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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조인 의견

김여은 2020.05.27
https://www.dogdrip.net/261584797

 

아이 A(남아)와 B(여아) 둘이 싸우고 난 뒤 A가 사과하지 않자

B의 엄마가 차를 타고 A를 차로 치어버린 사건

심지어 아이를 친 장소는 스쿨존임.

 

이에 대해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아닐지에 대한 결론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함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고의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보통 차가 무언가를 박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만,

위 영상에서는 아이를 친 후에 엑셀을 더 밟은 것으로 추정.

("아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는 미필적 고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으나,

가해자가 오히려 민식이법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 미수나 특수상해는 무조건 징역형이지만,

과실에 의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벌금형을 노릴 수 있기 때문.

 

 

판결은 정의로운 판사님들이 하시겠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법의 틈이 생기고 악용하는 개새끼들이 생길까 걱정된다.

 

 

 

3줄요약 

1. 민식이법은 과실 사건에 적용, 고의는 적용 안함

2. 정황상 가해자의 고의성이 보임.

3. 그러나 가해자가 감형(벌금형)을 목적으로 과실을 주장하여 민식이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123개의 댓글

허리디스커
2020.05.27

미친년이네

0
마춤뻡빌런
2020.05.27

분노조절장애 뭐 그런거냐...?

0
바이곤
2020.05.27

뭐 언제는 민식이법하면 사소한 사고로도 무적권 징역간다고 난리더니 이젠 민식이법 적용하면 벌금 나오니까 그쪽으로 도망간다고 써먹는건가 ㅋㅋ

1
우리똥겜해요
2020.05.27
@바이곤

이경우는 고의로 밀어버린거니까 민식이법보다 당연히 쎔

0
백수가된사탄
2020.05.27
@바이곤

특수상해= 걍 징역 끗 혹시라도 민사로 잔돈정도??

민식이법=징역+ 합의금 + 민사 민식이로 조지는데 더 큰 참교육임

0
뚜레쮸쮸
2020.05.27

저 초딩새끼가 원인제공자인데 엄마랑 같이 병원에서 인터뷰 하던데ㅋㅋㅋㅋㅋ

0
삼수도가니통제사
2020.05.27
@뚜레쮸쮸

애들싸움에 어른이 왜 끼냐

0
잔디머리
2020.05.27
@삼수도가니통제사

헛소리하네

0
디스커버리
2020.05.27
@삼수도가니통제사

말도 안되는 소릴해서 괜히 욕을.먹고그래?

0
삼수도가니통제사
2020.05.27
@디스커버리

니 말 고대로 돌려줄께

0
디스커버리
2020.05.27
@삼수도가니통제사

고맙다. 차대신 말타고 다니게 생겼네.

0
고이다못해썩은물
2020.05.27
@삼수도가니통제사

ㅋㅋㅋㅋ

0
티티오
2020.05.27
@뚜레쮸쮸

원인제공자는 차로 밀면 되나요?

5
뚜레쮸쮸
2020.05.27
@티티오

차로 밀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0
골든하인드
2020.05.27
@뚜레쮸쮸

원인제공?

차로 밀어버려도 정당할 정도의 원인이 뭐냐?

 

0
개월째취업준비중
2020.05.27
@골든하인드

초딩인죄

0
아넬린
2020.05.27
@뚜레쮸쮸

개소리좀 당당하게 하지말어 헷갈려

0
마리괭이
2020.05.27

근데 민식이법이 과실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과실범 처벌이 일반 살인이랑 동급이란 소리네...? ㄷㄷㄷㄷㄷ

사망시 시작형벌이 3년에서 무기가 민식이법 일반살인이 5년에서 사형까지라 살인이 좀 더 무겁긴 하지만 ..

일반 교통사고 중과실로 인한 상해사망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어린이에서 청소년 되는 순간 목숨값이 저렇게 싸구려 되는거냐?

0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2020.05.27
@마리괭이

민식이법 발의한 의원도 당연히 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건데 그대로 통과하는거보고 띄용 했다던데 ㅋㅋㅋㅋ

0
포 1번포수
2020.05.27

앙 살인미수띠

이제 5세 아이는 아빠한테 엄마 어디갔냐고 물어야하겠네

0
고슴이페로
2020.05.27
@포 1번포수

호엥 이거 넘모 슬프다 엄마...엄마 나쁜사람이야?... 나때린 그 오빠 혼내주러 엄마는 갔을뿐인데??? 왜...도대체 왜 우리 엄마를 잡아가?... 이러면 애아빠가 제일 불쌍하네..

0
브로큰판타즘
2020.05.27
@포 1번포수

응 니애미 살인자년 ^^ 하면되겠다

0
캐냥이
2020.05.27

뭔 개소리지? 민식이법은 원래 있던 법의 형량과 벌금을 강화한것에 지나지 않은데 민식이법 땜에 법에 틈이 생겼따 ㅇㅈㄹ ㅋㅋ

10
개월정지
2020.05.27
@캐냥이

ㅋㅋㅋ오히려 과실범인 민식이법의 형량이 너무과해서 시발 균형이 안맞다는 느낌인데

틈이생겨부렀대

0
맞춤법파괴자
2020.05.27

요렇게 쓰네 ㅋㅋ

0
게이목욕씬
2020.05.27

저년 근황좀

0
경옥고보화
2020.05.27

민식이법이랑 하등상관없는데 무슨 개지랄이지 ㅋㅋ

민식이법은 과실의 경우에도 처벌수위를 높인거고 이 경우는 과실이냐 고의냐를 따질 뿐인데 무슨 민식이법 이지랄하니?

그럼 민식이법 없었을때는 사람치고 고의 아니라고 하면 무죄였냐? 민식이법 좆같은건 둘째치고 출처도없는 글로 교묘하게 선동하고있네

8
캐냥이
2020.05.27
@경옥고보화

과실치사상죄로 인해서 폭행 살인을 빠져나갈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과실치상죄를 폐지해라 이지랄 하는 꼴 ㅋㅋㅋㅋㅋ

7
NoSugar
2020.05.27
@경옥고보화

니가 한부분은 틀린것같다 교묘한건 아닌것 같다 ㅋㅋ 그냥 뇌 달고 있으면 이상하게 들림

0
무다구찌렌야
2020.05.27

갓식이법 의문의 1승

0
라이징어퍼컷
2020.05.27

판사님... 제발 믿습니다...

0
쿠키제이
2020.05.27

민식이법으로 감형을 노린다는건 좀 이해 안되는게..

한국의 법은.. 여러 범죄가 중첩될 경우 이중 처벌을 하지 않는대신 센게 있으면 약한걸 그걸로 덮음

살인 미수가 더 높은 형이면

민식이법 보다 살인 미수를 적용하겠지.

0
각운동량연산자
2020.05.27
@쿠키제이

이 사건의 경우 센 범죄인 미필적 고의가 입증이 안되면

민식이법으로 갈수도 있겠지

0
이기야노데스웅챠
2020.05.27
@쿠키제이

고의면 살인미수 고의가 아니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단 소리같음.

0
파인컷스위치
2020.05.27
@쿠키제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주장해서 민식이법을 적용해달라고 하는거라고

0
쿠키제이
2020.05.27
@파인컷스위치

고의가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 되는거 아닌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있어도 살인 미수는 없겠긴 하다..

 

차에 자전거가 치여서 깔리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거는 누구나 쉽게 예상이 가능하므로 일단 미필적 고의는 적용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암튼 검사가 하겠지.

0
마리괭이
2020.05.27
@쿠키제이

아마 사회적 이슈된거니까 민식이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특수상해 셋 다 묶어서 기소때리겠지? 뭐가 적용될지는 법원 판결 보면 알 듯 싶고

0
시시미
2020.05.27

ㅋㅋㅋㅋ살인미수 미쳣누

0
읽을거리판
2020.05.27

애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ㄹㅇ 밀어버리려 했네

0
좌절감이나서스를키우는것이다
2020.05.27

9살짜리애도 불쌍하긴한데 그래도 평생 남 괴롭히지는 않겠다.

0
티엔츠량유엔
2020.05.27

제발 제발 징역 15년 이상

0
물티슈슈욱슈욱
2020.05.27

근데 판사는 뇌물 안받나?

0
대장암
2020.05.27

그 꼬맹이새끼가 웃는게 맘에안들어서 고의러~했습니다 흑흑

0
깁기
2020.05.27

이걸 이렇게 쓰네

0
호조지망생
2020.05.27

진짜 씨1발 30대 중반 애엄마 새끼들만 보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백화점안에서 알바해본 새끼들은다 느낄꺼다

0
혐오를멈춰주세요
2020.05.27

가중처벌로 동시에 적용은 힘든거지?

0
반달가슴골
2020.05.27

어차피 이건 법원가서

고의가 있었냐 아님 과실이냐..

따져봐야지

 

0
부르탱탱구르
2020.05.27

법조인 맞음?

민식이법 아니었어도 과실주장해서 받아들여졌으면 감형되는 건데 뭔 이게 민식이법 때문이래

0
마리괭이
2020.05.27
@부르탱탱구르

애를 붙잡을 의도였지 살인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들이받은건 고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랑 애를 잡으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이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 안되고 그냥 특수상해만 적용받으면 형량 제일 낮아지지 않냐? 특수상해 하나만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민식이법 적용시 3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일반 살인이 5년 이상인거 감안하면 민식이법이랑 형량 비슷할거고... 그 둘만 빠져나가면 집유까지도 가능해짐

 

지금 이미 한문철 변호사 피셜로 살인의도는 안보인다고 얘기가 나온 마당이다. 난 그 반대로 보는데

0
진실 혹은 거짓
2020.05.27

저 애는 앞으로 사람 때리면 무조건 사과하겠지? 뒤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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