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걸려서 무면허인채로 또 음주하고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 31세 최근에 결혼한 신랑이 극심한
고통속에 수술받다가 사망함
-> 용서, 합의없고 엄벌 탄원한점 감안해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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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식
10년? 너무 약해 ~
시시한드리퍼
범죄자 놈들은 ai가 판결했으면
건수0에 수렴할때까지 형량이 올라가서 몇백년 나올듯
삼립호빵
Ai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국가의 법도 무시하고 판결함?
시시한드리퍼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형량을 높이지 않겠어?
삼립호빵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5.jsp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은 2003년 31227건에 비해서 2022년 15059건으로
음주운전 사망은 2003년 1113명에서 2022년 214명으로 줄었음
Ai가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형량을 높이는 선택을 할까? 난 아니라 본다
시시한드리퍼
그럼 반대로 형량을 낮추는 선택을 할까?
삼립호빵
네 생각은 어떤데?
Ai가 형량이고 양형위원회고 그동안의 범죄율 추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고 엄벌주의로 인한 비용상승이고 다 알빠노하는 초법적 기관이면 형량이 무조건 올라가겠지.
만약 현행 법 토대로 나오는 거면 별 차이 없겠고
시시한드리퍼
다수는 법을 지키지만 소수의 지키지 않는 행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건데
성 관련 빼고는 내가 느끼기엔 가해자 입장에 더 반영된게 많아보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과연 가해자의 처벌에 합당한가? 난 아니라고 봄
법이 무서우면 음주운전을 애초에 하지 않겠지
법이 ㅈ만하니까 음주운전을 하는거고
삼립호빵
엄벌주의인 국가는 범죄율이 교화주의인 국가들보다 낮은가?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지
형량과 범죄율은 별 관련 없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
당장 우리나라 음주운전도 반토막 났잖아. 사망자는 4분의 1토막나고.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말이야
마리괭이
AI는 법 허용 범위 넘어설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한국법은 미국법하고 기준 자체가 다르다
시시한드리퍼
ai는 상관없지
연봉1억될때까지월급루팡
법이 뭔지모르는애한테 뭔 말을하니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그냥 여기에서 판사 욕 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지... ㅋㅋㅋㅋ
콩콩이콩
나는 판사가 한마디했으면좋겠다 반성문 제출했는데 그거 피해자들에게도 했냐고
시시한드리퍼
법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갑자기 여기서 평등하고 자시고가 왜 나옴?
삼립호빵
있어보이고 싶은 말 한듯.
렛쓰기릿
ㅋㅋ 창창한 30대 하늘나라 보내버리고 지는 30대에 나오네~ 이런새낀 지금도 10년 받은거 억울할듯
연유커피
^엄벌^
모띠
옳그떠 마렵네
s4gd2we
그 dj 는 아직 소식 없음? 조용하네
금마리
진짜 개씨발놈 어우 씹
깁기
갱생불가능한 놈 같은데... 그냥 유전자 자체가 다른거 아니야?
웰시고기맛감자칩
울지말고천천히말해봐
제발 최소 20년이상씩은 좀 때리자 ㅠ
시슴
병신같은 대륙법
rjdic
진짜 ㅅㅂ 너무하네
등급추천요정여름이
ㅠㅠ
주관적인요정
무음뺑은 시발 그냥 사회영구격리해라
빵에서 밥값드는거 내가 걍 내줄테니까
김굇수
음주운전 벌금형도 4번인가 5번 받았고 무면허 상태로 엄마 면허증 도용해서 쏘카로 수십번 운전한놈이다
검사가 30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10년 선고해서 항소 준비중임
mmmmmmmm
엄벌이 10년 ㅋㅋㅋㅋ
어보라색맛났어
음주운전 단속만 걸려도 징역형 했으면 좋겠다 면허취소 정도로 하니까 취소된상태로 끌고다니는 사람 많은듯?
닭도리탕
어느부대노
17 37 13
0xFF
제발 판사 자식이나 손주
음주운전으로 뒤지길
그래야 법바뀜
나도가입시켜줘
겨우?
돈많은백수
아니 시벌 30년 40년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나 걍 시발 100년 이렇게 해버리지 지 자식이면 달라질까
주릉이
엄벌 10년 ㅋㅋㅋㅋ
30년 때리면 ㅇㅈ인데 이건 뭐.. 쉬다 오라는건가 ㅅㅂㅋㅋㅋㅋㅋ
아몰랑오
젊은 사람 인생을 없앴는데 10년?? 100년을 때려도 모자랄판에...
카르노르디엠
ㅋㅋㅋㅋㅋㅋ 다들 예측한게 맞았네 10년이라고 ㅋㅋㅋㅋ
ㅇㅅㅇㅇㅁㅇ
사실상 살인인데 10년 ㅋㅋ
_@
요즘은 엄벌뜻이 바뀐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