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war/1668849

출처 디시인사이드 군사 마이너 갤러리

 

 

갑갤 시절부터 이러고 자빠져있는 틀딱 지박령들은 알겠지만 항모논쟁이 이어진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음. 항모론의 주장도 시간이 지나며 반박 당하거나 사라지거나 다듬어지거나 다시 보강 되어 돌아오곤 했는데 해상교통로 보호 - 말라카 해협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일본과 충돌 할 때는 독도수호를 위해, 킬체인이 대두 될 때에는 대북용으로 찬성 되는 등등, 여러 갈래로 이어져 나갔거나 합쳐졌거나 다시 소멸되거나 했음.

 

 항모 논쟁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임. 그래서 대체 항모를 만들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쓸건데? 미국 중국은 서로 박터지게 겐세이 놓고 A2AD로 둥펑 한방에 다 뒤진다 소리하는 상황에 해군은 이해 안되는 말라카 오호츠크 원해교통로 보호만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뜬금 4차 산업혁명 소리 하고 있으니 지지자도, 반대자도 동시에 얼척 터진 게 불과 얼마 전임. 정확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만드는지 정확한 위협설정이 없으니 감도 안잡히고 논쟁도 지지부진 한 것임.

 

 

 

 

 

 

 

 

 

 

 

 

1. 북한 때문에 만들까?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역사는 곧 대양해군의 역사임. 대양해군의 중요한 키워드는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원해에서 해양 통제 및 해상교통로 보호를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양에 파견 된 함대의 대공 방어 및 해양력 투사를 위해 움직이는 비행장인 항공모함의 보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항모논란은 곧 대양해군이라는 개념이 등판하면서 시작된 문제였음.

 

 하지만 건군 후 냉전이 끝나는 90년대 초까지 대양해군은 꿈같은 목표였는데, 바로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 때문이었음. 대한민국의 당면한 국방 전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 및 격퇴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대규모 지상전력에 맞서려면 육군에 집중 투자하되 해군과 공군은 육군의 지원세력으로 건설해야 했기 때문임. 따라서 육군의 성장 및 전력 강화가 최우선이었으며 그것을 지원하는 공군력이 차선이었고 해군은 최후미에 밀릴 수 밖에 없었음. 북한은 지리적 한계로 영해의 접근거부 전략을 우선으로 삼고 잠수정과 고속정 중심의 소규모 전력 증강에 치중했고, 이 현존 위협에만 집중했다면 해군이라는 조직의 양적인 팽창은 결코 요원한 일이었을 것임.

 

 따라서 당시 해군 내부에서 조차, 북한의 현존전력대응에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다수의 미사일 소형함을 건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음. 이는 북한 해군 대비 최소 2:1에서 3.6:1에 불과한 한국 해군의 숫적 열세를 소수의 첨단 함정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음. 80년대 추진되던 3천톤급 KDX-1만 해도 당시 해군의 당면과제를 철저한 연안방어라고 인식했던 5공 행정부에 의해 전면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을 정도였으며 해군은 KDX-1을 살리기 위해 북한 잠수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야 했음.

 

 이 같은 상황에 항모 뽑자는 소리가 나올 턱이 없었음. 구축함이나 상륙함 같은 대형함정의 경우 보유한 일부 능력이 북한의 현존위협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확보 노력을 지속 할 수 있었지만, 항모와 같은 대형함정은 본질적으로 유도탄 고속정과 소형잠수정,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과 같이 해양거부에 초점을 두고 건설 된 북한의 해군 전력에 높은 취약성을 지니기 때문임.

 

 항공모함이 대북용으로 유용하고 효율적이었다면 실제 소요제기 단계에서 어떻게 반박 당했을까? 96년, 일본과 독도 영유권 갈등이 표면화 되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되자 해참총장이 대통령과 독대하여 경항모 계획을 재가 받는 사건이 터지게 됨.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의 반대에 직면하여 97년에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으로 좌절하게 되는데 대외적인 이유는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촉발이었으나, 당시 국방부와 합참 내부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항모는 과용하다는 인식이었음.

 

 이는 현재의 항모 반대론과 궤를 같이 하는데, 1. 주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연안전력 건설이 우선되어야 하며, 2. 공군기지가 있는 마당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해역에서 고작 20대의 저성능 전투기를 위해 조 단위 예산을 퍼붓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었음. 그리고 해군에게는 이것을 반박 할 마땅한 논거가 없었음.

 

 따라서 북한 때문에 항모를 만든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음. 북한은 한때 천안함 도발을 통해 대양해군이라는 슬로건 자체를 폐기 직전까지 몰아갔었고 지극히 최근까지도 국방위에서 뚜까 맞고 선납입금으로 요청했던 100억이 짤려나가는 현장에서 현존 위협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언급되는 등 '북한'이란 지금까지 그 존재만으로 항공모함 확보 시도의 아킬레스 건 같은 존재임. 따라서 안병태, 이수용, 강영오 제독 등 대양해군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해군 전략가들은 대양해군의 추진과 항모 도입의 당위성을 철저히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서 벗어나서 찾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음.

 

 

 

 

 

 

 

 

 

 

 

 

 

2. 對中포위망 때문에 만들까?

 

 최근 군갤의 항공모함 찬성론 트렌드는 중국 견제론임. 보통 트럼프가 강요해서 항모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나 한미 동맹과 대중 견제를 위해 만든다는 소리가 나옴. 물밑에서 겐세이 놓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이 점차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아야 했고 그 결과로 경항모가 선택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며, 같은 논리로 이 같은 미국의 자극에 태평양 연안 미 동맹국들이 속속 경항모를 확보하고 있는 경향을 한때 '경항모 벨트'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로 일컬어졌던 것을 잘 알 것임.

 

 하지만 정작 나무위키나 유튜브 병신티비 뇌피셜 몇 개 빼면 어디 랜드 연구소나 미 해군 연구소가 제안했다더라, 혹은 미측 대사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언급했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그냥 요즘 시국이 민주국가들 연합해서 다같이 중국 조패자는 기류니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수준에 불과 함.

 

 우리가 정말 대중포위망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2030년 이후에나 등판 할 경항모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경항모를 결심했을 그 시점이나 그 이전부터 의지를 보였어야 함. 하지만 사드 사태부터, 반중 경제블록 참여, 화웨이 제재, 홍콩이나 홍콩/신장 자치구 등 대중국 이슈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견지하고, 항행의 자유FONOPs, 쿼드QUAD, 시 드래곤Sea Dragon 등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정작 미중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중요한 상황에 연합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소리는 경항모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행정부의 입장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임.

 

 그럼 실제로 미국의 對중국 서태평양 전역구상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수준일까? CSBA는 Tightening the Chain(2019)에서는 중국의 A2AD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압박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한 미군과 일본 - 호주 동맹 전력 간의 긴밀한 공조만을 언급함. RAND는 War with China(2016)에서 한국은 대중 전쟁에 거의 확실하게 참전하지 않을 것이나, 일본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확실하게 참전하며 증강된 자위대 전력이 전쟁의 향방과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서태평양 전역구상에서 한국의 역할은 보이지 않음.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 특성상 제1도련 내측. 즉, ‘중국 중심적’ 지역에 위치한 한국이 수행할 역할이 없거나 극히 제한된다는 의미임.

 

 미국 내 연구기관들도 지리, 경제, 전략적 요소로 인해 한국이 결국 대중포위망에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선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또한 스스로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 참여를 주저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그런 견해에 근거를 더하고 있음. 이 같은 결과가 한미동맹 분열로 올지, 결국 미중 전쟁에 끌려갈지, 중립으로 살아남을지 해석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행정부가 경항모를 결심하게 된 계기 자체는 대중포위망과 별 상관없는 이야기임.

 

 

 

 

 

 

 

 

 

 

 

3. 그럼 누구 때문에 만드나?

 

 대양해군을 밀던 해군 전략가들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서 벗어나 주변국에서 위협 요인을 찾았음. 그리고 그중 경항모의 소요 근거로 가장 유력한 것은 일본임. 중국과는 이어도가 장차 분쟁대상으로 떠오르나 국제법적으로는 사실상 섬으로써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직접적인 마찰 요소는 없음. 하지만 일본은 '독도'라는 영유권 분쟁지를 중심으로 지난 여러 행정부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충돌했음. 특히 항모 같은 중점사업은 사업관리를 정부가 총괄하는 국책사업으로 가야 추진력을 받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행정부가 해군력 집중을 결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해 왔음.

 

 대양해군은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환점을 맞게 됨. 95년에 '대양해군'이라는 슬로건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고 이어 96년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그 유명한 문민정부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터졌음. 90년대 개그 야사에서는 당시 개빡친 통수권자가 육참, 공참, 해참 다짜고짜 모아놓고 느그덜 지금 당장 일본하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육참만 당당하게 손 번쩍 들고, 공참은 쩔쩔거리며 애매하게 들고, 해참은 손 들 생각은 커녕 눈 꽉 감고 아닥하고 있었다는 농담이 전해 옴. 하여간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대비 절대 전력 수치가 10%에 불과하다고 평가 되던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이외의 해상 분쟁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해참총장이던 안병태 제독이 대통령과 독대하며 가장 시급한 전력으로 꼽은 것이 바로 항공모함이었고 이게 그 유명한 03항모임.

 

 참여정부 당시에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했음. 05년도에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상륙함을 '독도함'이라 명명하며 일본측이 반발하기도 했고, 06년도에 독도 근처에서 해양 조사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일본 측이 조사 중지를 요구하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파견해 대치 국면을 이어나갔음. 분쟁은 에스컬레이션 되어 한국 측이 해경과 해군 함정이 독도 근해에 파견 되고 행정부 수장이 직접 발포사격 명령까지 내리는 등 강경한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음. 또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외교 정책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자주국방이 강조되던 시절이었고, 전략자산을 확보하여 주변국을 견제하고자 했는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목적으로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362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도급 3번함 백령도함임.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경항모 사업 이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 일단 현 행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의 목표 정체성은 동북아 균형자론의 연장이며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론의 입장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이른바 교량국가 개념까지 제시 됨. 이 같은 외교정책기조 아래에서 군사적 균형을 위해 전략무기(핵잠, 항모, 극초음속 미사일)를 확보하겠다는 소리는 임기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음. 특히 초계기 사건 발생 이후 해군사관학교 축사 연설에서는 한반도 주변 4강에 대비하여 해양관할권과 통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해군력을 확충할 것이며 그것을 정부가 직접 밀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음. 행정부 구성 이후부터 위안부 문제, 무역분쟁, 지소미아 분쟁 등 일본과 다양한 갈등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 시도와 여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핑퐁은 주목 할 만함.

 

일본 : 2017년 12월 - 일본 방위성, 이즈모급 F-35B 탑재 방안 검토

일본 : 2018년 4월 - 일본 방위성, 이즈모급, 항공모함 개장 타당성 검토 완료

한국 : 2018년 5월 - 한국 해군, 합동참모본부에 LPX-2 소요제기

한국 : 2018년 8월 - 한국 해군, 독도급, F-35B 탑재 방안 연구용역 공고

일본 : 2018년 11월 - 일본 내각, 방위계획대강에 항공모함 도입 방침 명기

한일 : 2018년 12월 - 동해 초계기 사건 발생

한국 : 2019년 3월 - 해군사관학교 73기 졸업식 축사, 해군력 강화 선언

일본 : 2019년 5월 - 아베, 항공모함 확보 선언

한국 : 2019년 9월 - 한국 해군, LPX-2 개념설계 연구용역 공고

일본 : 2019년 12월 - 일본 내각, 이즈모급의 F-35B 운용을 위한 1차 개장 예산 통과

한국 : 2020년 8월 - 한국 해군, 대형수송함을 경항모 사업으로 명칭 변경

 

 

 

 

 

 

 

 

 

 

 

 

4. 균형자론과 교섭단체이론

 

 지금까지의 경항모 논쟁을 살펴보면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나 이것으로 어디에서 누굴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막연하기만 함. 해군도 해상교통로 보호를 이유로 경항모 확보 논리를 구성하고, 그 기동전단으로 말라카와 아덴 만을 넘어 오호츠크와 베링해, 북극해까지 작전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할 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사용해 '어디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철저하게 배제 되어 있음.

 

 모든 국가는 국내외적인 안보 환경,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의 유형, 국력 수준을 반영하여 해양전략 개념을 수립하게 됨. 중국과 일본의 대양해군 건설도 이처럼 각자의 해양전략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임. 중국의 경우 현재 해상 분쟁 중인 남사군도와 대만, 센가쿠 등을 자국 영토로 확정하고 그것에 반발하는 미국 및 동맹국의 해상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류화칭 제독 주도로 제1, 제2도련 개념에 입각한 근해적극방어 및 지역거부 전략을 채택했음. 그리고 2000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200해리 이내의 제1도련 내 지역거부 능력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제2도련까지 확장하여 반접근 중거리 전진방어, 그리고 2050년까지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미 항모전단을 대상으로 지역거부를 위한 각종 비대칭 대함탄도무기ASBM와 도련선 통제, 나아가 서태평양 진출을 위한 항모전단 건설에 박차를 가했음.

 

 일본의 경우 도쿄 남동쪽, 대만 동북부, 마리아나 제도에 이르는 서태평양 폭 150~240해리, 길이 1,000해리를 방어하겠다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구상'과 소야, 쓰가루, 쓰시마 '3해협 봉쇄'라는 방위목표 아래에 냉전기 간 해군력을 건설해왔음. 최근 센가쿠 열도를 기점으로, 자국 도서가 급속히 성장한 중국의 해상세력에 의해 위협받자 신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표명하고 중국의 A2AD의 제1도련에 해당하는 남서제도에 자위대 병력 증강, 지대함 미사일 배치 및 성능 개량, 초계기 및 항공세력 추가 보강, 항공기지 추가 건설로 해당 해역에 접근 거부 능력을 강화 중임. 또한 중국 지상군에 의해 도서가 점령 당할 경우 도서 탈환 작전을 위한 수단으로 경항모와 수륙기동단 등 원거리 투사세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제2도련 내 치명성을 분산시키고 생존성 보장을 위한 3,000톤급 DE와 5,000톤급 DD '다기능 컴팩트 함정'을 확보 중임.

 

 

 반면 한국 해군은 원해로의 진출만 내세울 뿐 명확한 해양전략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공표하지 않음. 그럴 것이 해군의 건함정책을 주도해온 대양해군의 핵심 키워드에는 균형자 이론과 교섭단체 이론이 있기 때문임.

 

 대양해군 건설이 해군력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변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적정 해군력’에 관한 논쟁도 주목받게 되었음. 그 동안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논거는 1차대전 독일의 티르피츠 제독의 위험Risikogedanke 이론에서 유래한 소위 균형자balancer 이론임. 다시 말해서 ‘주변국 가운데 어느 1개국과 협력할 경우, 다른 1개국을 능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규모의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2001년에 해군본부에서 공문으로 시달한 대양해군의 정의에 따르면, 대양해군은 자주독립 국가로서 적정의 억제력의 보유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경항모를 포함한 독립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균형자 이론에 입각한 해군력 규모의 산출은 90년대 해군대학 김종기 교수가 처음 제시했는데 향후 한국이 어느 일국과 협력할 때, 또 다른 일국이 야심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 대양해군의 청사진을 그린 안병태 제독이 제시한 교섭단체 이론도 이와 유사하며 이를 근거로 향후 한국 해군이 확보해야 할 적정 해군력의 규모는 중국해군, 혹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60~70%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게 해군의 목표로 표출 되었던 것이 일본의 8.8함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6.6함대임. 대양해군이 잠시 폐기 된 직후 주변국을 상대로 제한적 근해 우세를 달성하겠다는 해양 전략을 제시했지만 그 목표는 여전히 중국/일본의 수상세력 규모에 상응하는 중대형 플랫폼 확보라는 외연적 해군력에 초점이 모여있음. 물론 이 같은 주장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한국 대비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국방예산투자 규모를 자랑하고,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상대적으로 해양세력에 대한 투자가 수월하며 이 두 국가간 해양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군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세한 편인데 이 강대국 간 건함 경쟁을 따라 중국/일본에 상응하는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 달성 가능하더라도 둘 중 누구도 압도 할 수 없다는 한계 아래에서 얻어지는 억제효과는 과연 효율적일까?

 

- 미국의 對 중국 압박 및 공세는 당파와 행정부를 초월하여 계승되고 있고 두 패권국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는 중임. 대한민국은 그 동안 전략적 모호함 속에서 양측에 번갈아 빌붙으며 꿀 잘 빨아왔지만 이제는 미국 or 중국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음. 어느 쪽을 선택하던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 할 것임. 이런 상황에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으로서 얻어낸 지위와 안전, 자산을 포기하고 중국에 붙을 각을 잴 깜냥이 될까?

 

- 대양해군이라는 비전 설정은 한국 해군의 양적 규모 증강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수상함 규모 달성에 중점을 둔 외연에 치중한 전력 증강으로, 명확한 위협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대응 능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음. 한때 대양해군을 추진하며 한국 해군의 상대가 안되는 개좆밥이라고 무시하던 북한의 수중 세력에 천안함이 폭침하고 대양해군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폐기 직전까지 몰린 바 있음.

 

 명확한 해양전략과 위협 설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재처럼 그저 적 해양세력의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 건함 방향을 잡는다면, 북한 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에 의해 제2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함. 더 이상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해군 단독으로 싸우는 전장이 아니라 A2AD와 멀티도메인으로 대표되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의 비대칭 영역 간 크로스 시너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양 통제를 달성하려는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음.

 

 

 

 

 

 

 

 

 

 

 

 

 

 

 

 

 

 

 

 

 

 

5. 한반도 근해에서 어떻게 수상함대의 생존성을 보장할 것인가?

 

 중국 제2포병이 1도련선 내에서 가하는 위협은 그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현재 실재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미국과 일본은 당면한 중국의 위협에 맞대응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 및 작전술적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전력을 건설, 강화 중에 있음. 물론 현 한국의 항모 논쟁에서 중국의 A2AD 위협은 의도적으로 배제되며 항모가 둥펑 한방이면 이지스함이나 호위함도 다 한방이니 수상함 싸그리 필요 없어지는데 뭐 하러 배 뽑냐는 얼척없는 소리로 논점을 비트는 중임.

 

 현 한국 최대의 실존위협 주체인 북한 또한 한미 연합 해상세력에 대한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의 A2AD를 본받아 ASBM의 개발 및 보유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제는 거의 개발완료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북한이 시험발사 중인 SLBM과 ASBM을 병행하여 발사한다면 THAAD와 우리 군이 현재 구축 중인 지상기반의 KAMD/Kill Chain으로는 요격이 매우 제한적임. 물론 항모를 비롯한 합동화력함 논의에서 북한의 이 같은 동향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음.

 

 그나마 대중, 대북전을 상정한다면 F-35라는 기술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항모전단이나 대공, 대함세력을 상대로 제한적, 압도적 공중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대일전이라면 그런 기술적 우위마저 사라짐. 일본은 경항모 2척에 F-35A형 100대, F-35B 40대 도합 140여대가 도입 예정이며 추후 중형 항모의 건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그리고 중국의 지역거부에 대응하여 육상자위대도 강력한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Cross-domain synergy에 입각한 해상, 지역 거부세력을 구축하는 중임. 그리고 최근 림팩 훈련에 참가한 육상자위대가 이를 기술적으로 실증함.

 

 재미있는건 건 일본은 현재 북한을 제외한 근미래 해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가장 유력한 대상임에도 이 같은 일본의 Reverse A2AD 및 대함비대칭 자산에 대응해 대한민국 해군의 수상함대가 어떻게 생존하고 우리 해역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임.

 

 

 정리하면

 

1. 대양해군과 항공모함은 명백히 대북전을 상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

2. 대중포위망 때문에 만든다기엔 근거가 없으며 현재 정책결정권자의 입장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지위와도 모순 됨.

3. 항공모함은 주변국, 그중 영토 분쟁 당사자인 일본을 겨냥하여 만드는 것이 유력함.

4. 대양해군 건함의 방향성에는 명백히 균형자 이론 및 교섭단체 이론이 내재되어 있으며 해당 이론에는 한계가 있음.

5. 종래 모든 논의에서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일본의 A2AD에 대한 생존성 문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음.

 

 

 

 

 

 

 

 

 

 

 

 

 정말 일본과 중국의 압도적인 해양 세력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중국과 일본 등 적이 설정한 근해의 반접근 지역거부 역량 내 우리 수상함 세력의 열위를 인정해야 함. 그리고 적의 A2AD 자산에 맞서 우리도 강력한 A2AD 세력을 갖추고 치명성을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시켜 생존성을 보장하며 소모전을 유도해야 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육해공 3군의 합동성임. 값비싼 플랫폼 한 두척으로 원해에 일개 기동함대를 세력 투사해서 공군이나 육군 도움없이 단독으로 함대결전 벌일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처럼 BMD 능력을 갖추면서 무인소형함 운용 가능한 중소형 호위함, 구축함을 더 뽑아 항모 작전 이전에 생존성을 확보한 소규모 수상전투단으로 장거리에서 타격을 결심하고, 미 육군과 미 해병처럼 대함 플랫폼을 도서지역에 존나게 깔아서 중국의 연안접근을 거부하고, 미 공군이 최근 몇 년 새에 괌과 팔라우, 웨이크 섬 등지에 활주로랑 간이 활주로 존나게 짓고 뻔질나게 이착륙 훈련하는 것처럼 탄도탄에게 직접 위협받는 항공기지의 생존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상 항공기지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플랫폼 분산을 위해 간이 활주로를 추가 확보 해야 함.

 

 이게 5년전 공해전투ASB와 원해통제OC간 치열한 논쟁 끝에 중국 근해 A2AD 영역 내에서의 열위를 인정하며 공해전투교리를 포기하고 세력 투사Power projection가 아닌 해양 통제로의 복귀Return to Sea Control를 선언한 미국의 결론임. 공해전투에서 최일선 전력으로 구상되었던 미 항모전단은 이제 2선에서 움직이며 현재 11척의 슈퍼 캐리어는 장차 9척으로 축소하게 되고 대신 더 많은 경항모를 확보하는 것으로 치명성을 최대한 분산시켜 생존을 도모하고자 함. 제1 도련선으로 일컬어지는 최일선에서는 중국에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의 영토에서 미 육군, 미 해병, 동맹군을 포함한 지상의 해양거부세력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상대로 A2AD를 수행하며 다수의 소형 수상함 플랫폼과 무인 유령함대가 중국의 제2 도련선 내에 분산되어 적극적인 수상교전을 시도하며 해양통제작전을 수행할 것임.

 

 그 와중에 조선 밀따쿠 판에서의 항모 논쟁은 여전히 25년전, 95년도에 처음 대양해군을 외치던 그 시절에서 머물러 있음. 경항모 단! 한 척!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일개 기동함대가, 육군 및 공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 멀리 원해 분쟁지역으로 '투사'되서, 일본 내지는 중국의 항모전단과 정정당당하게 1:1 함대결전을 벌이는 소리를 하고 있음. 중국이나 일본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동시에 가해질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비대칭 A2AD 위협과 압박은 싹 배제하고 말이지. 현 다영역작전에서 A2AD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육해공 각 군별간 긴밀한 합동성 마저도 '공군에게 함대 방공 맡겨 봤자 걔네 할 일도 많으니 해군 손으로 직접 함대 방공 하는게 옳다' 뭐 이 따위 논리로 씹히고 마는게 지금의 현실임. 물론 미래의 적들은 우리가 꿈꾸는 달콤하고 이상적인 항모 vs 항모 함대결전이 벌어지도록 가만 놔둘 리 없음.

 

 재밌는 것은 대략 6~7년전까지 첨단 수상함과 강력한 공중세력을 통해 종심 타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각종 연구용역과 논문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던 외부 해양연구소, 안보포럼 및 전 해군 출신과 대양해군 지지자들의 동향임. 공해전투 폐기 후 소수의 대형함정과 항모전단이 아닌, 육군과 해병대 등 타군의 지상 병력과 다수의 호위함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긴 다중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과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으로 대전환을 이룬 게 벌써 5년 전인데 갑자기 꼬무룩 해졌나 입꾹닫 모드 들어가서 어영부영 하고 있음. 당연하게도 현재 지상병력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다영역작전를 국내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밀어주는 곳은 육군 화랑대 연구소임. 현재 해군 내에서는 어떤 반응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A2AD에 대응하는 미 해군의 교리가, 적 해양 세력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려는 한국 해군의 항모 확보 시도에 별 도움이 안되는 내용인 건 사실임.

 

 한때 대규모 공중세력의 확보를 전제로 하던 효과중심작전EBO이 미군 내에서 거부당하며 용도 폐기되고 나서도 수 년 동안 물고 빨고 하며 전력증강의 근거로 써먹던 공군과 옆에서 박수 치던 육군 항작사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음.

 

 

 조직논리가 참 간사한 듯.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2019년 겨울호(통권 제126호)

한국 해군력 건설의 평가 및 발전 방향: ‘대양해군’ 논의를 중심으로

안보정책 분석을 위한 구성적 접근 - 대양해군 개념의 등장과 지속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 - 적극적 근해투사전략과 해군 제7함대 사령부 창설을 중심으로 -

제21대국회 제382회 제10차 국방위원회 (2020년 11월 12일)

韓國海軍의 海洋戰略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해군본부 전략 33065-15(2001.5.9)

STRATEGY 21,통권40호(Winter 2016년 Vol.19, No.2)

인도-태평양(FOIP) 전략과 전력분산의 치명성에 관한 연구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

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 제한적근해우세

북한 대함탄도미사일 위협 분석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공해전투(ASB) Vs. 반접근 지역거부(A2/AD): 미중 군사대결구도의 변화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운용개념 도출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 아산정책연구원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 RAND

Multidomain Operations - Army University Press

한겨레 21 (hani.co.kr) 바다전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모함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의 서태평양 전역구상과 한국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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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Flight: China, Japan, and South Korea Get Aircraft Carriers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fp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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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전투(Air-Sea Battle) ② : 네트워크화되고 통합된 종심 공격’의 3가지 목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과 해상자위대 전력 강화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 한국해양안보포럼 (komsf.or.kr)

大洋해군의 비밀병기 6·6 함대 : 신동아 (donga.com)

US Navy-Surface Force Strategy-Return to Sea Control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Airsea Battle VS Offshore Control: Can the US Blockade China? – The Diplomat

This 3-star Army general explains what multi-domain operations mean for you (armytimes.com)

First Multi-Domain Task Force plans to be centerpiece of Army modernization | Article | The United States Army

CNO Richardson: Navy Shelving A2/AD Acronym - USNI News

Implications of China’s Ballistic Missiles for Korean National Security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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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시인사이드 군사 마이너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