임

2
김산소
2023.03.15
@초고교급절망

일본도 자기책임이 아니야

예 눌러도 사장이 벌금물고 다 함

1
바케모노
2023.03.15
@초고교급절망

나도 이런줄 알았는데 여권 안보여주면 안팔더라.. 스미마셍~ 하면서

0
근성가이
2023.03.15

앉은자리에서 하나 술안주 만들어달란뜻이지

0
달째재직중
2023.03.15

술 팔기 전에 민증검사 했어야재...

0
Mildliner
2023.03.15

저런년들 신안에 보내서 강간이나 당하게 하고 마무리는 칼로 쑤셔 죽여야됨

3
김포전자라이더
2023.03.16
@Mildliner

줄서봅니다..ㅎ

0
개의레시피
2023.03.15

일본의 이지메 문화가 필요한 이유

 

짐승새끼들이 알빠노 시전하면 그 연관된 가족부터 다 죽여버림

 

사회에서 예의란 자발적인게 아니다

6
돌가죽
2023.03.15
@개의레시피

딱히 이지메랑 연관이 없어보여

4
msi
2023.03.15
@개의레시피

야생에서 살고있니?

0
밤귀신
2023.03.15
@개의레시피

요번에 일본에서 온천물 안갈아서 뉴스 났던 온천장 주인 자살했던데ㅋㅋ ㄹㅇ 일본 이지메 문화는 개쩔긴 함.

우리나라 도입하면 자살할 새끼들 산더미일듯

2
토마토마
2023.03.15

레알임 누가봐도 뻔한 사건은 태형 쳐야 범죄율 확줌 뭔 벌금에 사회봉사 타령이냐

0
크크르큭
2023.03.15

식당 영업하시는분들은 꼭 신분증 확인하셔야함...

0
miixice
2023.03.15

진짜 눈알터지게 패고싶다

1
차차나아지겠지
2023.03.15

말세다

0
체리맛쿠키
2023.03.15

근데 미성년 애들중에는 남의 민증 갖고 가는 경우도 있음. 귀찮아도 꼭 검사 해야됨.위조 했나 검사 필수..

성인되면 먹으면 될텐데 왜 저런 ...그리고 무료로 먹으려고 별 .. 진짜 파렴치하고 사람도 아니다..

0
세상의중심에서상태창을외치다
2023.03.15

진짜 구매자가 좆되도록 바뀌어야지

0
빵딩이찰싹찰싹
2023.03.15

병으로 함 후리고 합의금 내야지

0
메에에에에에
2023.03.15

좆병신 국가

0
사나릐
2023.03.15

창년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려야돼

0
착한딸쟁이
2023.03.15

사기피해자가 처벌받는 병신같은 나라

1
댓글머겅
2023.03.15

입법하는 애들은 빡대갈들만 있나?

0
killingspray
2023.03.15

야이거 안통하네 다음에는 성폭행당했다고 한번해보자 이러고 있을듯

1
공영주차장
2023.03.16

내가 알기론 이렇더라

 

미성년자는 술을 살 수 없다 →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당한다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미성년자 → 그만큼 져야하는 책임도 경감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직접 책임을 물지 않으니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거..

 

또

미성년자는 투표권도 제한받기 때문에

소년법을 통해 어느정도 처벌에 대한 책임도 경감받는거라고 하더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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