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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차로 치는 영상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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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이카우
100키로는 아닌거같은데;
우월군
100키로로 치고 뽀록으로 살아야 살인미수 판정 줄거냐 이거지..
말랑이카우
앗 미안미안
Zetpack
국어교육...망했다..
Reshala
살인죄는 죽일 고의 입증해야하고 미수로 가야하는 데 특수 폭행으로 가면 그냥 바로 끝이니까 그런 듯
갸아악
뭐야?
초복중복
팡역시
ㄹㅇ 철밥통
네비두라
저런 시골엔 아무도 안가려고 하니깐
NINEMUSES
그거 암?? ㅋㅋㅋ지금 경찰들 지역 자치경찰하려고 준비중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직경찰들은 반대하는데 위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중 ㅋㅋㅋㅋ
뭐하긴
미친새낀가 진짜
구만전자
와...
폐쇄은둔족
전체적인 스토리를 듣기 전까지는 중립 박아야 할듯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는 무슨 관계인지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파악 안됐잖아
후로바이오틱스
어... 사람을 차로 치는데도...???
Zetpack
어...뭔짓을 해야 차로 쳐도 정당해??
노루궁딩이
사건담당자들 썰 하나풀자면 막상 여러 사건 재판들 전후관계 내막을 보면 그럴수있겠다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도 있는게 또 현실세계라.. 또 다른결과론 억울해서 자기가 세상을 등지기도 하는게 더 많은것같음
노동자광부
어이쿠 누가 너네 가족을 칼로 찔러도 어쩔수없는 사정이란게 있는게 맞겠지?
3th3
그래 살인범들도 사람 죽이는데 다 저마다 이유가 있었겠지ㅇㅇ
팡역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멍이
맞아 영화 보면 그랬어
아프지말고
와... 이 친구 자기 부모님이 저런상황이여도 이딴말이 나올까 이래서 당해보지않으면 모른다니까? 지 얘기아니라고 막얘기하는거봐
됃됃햄휴먼
아.. 선생님 생각으론 100키로 쳐박아도 일단 사실관계가 중요하시군요?
llllllili
어떻게 해야 차로 치는게 정당방위가 되지
마메마루
밤의황제박춘배
이래서 내가 과도한 중립충들 좆같아함.
상황이 이상해도 중립 지키려고 오히려 좆같은 소리 하잖인.
로켓맨
이야 사람을 차로 쳐도 중립을 쳐박네ㅋㅋㅋㅋ
너 인도에 멀뚱히 서있다가 차로 치여도 가족들은 그 전말을 알기 전까지 무조건 절대적 중립 박기를 바란다 씹새끼야
다잊고사는데도
존나 병신같은
기계적 중립
이딴 스탠스좀 취하지마라.
아니 씨발 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차로 치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늘은하늘색
초등학생인 딸을 강간한 강간범새끼 정도면 차로 밀어버릴만 하지
구하진
차가 사실 큐브 찾으러 정신없는 오토봇이었다던가 하는 그런 사정이지?
가비카터
아 씨 빡치는데 너때문에 잠깐 웃었자나 ㅋㅋ
사랑합니다
와 닉값
밤귀신
맞아ㅋㅋ 도망친 염전노예 죽이는건 주인의 권리인데말야ㅋㅋ
골슈덱
뭔 중립을 박어 ㅋㅋㅋㅋ
버즈
나도 중립충이긴 한데, 그 어떤 전후관계가 있다한들 사람을 차로 쳐도 된다는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소프93
법원에서 40업 횡령해서 집유 받은새끼가 피해자 차로 치어도 중립기어?? 링크있음 좀봐라
시바이누
맞음 5년 준비한 논문 싸그리 훔친 사람일수도 있잖아 너무 잔인해
년째개드립잼
뭐요..? 사회적 지위....?
야뭘보냐내엉덩이보냐
현행범 체포는 힘듬
밤의황제박춘배
차로 밀고 오히려 "내가 너 죽이려고 했다.안죽은걸 다행으로 알아라" 그래도?
야뭘보냐내엉덩이보냐
정도는 문제가 안됨. 아쉽지만 현행범 체포를 할 요건이 안되는거라서...현행법의 한계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체포 구속 등의 것들은 의미가 없음...어차피 또 바로 석방임...
팡역시
지금 비리 문제로 소송 걸려있는데도 잘만 돌아 다니잖아 내일쯤 뉴스 나오겠다
teamcook
현행범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던 도중이나 직후의 사람을 체포하는걸 말함... 저건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 함...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긴급체포가 있는데 경찰이 저걸 보고 살인미수라고 보지않았고 특수상해라고 봤기때문에 긴급체포의 요건에 불충족 되어서 그것도 힘든거임... 그 다음은 영장발부를 받는 방법인데 불구속 수사의 원칙때문에 영장도 안나옴...
밤의황제박춘배
저게 직후가 아니라고?이야..
술콩
직후가 아니지.. 미리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차타고 와서 잠복하고있는데 와서 박던가 해서 직접 범행하고있는 현장을 본게 아닌이상 현행범 아니야
밤의황제박춘배
허미..
술콩
왜 허미지.. 현행범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한게 아닌데..
teamcook
직후라 함은 사건과의 연장선이 있어야 인정이 됨... a가 b를 때리는중에 경찰이 보면 현행범 가능... a가 b를 때린 이후에 경찰이 오면 현행범 불가능... a가 b를 때리는걸 경찰이 목격했는데 a가 도주해서 2시간 뒤에 잡은건 현행범 가능... 이런식임... 현행범 단어 자체부터가 범죄를 저지르고있는 중의 범인이잖아... 나도 술처먹은놈한테 길다가 어이없이 맞아서 신고했는데 체포안된다더라... 이 동네 사람이고 우리집 다 아는데 그럼 난 불안해서 어찌하냐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문단속 잘하고 연락처 주곤 긴급상황에 연락하라더라
Lv.삐삐삐
현행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 체포가 가능한지 아닌지 요건을 따져야해서 그거 안 맞아떨어지면 현행범이 맞는데도 체포 안 되는 경우도 있음.
판례에서는 현행범인 경우에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따지라고 함.
teamcook
현행범은 경찰이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는 가능함 형소법 212조
일반인이 체포하면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됨 형소법 213조
체포랑 구속은 다른거야... 체포 후 조사하고 귀가 시킬수도 있는거고 구속이 될 수도 있는거임
Lv.삐삐삐
물론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