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국가의 법도 무시하고 판결함?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형량을 높이지 않겠어?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5.jsp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은 2003년 31227건에 비해서 2022년 15059건으로

음주운전 사망은 2003년 1113명에서 2022년 214명으로 줄었음

Ai가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형량을 높이는 선택을 할까? 난 아니라 본다

그럼 반대로 형량을 낮추는 선택을 할까?

네 생각은 어떤데?

Ai가 형량이고 양형위원회고 그동안의 범죄율 추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고 엄벌주의로 인한 비용상승이고 다 알빠노하는 초법적 기관이면 형량이 무조건 올라가겠지.

만약 현행 법 토대로 나오는 거면 별 차이 없겠고

다수는 법을 지키지만 소수의 지키지 않는 행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건데

성 관련 빼고는 내가 느끼기엔 가해자 입장에 더 반영된게 많아보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과연 가해자의 처벌에 합당한가? 난 아니라고 봄

법이 무서우면 음주운전을 애초에 하지 않겠지

법이 ㅈ만하니까 음주운전을 하는거고

엄벌주의인 국가는 범죄율이 교화주의인 국가들보다 낮은가?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지

형량과 범죄율은 별 관련 없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

당장 우리나라 음주운전도 반토막 났잖아. 사망자는 4분의 1토막나고.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말이야

AI는 법 허용 범위 넘어설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한국법은 미국법하고 기준 자체가 다르다

ai는 상관없지

법이 뭔지모르는애한테 뭔 말을하니

그냥 여기에서 판사 욕 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지... ㅋㅋㅋㅋ

나는 판사가 한마디했으면좋겠다 반성문 제출했는데 그거 피해자들에게도 했냐고

법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갑자기 여기서 평등하고 자시고가 왜 나옴?

있어보이고 싶은 말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