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걸 왜 나한테 요구하는거야?

작은 정부가 독과점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혼자서 멀리 떠나서 자신만의 세계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너가 작은 정부는 독과점을 용인하지 않는다만 말한게 아니라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넘으면 과징금을 세게 때린다는 말도 했으니까

나는 그 방법이 제대로 안 통한다고 말한건데 너가 "나는 일단 독과점을 막을 의도는 있다는 앞에 말만 한거고 방법은 말한적없고 한국에 안 맞는건 내 상관이 아니다"하면 나도 딱히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독과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과징금이 안통한다~ 같은 완전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주제에 집중해줘. 작은 정부라고 독과점을 요인하지 않고, 어찌보면 더 극렬하게 싫어함.

윗댓 어느 개붕이가 말한것처럼 나도 결과가 안나오는 의도는 의미가 없다고보는거일뿐임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작은 정부론자의 독과점에 대한 견제책인 과징금이 안통한다는 말을 한거지, 어떻게 의도와 결과가 완전 별개의 이야기야...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있다하면 그 방법과 결과가 유용해야지 아니면 의도만 가지고있는거고 무의미한거지

과징금이 통하냐 안통하냐는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거고, 작은 정부가 독과점을 용인한다는건 틀렸다는거야.

작은정부론자 자체가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국가는 치안유지, 국방 수호 등 야경국가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큰정부가 오히려 시장 규제에 적극적이라 현실적으로는 더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애초에 시장만능주의로 시장실패(독과점, 외부성 등등)의 대안이 큰정부라, 위 사태만 보면 큰정부가 더 맞음. 미국의 독과점 규제도 굳이 큰정부 작은정부로 구분하자면 큰정부나 행정국가의 역할에 가깝지.

자유주의 입장에서 정부가 왜 개입을 작게 해야하냐고 주장하냐면 시장보다 비효율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임.

때문에 독과점과 같이 시장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함.

그러니까 독과점과 같은 시장실패를 작은 정부가 용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큰 정부가 들어섰다는건 명백한 오류임.

큰 정부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나온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주체가 다들 합리적으로 구는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장기화 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벌이는게 더 시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

시장실패를 용인한 건 아니지만 시장개입을 꺼렸으니 시장실패가 발생한 거지. 대공황 시 결국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물론 세계2차대전의 발발이 대공황 탈출의 주 동력이었다는 주장도 있음) 극복했다는 점도 큰정부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진 거고. 신자유주의로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작은국가에서 작지만 강한 국가로 바꾼 이유도 단순히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임. 이른바, 시장만능주의가 틀렸음을 방증하는 거지. 결국 네가 말하는 작은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작지만 강한 정부'임. 작은정부 자체는 독과점에 대해 옳다 그르다 정도의 판단은 있었을지 몰라도 기조는 시장 불개입임.

아니, 대공황이 정부 개입이 없어서 발생한 시장실패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경기는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있는데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불황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보는거지. 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에서 오는 비효율이 더 크다고 보는거고.

작지만 강한... 식으로 새롭게 개념을 만들게 아님. 작은 정부는 시장의 영역을 활용하는 만큼 독과점과 같이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요인을 굉장히 경계함.

너가 말하는 작은 정부는 그냥 방임한다는건데 그런건 존재하지가 않음.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단순히 시장에 맡기는 정부가 아닌 좀더 시장실패 요인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정부로 바뀐 건 맞음. 하지만 작은정부의 개념은 여전히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는 정부고 그 이상 그 이하의 개념도 아님. 나는 그래서 계속 신자유주의 관점이 아니라 작은정부 개념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논쟁의 원 댓글의 '작은정부'는 신자유주의 관점에 따라 수정된 정부가 아닌 그냥 행정학상의 작은정부로 보이고, 그걸로 놓고 보면 시장개입에 소극적인 작은정부가 독과점에 대해 과연 큰정부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부정적임. 독과점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이 긍정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님. 신자유주의에서의 작은 정부라고 해도, 여전히 시장을 중시하고 규제에 부정적인 이상, 큰정부보다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임.

그러니까 작은 정부라고 하는걸 너는 '독과점도 용인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거지.

독과점을 용인하는 자유주의자는 존재하지 않음. 그건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거든.

작은 정부도 시장에 개입하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맞춘거지. 반면 큰 정부는 단순 시장원리 회복 이상으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관철시키려고 하는거고.

신자유주의도 80년대 나온걸 2000년대에 씹어댔던건데 2020년에 그걸 논하기에는 너무 옛날 이야기지.. 그동안 경제 공황이 두번씩이나 더 있었잖아.

내가 자꾸 고전적 자유주의랑 신자유주의랑 혼용해서 말해서 내 머리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네. 그냥 말하고 싶은 바는

작은정부가 독과점을 용인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정부가 애초에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 시대를 같이했기 때문에 시장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주의인 거고, 이렇게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큰정부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많이 않을 거라는 거임. 작은정부라는 정의 자체가 그냥 과거부터 오늘까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니까. 근데 사실 작은정부라는 단어는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다 사용하니까 내 생각은 "큰정부주의 > 신자유주의자의 작은정부 > 고전적 자유주의 시절의 작은정부" 순으로 독과점에 대한 대처가 유연하다고 생각함.

글쌔, 작은 정부라고 큰 정부보다 수단이 없다는건 아니지. 미국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쪼개고 과징금을 먹이는데, 권한이 부족하지가 않잖아?

오히려 큰 정부들이 독과점에 둔감하거나 편승하는 경우가 많음. 왜냐면 독과점으로 이득을 얻는데 정부가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엄청 좋거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업 분리하고 하는 건 큰정부에 가깝지 않나? 나는 작은정부가 그렇게 개인의 자유, 재산권 같은 고전적 핵심가치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독과점 했다고 기업 쪼개라고 하면 난리났을 거 같음.

물론 독과점에 대해 큰정부나 수정자유주의 쪽이 호의적인 건 맞는데, 위 본문의 경우는 큰정부든 작은정부는 규제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음. 결국 내 편의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의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큰정부가 더 낫다고 봄.

큰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지는 의문임. 아까 말했듯이 편승하기 쉽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독과점 하면 당연히 쪼개버리라고 난리침..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음.

시장을 배제하는 게 큰정부?ㅋㅋㅋㅋㅋㅋ 농담이지?? 굳이 반박 안 할게.

미안한데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큰정부가 시장을 배제한다는 건 틀렸어ㅋㅋ 뭘 말같지도 않은 변명이야.

그리고 작은정부의 개념은 여전히 똑같다. 오늘날 작지만 강한 정부와 작은정부를 구별 안 하고 쓰니까 그렇지. 뭔 재정립이야ㅋㅋ 어느 논문에서 작은정부의 개념이 재정립됐는지 링크 좀.

작은정부 개념이 똑같다는데 그걸 반박하는 쪽에서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게 당연한 거지ㅋㅋ 경제적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가 곧 작은정부의 정의라는 건 어느 나라 어느 논문을 찾아봐도 똑같다. 이걸 부정하는 증거도 못 가져오지만 아무튼 바뀌었다고 우기니 어이가 없는 거지.

작은정부론자 자체가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국가는 치안유지, 국방 수호 등 야경국가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

니가 내 댓글 제대로 안 읽고 지가 읽고 싶은 것만 읽었다는 게 드러나네ㅋㅋㅋ 니가 좋아하는 단어 "야경국가"만 취사선택하니 내가 앞에 쓴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글은 안 본 거네ㅋㅋㅋ 내로남불 ㅅㄱㅇ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념이 소극적 정부, 작은정부, 야경국가라서, 나는 작은정부론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 거고, 너는 그러니까 갑자기 작은정부의 개념이 오늘날 달라졌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하면 작은정부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설명을 해야지 뜬금없이 작은정부=야경국가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 우기고 앉아 있으니 내가 뭐라 하는 거지ㅋㅋㅋㅋㅋ 작은정부론자들이 결국 고정적 자유주의자들이었으니 야경국가를 지지한 거고, 그게 어떻게 작은정부=야경국가라는 주장으로 둔갑되는지 의문이네ㅋㅋ 난독도 이런 난독이 없다.

독과점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문젠데요

뭔개소리야 사업망했는데 5억이면 씨발 존나 손해지

대기업 입장에서 할만하다는 뜻 아닐까

한두개면 저 아저씨랑 너네 아빠랑 두명이 다란 소리야?

저런게 한두개겠냐 라고 하려한듯

물음표를 붙였으면 좋았을텐데

개붕이 덕에 속이 뻥~

은근 사상 내비치는 밭갈기 요즘 너무 많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