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조인 의견

 

아이 A(남아)와 B(여아) 둘이 싸우고 난 뒤 A가 사과하지 않자

B의 엄마가 차를 타고 A를 차로 치어버린 사건

심지어 아이를 친 장소는 스쿨존임.

 

이에 대해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아닐지에 대한 결론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함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고의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보통 차가 무언가를 박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만,

위 영상에서는 아이를 친 후에 엑셀을 더 밟은 것으로 추정.

("아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는 미필적 고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으나,

가해자가 오히려 민식이법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 미수나 특수상해는 무조건 징역형이지만,

과실에 의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벌금형을 노릴 수 있기 때문.

 

 

판결은 정의로운 판사님들이 하시겠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법의 틈이 생기고 악용하는 개새끼들이 생길까 걱정된다.

 

 

 

3줄요약 

1. 민식이법은 과실 사건에 적용, 고의는 적용 안함

2. 정황상 가해자의 고의성이 보임.

3. 그러나 가해자가 감형(벌금형)을 목적으로 과실을 주장하여 민식이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126개의 댓글

2020.05.27
@부르탱탱구르

애를 붙잡을 의도였지 살인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들이받은건 고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랑 애를 잡으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이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 안되고 그냥 특수상해만 적용받으면 형량 제일 낮아지지 않냐? 특수상해 하나만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민식이법 적용시 3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일반 살인이 5년 이상인거 감안하면 민식이법이랑 형량 비슷할거고... 그 둘만 빠져나가면 집유까지도 가능해짐

 

지금 이미 한문철 변호사 피셜로 살인의도는 안보인다고 얘기가 나온 마당이다. 난 그 반대로 보는데

0

저 애는 앞으로 사람 때리면 무조건 사과하겠지? 뒤질까봐

1
2020.05.27
@진실 혹은 거짓

애초에 안때리지 않을까

0
2020.05.27

민식이법은 惡법

0

근데 민식이법으로 소송걸면 법원에서 빠꾸먹일거 같은데

0
2020.05.27

과실이면 민식이법이라고? 그럼 앞으로 고의로 쳐야된다는거임?

0
2020.05.27
@근첩쳐내

더 처벌이 세다고...

0
2020.05.27
@예의바른인간

특수상해일 경우는 더 가벼운데?

0
2020.05.27

나중에 한문철 변호사가 유튭올리면 그걸로 보면 될듯

0
2020.05.27
@뷁슈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713201100834

이미 한문철변호사 피셜 떴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 없었다고 보고 있고(난 반대로 보고 있지만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으로 적용될거라고 보고 있다.

0
2020.05.27
@마리괭이

그렇구만

0
2020.05.27

팝콘각 77ㅓ억ㅋㅋㅋ

0
2020.05.27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나면 내리자마자 귀싸대기 후리면 폭행죄니깐 민식이법 피할수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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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잠원역2번출구

애가 뛰어들어 치였을때 죽을거같으면 달려가서 때려죽이고 폭행치사받으면 되겠다

살인보다는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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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역2번출구

그럼 두개 다 걸리는거야 개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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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틀린말은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두개다 적용되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5.27

형사상해냐 치사상해냐 아니냐? 형사상해면 살인미수 치사상해면 민식이법 이렇게 먹히는건데 왜 고의로 했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안된다라는 소리를 하지?

0
2020.05.27
@타이거새우

민식이법 관련 조항 읽어보면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그래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차대 어린이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근데 그 3조의 조항은 형법 제268조인데 이 형법 조항을 보면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 결국 법조문 글자대로 따지고 들면 민식이법은 과실범에 한해서만 적용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거

0
2020.05.27
@마리괭이

아하!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로 [히히! 씨발 애새끼 죽어라!] 하면서 치어죽이면 민식이 법이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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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쾅쾅쾅쾅

ㅇㅇ 근데 최종 형량은 살인죄가 좀 더 높긴 하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시 3년~무기징역인데 일반 살인죄는 5년~사형, 이 경우는 특수살인에 해당할거니까 당연히 5년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시작하게 되지. 차라리 민식이법이 나을걸?

 

이번 사고는 특수상해로 끝나느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가 적용가능하냐, 이게 민식이법 대상이냐... 이 정도가 쟁점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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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저건 진짜 시위 가야하는거 아니냐? 민식이법 처럼 구라도 아니고 팩트가있는데 살인 미수가 아니라고 ..? 고의가 아니라고.,.? 그럼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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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판사가 개조스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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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어메이징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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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와...악마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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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와 민식이법 때문에 사는놈도 생길수있는거야? ㅋㅋㅋ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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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영화 대사 까 먹었네 .

그래도 행복하시죠 ? 였나 ?

그래도 사랑하시죠 ? 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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