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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차로 치는 영상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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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콩
크~ 고방법이 있었네~ 크.. 므찌다야
Lv.삐삐삐
일단 니가 내놓은건 흥분 상태인가 가라앉았는가 판단기준도 애매하고, 피해수위가 과연 며칠짜리 구금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못 함.
한다면 현장에 나간 경찰이 해야하는데, 경찰따위가 결정해봤자 그 판단을 안 믿어주니까 계속 문제삼고 꼬투리잡고 그럴거임. 그래서 무슨 심사위원회 같은거 만들면 위원들 소집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사이에 며칠씩 지나가서 처음 기대했던 효과가 전혀 없음.
그 대가리 좋은 사람들이 내놓을 생각을 안 함. 간혹 내놔도 어차피 법 바꾸는 건 국회몫인데 걔넨 사회이슈 터지면 거기 맞춰서 특별법이나 내놓지 그런 근본적인 법조항을 고치는덴 관심이 없음.
이러나 저러나 답 안 나옴...
몬스터킬러
구속시키기 원래 좀 힘듬
대개는 불구속 수사임
사텐루이코
지방호족이라는 사람들 많은데, 벤츠 정도는 타줘야 지방호족 아니냐? 아니면 막쓰는 차는 따로있나?
Lv.삐삐삐
지역유지들이랑 호형호제 하는 동네 양아치도 결국 그 지방호족 세력의 일부분임.
그 지역유지들이 주로 어디서 뭘 하느냐면... 자세히 말하면 ㅇㄱㄸ 걸림 ㅋㅋㅋㅋ
사텐루이코
아 근데 보배 읽어보고 왔는데
부자인거같아
막쓰는차가 따로 있거나 절약정신이 뛰어난듯
인중에망치질
진짜면 진짜 미친 나라다
사텐루이코
그나저나 침착하게 신고하라고 하네
우주코요테
??? : 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ㅋ
몬스터킬러
년째개드립잼
몬스터킬러
EOS
몬스터킬러
ㅇㅇ 그럼 지울게요 하긴 님 말이 100번 맞음
술콩
냉정하게 생각하면 살인미수는 아님 니들다 막 흥분해서 싸지르는데 뭐가 됐든 양측 얘기를 들어보는게 좋지 않을까?
11COWP
...? 차로 사람을 쳤고 본인 입으로 죽이려고 했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야? 혹시 술 마셨음?
예수그리스도
적폐청산ㅋ
올그떠사냥꾼
내일 뉴스에서 보겠구만
시바이누
이끼마렵네
년째개드립잼
이야 세상미친놈들많네. 여기도 ㅋㅋ
배똘
좆견 ㅋㅋ
▀▀█-█▀▀██
'자치경찰'
북북춤할아버지
렙밑으로다친구
나였으면 배트들고 가서 저새끼 대가리 부수고 깜빵갔다
허리디스커
견찰이 견찰하는중이네
평소에 돈을 얼마나 쳐먹었으면 저러고 있는데 봐줌?
아이씻팔
충분히 많이 처먹었겠네 저정도면
머리사냥꾼
수사권조정!
교황만두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진거야.
10년전엔 경찰에 전화해도 출동 안할수도 있었어.
지금은 출동이라도 하잖아. 좋아지고는 있음.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무죄추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살인 (죽이려는 의도, 죽이는 행위, 죽음)
상해치사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다치게 할 생각으로 때렸는데 죽음)
과실치사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혹은 피해자의 존재를 몰랐지만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죽음. 보통 '씁 뭐 사고나도 별 수 없지'하고 저지르는 행위)
다 다름
경찰은 놀랍게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기에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도구를 이용했으므로 특수 로 기소를 한 모양인데
글쎄 존나게 견찰한거 같긴 함
이새끼는뭐라는거야
과실치사는 실수로 죽인거야 사고나도 별수 없지는 의도가 없는게 아니야
이 행위로인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행했을때 사람이 죽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
Deepdark
죽이려고 했어라고 말한거 있으니까 살인미수맞음
나루토
내가 아들이였으면 저새낀 지금 목숨줄 못잡고있었다
쿠쿠루삥빵뽕
영상에 저 틀딱이 하는 말이 그대로 있는데 살인미수가 안되는거야? 틀딱도 얘기하잖아 누구하나 죽이려했다고. 명백히 의도가 있었고 영상으로도 남아서 증거로 쓰기도 좋아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젠거야?
아이씻팔
법이 해결 못해주면 차선책이 나서야지.
하늘은하늘색
살인과 살인미수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을때 성립하기 때문에 저런경우엔 적용하기 힘들지...
운전자는 이 악물고 상대방을 죽이려는게 아니라 그냥 다치게 하려고 한거다고 우길꺼 아녀
끙타타
영상좀 쳐 보고 댓글달아라
하늘은하늘색
뭐래 병신이
11COWP
일단 영상을 봐. 본인 입으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잖아.
melusina
원글이 삭제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