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조선 농업에 대한 기여 2

조선총독부는 1927년 '소작관행개선에 관한 건'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소작기간은 최소 3년 이하는 될 수 없고, 지주가 바뀌어도 소작계약은 승계되어야 하며, 새로 지주가 된자는 소작료를 올릴 수 없고, 소작권은 상속된다는 15개 항의 행정명령이었음.

또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이란 법을 제정해서 모든 종류의 소작쟁의를 지방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함.
1934년에 소작지에 대한 지주의 재산권 그 자체에 실체법적인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조선농지령'을 공포함.
이건 1927년에 발동한 '소작관행개선에 관한 건'이라는 행정명령을 성문법화한 것으로, '소작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여, 이에 따라 지주들은 소작료의 체납을 이유로 소작농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게 되었음.

조선총독부는 '자작농지설정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건 소작농이 경작하는 소작지를 자작지로 만들기 위해서 소작농에게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었음. 지주의 재산인 소작지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대단히 지주억압적인 정책이었음. 아예 소작지를 자작지로 돌리기 위해 지주들보고 소작지를 팔라고 하는 반지주적 사회정책이었음. 군수와 경찰서장 등이 참여하는 농촌진흥위원회 또는 소작위원회의 소작지를 매도하라는 권고에 지주들은 순응할 수 밖에 없었음.

'자작농지설정사업'은 조선총독부, 조선농회, 금융조합이라는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금융조합이 자금을 대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음. 금융조합의 자금원은 일본 대장성 예금부와 식산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되었음.

금융조합은 1940년까지 조선의 총 농가의 36%인 109만호에 호당 2.9단보의 자작지를 설정하고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억 240여만원의 자금을 대출해주었음.

출처 - 이영훈 저 '한국경제사' 1권 p.15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