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이 발견되면 밟아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버리고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들여올 경우 숨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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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이 발견되면 밟아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버리고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들여올 경우 숨겨야 함

https://www.dogdrip.net/553398429

위의 문화재청 관련 자료는 삭제되어 접속 안됨 구글에서만 보임

땅파다 유물 나오면 포크레인 바퀴로 갈아버리는 이유가 있음...

어보는 시발.. 진짜 병신같음

유물 친구로 운석 있음~

99개의 댓글

IIiiiIiIii

9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ethanoll

9 일 전

@IIiiiIiIii

아니 팔 니땅 한평 없는데 이런생각 왜하는데???

언니

9 일 전

땅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다 부셔버리고 장물로 팔아야할듯 내알빠콩 ㅅㅂ

ethanoll

9 일 전

@언니

다들 니땅 한평은 있고 하는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

대머리금지법

9 일 전

돌려받기전에 당연히 박물관측은 이게 어떤물건인지 알아차렸을텐데 그럼 그때 이건 도난품이고 국가소유니 돌려달라 이러면 당연히 안줄거 아니까 받기전까지는 돈 줄것처럼굴면서 속이고 등쳐먹은거잖음?

어리석은중생

9 일 전

이니 그럼 2500만원이라도 주던가

깔짝충

9 일 전

@어리석은중생

???: 아ㅋㅋㅋ 도난품 산 주제에 바라는게 많네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9 일 전

@어리석은중생

ㄹㅇ 불법으로 산거아니자너

각시멧노랑

9 일 전

이러니,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 밀당이 발생하지.

양아치 짓 하면서, 문화재 확보가 원할하게 될 리가...

인생걸고컨셉질

9 일 전

저 케이스가 선동이건 뭐건 유물 관련해서 정부랑 엮일것같으면 없애버리던가 하는게 이득이란소리네

내미륵이이만큼이나커졌어

9 일 전

돈 부터 받고 물건 보내야함

paperback

9 일 전

가장 중요한 건 입법인데 입법부는 일을 안 함

qood

9 일 전

기성세대 추악함이 너무 많은 곳에서 드러남

알파스트라이크

9 일 전

발굴건이랑 달리 이건 개억지임

깨끗한고인물

9 일 전

애국하면 호구되는나라임ㄲ

라끄시안

9 일 전

아니 ㅅㅂ 최소한 경매에 들어간 돈은 돌려줘야지... 박물관에서 흉기난동해도 할말없을듯

ㅎㄱㅇㅇㅇㅎㅈ

9 일 전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20479&no=27139&bbzId=newpublic&mn=NS_01_01

2. 참가 자격

ㅇ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 소장가

-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 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 신청 불가

3. 유물 구입 절차

ㅇ 유물 매도 신청 서류 접수→서류 심사→유물 접수 여부 통지→유물 실물 접수→유물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3회)→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홈페이지)→매매 계약, 제외 유물 반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07&ancYnChk=0#0000

문화재보호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수리수리마수리남

9 일 전

문화재청은 지 돈도 아닌데 왜 아낄라고 저난리?

저거 보상하면 직원 월급 못주나?

보륜

9 일 전

@수리수리마수리남

공짜로받았다 : 승진실적

K2SO

9 일 전

@수리수리마수리남

법 병신아 법

법대로 한 건데 꼬우면 법을 바꿔야지

수리수리마수리남

9 일 전

@K2SO

물건을 받기 전이랑 받은 후랑 달라지는 법이 있다???

법을 ㅈ같이 적용한 케이스지.

세뱃돈 맡아준다고 받고 안돌려준 너의 엄마처럼

애플삼성

9 일 전

@수리수리마수리남

뭔소리야 법은 달라지지 않아

도난품인게 확인된 이상 돈을 주면 그 공뭔은 징계인데 미쳤다고 주냐

공뭔은 신청하면 접수받고 심의회 개최해서 해당 전문가가 도난품이라고하면 당연히 몰수지 ㅋㅋㅋㅋㅋ

그리고 법도 이런 장물에 대해 국가가 돈을 주기 허용하면 악용한 사례는 무조건 생김. 그냥 법만 욕하기도 어려운 케이스임 이건

K2SO

8 일 전

@수리수리마수리남

지랄 ㅋㅋㅋㅋ

우리 정부는 저 어보가 도난품이라 각국 정부에 이미 통지 했고(저 사람이 저걸 사기 한참 전에) 저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불법 거래를 한 거임

참고로 도난당한 문화재는 선의취득을 적용하지 않는단 건 저 사람 사건 2년 전에 재정됨

그냥 2500에 사서 2억에 팔아 보려다 실패 한 거지

알파스트라이크

8 일 전

@K2SO

이게 맞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설령 장물아비더라도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에 심지어 그걸 애국 운운하는 놈들 드글드글한 거 보면 어메이징하다.

이것만보고끔

9 일 전

이야~ 이래도 애국해? 독하다 독해

즐겟맨

9 일 전

단기적으론 국가에 이득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누가 유물 정부한테 주고싶겠냐

깨돌이

9 일 전

@즐겟맨

장기? 알빠노~ 임기만 끝나면 국가? 알빠노~

나도결혼할거야ㅠㅠ

9 일 전

@즐겟맨

글쎄 단기든 장기든 이게 국가의 이득일까

국가를 이루고 만드는 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하도 개한민국 사회가 썩어빠지니

국가와 시민들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고쳐야한다고 생각함

결국은 문화재청이 나서서 국가를 등쳐먹은건데

국가가 눈감아주고 있는 현실

이게머라고

9 일 전

괜히 유물나오면 다시 묻거나 부수는게 아니였네 ㅋㅋ

배틀딱

9 일 전

??: 국민연금은 왜그리 힘들게 벌지? 이렇게하면 되는데ㅋㅋ

인두란

9 일 전

이게 자전거도 그런데 훔친 물건을 샀을 경우 원 주인이 돌려달라 하면 원래 그냥 뺏기는 거임

이번 거는 문화재라 주인이 국가인 케이스고.. 개인적으로는 문화재 같은 거는 따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 같아도 그냥 암거래해버리고 싶을 듯

lililil

9 일 전

@인두란

나는 정당한 거래를 했는데, 그 전의 거래가 어떤지에 따라 내걸 빼앗아 가 버린다고?

이 거래는 인정해 주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게 맞지.

정당한 거래의 안정성을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다.

나잘

9 일 전

@lililil

오히려 장물 거래를 인정 안 해주는게 더 맞는거임

니 말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훔쳐가고 거래내역 만드는거만으로 소유권 세탁이 돼버리니깐

인두란

9 일 전

@lililil

알아보니까 상황에 따른 분류가 여러 개 있긴 하네 자전거 훔친 거는 개인간 거래하면 그렇게 되더라구

P53

9 일 전

@인두란

대충 변호사 글 보니까 선의취득이라 상관 없다는데 호구당한듯

나잘

9 일 전

@P53

항상 그런건 아님

ㅎㄱㅇㅇㅇㅎㅈ

9 일 전

@lililil

배운지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거래가 활발한 동산의 경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산이 인도되면 장물도 소유권이 인정됨(선의-장물인지 몰랐던경우)

반면에 부동산은 아님

백수야..

9 일 전

@인두란

그개 선의의 취득자한테서 사는경우엔 적용이 안된다고 그래서 국내에서 개인간 거래에 나온 장물을 모르고 샀으면 그건 원주인이라도 돈주고 다시 사온다음에 도둑질을 한놈한테 민사청구해야되는건데

문화재청에서 장물취득시점을 미국 법 적용해야한다고 하면서 돈 안주고 물건만 가지고 간거라고

상주본인가 결국 그거 다 찢겨서 난리 나지 않았나..

출토되는 새로운 유물들 거의 없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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