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본인
판매자
판매자 아는동생(이하 동생)
내가 판매자한테 본체를 삿는데
3일뒤에 판매자한테 전화오더니
사실 그 본체가 동생이 기숙사에서 절도한거고
그 물건을 판매자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햇는데 그거를 내가 삿응
그리고 방금 판매자한테 전화와서 위 상황말하고
다시 돈+ 기름비 인건비 돌러줄테니 다시 팔아달라고함
불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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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모르고 산거면 상관 없긴한데 아는 사이면 걍 편하게 환불 받는게 나아보임...
5139b6d7
일단 민법 249조에 의해 너 소유권이 인정되나 민법 250조에 의해 피해자가 2년내 반환 요청할 시 너가 반환해줘야됨.
상대가 등록된 업자라면 251조에 의해 반환 대가 요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그것도 어렵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이런 곳에서 구매한 거면 251조 적용안될 거임.)
지금 돌려주는게 맞다고 본다. 모르고 샀다고 상관없는게 아님. 만약 다시 안 팔았는데 피해자가 반환 요청하면 너는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절도범(판매자 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니 복잡해질 수도 있음.
f37efcde
찝찝하니 돈받으면 돌려주는게 좋을듯 손해보는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