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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조인 의견

 

아이 A(남아)와 B(여아) 둘이 싸우고 난 뒤 A가 사과하지 않자

B의 엄마가 차를 타고 A를 차로 치어버린 사건

심지어 아이를 친 장소는 스쿨존임.

 

이에 대해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아닐지에 대한 결론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함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고의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보통 차가 무언가를 박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만,

위 영상에서는 아이를 친 후에 엑셀을 더 밟은 것으로 추정.

("아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는 미필적 고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으나,

가해자가 오히려 민식이법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 미수나 특수상해는 무조건 징역형이지만,

과실에 의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벌금형을 노릴 수 있기 때문.

 

 

판결은 정의로운 판사님들이 하시겠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법의 틈이 생기고 악용하는 개새끼들이 생길까 걱정된다.

 

 

 

3줄요약 

1. 민식이법은 과실 사건에 적용, 고의는 적용 안함

2. 정황상 가해자의 고의성이 보임.

3. 그러나 가해자가 감형(벌금형)을 목적으로 과실을 주장하여 민식이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124개의 댓글

2020.05.27

이야....모든건 쓰기 나름이구만 ㅋㅋㅋㅋㅋ

0
2020.05.27

아니 이건 제대로 박았네 ㄷㄷ;

0
2020.05.27

여러가지로 악법이네

2
2020.05.27

띠용이네 ㄹㅇ;;

0

차라리 민식이법 적용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초딩새끼들도 지들 목숨 지키려고 조심은 하겠지

0
@방구석민폐인생

초딩은 그런거 모른다

0
@착한말만할거임

모르면 부모하고 작별인사 해야지 뭐

0
@방구석민폐인생

몰라도 안죽음;

0

시발 천룡인 개새끼들부터 광화문광장에 참수하고 효수해야

0
2020.05.27

이래서 변호사 역량이 중요한거 아니겠냐

0

와 시발 ㅋㅋㅋ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박고 죽으면 살해한걸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민식이법 주장하면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로 바뀌는거네?

0
2020.05.27
@눈물이주룩주룩

아니그건 민식이법이랑 상관없는거지

민식이법주장한다는게 자긴고의가아니라고 주장하는건데 애초에 고의가아니면 적게처벌받는건같고 고의면 ㅋ게처벌받는건데 민식이법 있고없고 똑같지 최소형량이 올라간거뿐

1
2020.05.27
@눈물이주룩주룩

적용법조는 법원이 정하는거지 가해자가 정하는게 아님

0
2020.05.27
@조라프

검사가 정하는거 아뉨?

0
2020.05.27
@조홍감

ㅇㅇ 검사가 기소할 때 정해지는거지... 기소 내용 그지같이 적거나 법 잘못 적용하면 어처구니 없는 판결 나올 수도 있는거고

0
2020.05.27
@마리괭이

너무 이상하면 판사가 적용 법률 바꿔서 기소장 다시 써오라고 함

0
2020.05.27
@크로미움

근데 일사부재리 아니냐?

죄목이 다르면 재심이 가능해?

0
2020.05.27
@요즘세상

그건 판결이 났을때 얘기고. 공판 진행중엔 바꿀수 있어

0
2020.05.27

민식이법을 이렇게 카운터 친다고 ㅋㅋ?

0
2020.05.27

근데 저 애새끼는 왜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냐?

0
@우울함

도로에서 자전거를 안 탈 새끼였으면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애를 때리지도 않겠지

0
2020.05.27
@우울함

저기 도로도 아님. 애가 튀어나는데는 인도고 큰길 도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임.

0
2020.05.27
@우울함

경계성 지능장애임?

0
@우울함

길가에 차 대놓은거봐라 ㅋㅋ

0
@우울함

도로여도 자전거타도됨 오히려 인도에서타면안되지 저영상에서 애가잘못한건 뚝배기안쓴거뿐임

0

오 민식이법은 과실만 되는줄 몰랐네 근데 저거 무조건 미필적고의라 아니라 걍 고의적으로 박은게 보임 반대편옆에서 보면 일부러 핸들돌리는게 잡힘 살인미수다

0
2020.05.27

아까 한문철꺼 봤는데 말투에서 은근히 실드치는 느낌들어서 불편하더라

모든 가능성을 가해자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었음

일부러 친게 아닐거같다라느니

급하게 따라가서 악셀을 밟고 코너를 돌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피하려고 꺾다가 친거같다느니

0
2020.05.27
@철벽수비

민식이법 의식해서 그런건가? 친 다음에 한번더 자전거 밟고 넘어가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던데 보통

그리고 공간 개 넓어보이는구만 무슨..

0
2020.05.27
@철벽수비
[삭제 되었습니다]
2020.05.27
@버서커펀드

나도 자주 봤는데 블박 제보자 차량이랑 구급차랑 사고난 영상에서 구급차가 사고 전 에는 사이렌 소리를 작게하다 사고 직후 사이렌 소리를 크게 했다 이즤랄 하는거 보고 존나 실망

0
2020.05.27
@철벽수비

나도 급하게 쫒아가다 부딪친걸로 보임.

0
2020.05.27
@멸쪽의횟불

그럼 부딪히고나서 왜 안멈추고 다밟고지나가서 멈추냐

내가보기엔 꺾은다음에 한번 더꺾어서 뒷바퀴 지고 밟고지나간것처럼보임

0
2020.05.28
@철벽수비

신체 반응속도가 느리면 그럴 수 있음. 운동선수가 일반인들 움직임을 이해못하는 것과 같지. 남녀차이가 있고 여자중에서도 극악인 사람도 있어. 밟고 또 일부러 한번 더 밟은게 아니라 접촉시점에 당황하여 핸들을 잘못돌린것 같음. 설마 애있는 엄마가 남의 귀한자식 일부러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9살 천방지축 남자애가 왜 4살 여자아이를 때리고 여자애 엄마가 부르는데 무시하고 도망쳤을까. 심지어 자전거까지 타고..? 물론 의도를 가지고 차량으로 아이를 치는건 용납못할 범죄이지. 이 사건은 일방적 언론플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함을 말하고 싶어.

0
2020.05.27

애들싸움에 애미가 차 끌고오네 ㅋㅋㅋㅋㅋ

0
2020.05.27

검찰이 뭐로 구형햇대?

0

ㄹㅇ 개병신같은 법이구나. 살인미수보다 높아

0
2020.05.27

그럼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애새끼 면상이 초딩때 왕따시키던 새끼 닮아서

이성을 잃고 악셀을 밟았다 하면

민식이 법은 적용 안되는거야???

0
2020.05.27
@2ME1

그러고 살인죄 적용

0
2020.05.27
@싸우자

이성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악셀에 발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0
2020.05.27
@2ME1

최소가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0
2020.05.27
@2ME1

그런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더 말이 안되지

살인죄 법정형이 더 높은데;

0
2020.05.27

??? : 킹식이법 대환영합니다.

0

지랄났다 지랄났어.

0
2020.05.27

살인미수 ㄱ

0
2020.05.27

캬.. 청구살인 500부터시작임? ㅋㅋ

0
2020.05.27

민식이법 존나 병신같네

0
2020.05.27

살인미수여도 무조건 징역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엄마라서

0
2020.05.27

그냥 살인미수 아냐?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0
2020.05.27
@착해지자

상대가 천룡인이잖아!!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건 천룡인이 5등급시민 한남새끼들한테하는소리지

0
2020.05.27

아이측 입장밖에 없네요. 운전자측 입장이 나오기전까진 주우웅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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