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짜리 210만원 주고 산 장물금은방이 부당이득이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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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은세공비포함일거고, 210은 금 본연의 가격에서 조금 뺀가격일걸.

이런상황에서 장물을 산 금은방은 장물인지 인지하지못한 상황에서 구매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됨

??? : 누구?! 걔는 우리집안 사람 아니요!

이런식으로 하면 판매수수료만 내면 탈세도 할수있는거 아닌가?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대 수사기법도 그만큼 발전해서 중간에 웬만하면 걸리게 돼있지

미성년자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피할수없으니깐 죄를 좀 깎아보고 싶다 하면 술술 불거임

하지만 촉법소년이 출동한다면?

사주한 본인은 얄짤없이 그 죄로 처벌됨

근데 사주안해도 하는 촉법소년 얼마전에 있지않았음? 슈퍼털이였나

아 물론 그런애들은 현행법체계에서 건드릴 방법이 없지

부모도 내논자식이라 민사걸어도 돈받을려면 몇년씩 걸리고

와 너 똑똑하다

경찰이 뭐 법전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 ㅋㅋㅋ 대부분은 잘 모름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해주려고 함 경찰이 그러니 진짜 그런 줄 알고 몇 년 뒤 사실 깨닫고 수습하려 했을 땐 이미 늦음

당연히 개인간 분쟁이니까 경찰이 끼어들어서 중재할 권한은 없는게 맞음

근데 어차피 민사걸었을때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 결론대로 중재하는게 맞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척 안하는게 좋음

업무상장물취득죄는 장물매수자가 형법상 처벌을 받느냐를 따지는 문제고

민사적으로 도품은 도품유실물특례에 따라 언제나 돌려줘야함

만약 여기서 장물을 구매한 금은방이 선의이고 그걸 선의의 제 3자에게 판매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됨?

장물을 금은방에서 재구매한 A는 장물을 반환하고 구매한 대금을 금은방에 다시 청구해야함? 아니라면 어떻게 됨? 그리고 만약 전자라면

금은방주인은 현존이익만 반환함 아니면 판매한 대금 전부를 돌려줘야함?

이해한게 맞음ㅇㅇ 피해자는 선의 악의에 무관하게 현재의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머지 사람들끼리의 이해관계는 부당이득의 법리대로 해결하면됨 -> 판매대금 전부 돌려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