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걸려서 무면허인채로 또 음주하고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 31세 최근에 결혼한 신랑이 극심한
고통속에 수술받다가 사망함
-> 용서, 합의없고 엄벌 탄원한점 감안해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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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말로에
한사람의 기대수명을 최소 40~50년 날려버렸는데 10년 엄벌 이지랄ㅋㅋㅋㅋㅋ
야혈
0이 하나 빠졋어 판사!
헠헠밟아주세요
남은 40년 징역은 판사가 대신 들어갈거임?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일단 판사 욕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비판해보는건 어떰?
이런 사건들에서 판사들은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현재 대법 양형기준으로 가중처벌 인자 최대로 때려도 8년이고, 무면허에 전과까지 있어서 추가 가중으로 10년한거면 사실상 법정 최대치 처벌 때려준거 맞아...
욕할거면 입법부랑 대법 양형위를 욕해야지 엄한 판사는 왜 조짐
츄잉잉
음주운전하고 10년이면 최대한 때린거임
법이 문제인데 욕먹는건 판사 ㅋㅋㅋ 판사가 법 만드냐?
불법주차파개
징역10년 이상은 그냥 모두 사형해라
휴먼하이브마인드
만취하고 운전하면 ㅈ될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야지…
하이람쥐썬더
살인청부해도 되겠네 차로죽인다음 술만마시면 감형~
츄잉잉
저건 감형이 된게 아님. 형량 최대로 쳐맞음. 그리고 차로 죽이든 안죽이든 고의살인은 무기징역 받을수있음.
jjeonyp
10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발꺼
극한의효율충
음주운전은 원아웃제도가 합당하지않냐?
살면서 음주운전은 안하는사람과 하는사람만 봤지 1번만 하는사람은 본적이 없는데
튀김만두
아직 법이 음주관련 범죄에 너무 관대함.
번딸치고난뒤
머리좋은 윗분들은 스윗하십니다ㅋㅋ
Mander
음주운전이 진짜 ㅈㄴ 많은거같은데
뭐 실제로 많기도 하겠지만 하는놈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보이는거같아
불의신
그리고 진짜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걸리는새끼들은 평소에 ㅈㄴ 숨쉬듯이 쳐 하는새끼들임
음주단속 경험해봐야 얼마나 많이해본다고 처음으로 술처먹고 운전대잡았다가 걸린다는게 말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카이브원
그냥 음주단속해서 걸리면 즉결처분으로 테이저건 한대 맞고 시작하게 만들어야함 다시는 안쳐마시게 고통을 각인시켜야함
nemonemone
뻥소니 늘어난다고 안된데 ㅋㅋㅋ
하드쓰로잉
그거 일본이 제대로 보여줬잖아?
lEQUIZIN
근데 우리나라 수준의 cctv 사회면 걍 해도 될 것 같고. 결국 뺑소니도 같이 존나 늘리면 되잖어
하드쓰로잉
그런 식이면 뭐든 형량 올리는 거로 해결할 수 있겠네. 근데 아니죠?
lEQUIZIN
이걸로 해결될지는 몰라도 뺑소니로 변하는건 막을수있지 않겠냐는거지. 결국 이런 건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 마냥 다른 나라를 선례로 삼을수도 없어.
슈슈파바
그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경보싸이렌
엄벌 10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벌!!! 10년ㅋㅋㅋ
마리괭이
저거도 음주 단독으로는 저렇게 안나옴 과실치사상으로 해봐야 5년이 최고형이야.... 저건 도주까지 싹 포함해서 최대한 때린거일거 애초에 판사가 법 허용범위 넘어서 형량 때릴 수 있는게 아니거든. 즉, 판사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거의 최대치 판결한건 맞음.
애초에 우리나라 법 자체에 규정된 형량이 수십년 전 기준인데 고치지 않고 냅두는게 진짜 문제다. 궁금하면 형법 제개정 일자 한번 확인해 봐
비플시플
그러게..알고는 있는데도 참담하다 진쨔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윤창호법 위헌뜨고나서 재입법한다고 아직까지 대법에서 양형기준을 안만든게 사실 제일 크지...
그리고 또 나름 양형위 입장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상향 적용해왔기 때문에 지들은 또 할 말이 있음.
더군다나 지금 수형시설도 이미 과포화 상태라 양형 상향 조정하면 수형시설 추가 설립해줄거냐? 하면 또 안지어줄거라고 징징거리고 상해,살인죄와의 형평성과 상충해서 지금보다 더 올리기엔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까지 뜯어 고쳐야 하니 총체적 노답이지 않은가 생각함.
번째부르는중
존나엄하네 ㅅㅂ
싼디스크
그냥 사형하자 씨발
꼬부욱
음주운전 형량 사형에 준하게 올려야 되는데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 함.
온푸
평소에 징역 2년3년 때리던거에 비해서 엄벌은 맞음
배똘
엄
삼립호빵
원래 음주운전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음
10년이면 많이 나온 게 맞음
시시한드리퍼
그런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 쓸모 없음
삼립호빵
바꾸고 싶다면 입법을 통해 바꾸는 게 맞다는 말.
츄잉잉
그럼 니가 쓸모있는 말좀 해봐
국방사이버지식정보방
겨우 10년???
마리괭이
그거도 도주치사상까지 포함해서 특가법 적용한게 저거임
쎾쓰쎾쓰쎾쓰올나잇
개드립보면서 신기한건 흡연충이라고 하면서 음주충이라곤 안함 ㅋㅋㅋㅋㅋㅋㅋ 지들 하는건 충이라고 안하는듯.
개드립이맛에함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술은 조금먹으면 약이야
쎾쓰쎾쓰쎾쓰올나잇
술이 무슨 조금먹으면 약이여 , 술도 백해무익임. 무슨 옛날 어른들 미신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개드립이맛에함
술은 조금 먹으면 저혈압에 좋음... 내가 저혈압이었어서 안다..
뭔 미신이야 ㅋㅋㅋ
쎾쓰쎾쓰쎾쓰올나잇
저혈압있으면 술 마시라고 처방해???
뇌신경 빵꾸나 양에 상관없이!! 당장 치명적이지 않으니 모를뿐
새돈이
흡연충은 길빵하는 새키들 말하는거 아님?
간접흡연에 애들한테 불똥 일부몰상식한 사람들은 길위에 가래침및꽁초
소주를 길위에서 병들고다니면서 마시는 사람은 없자나
음주는 취해서 문제 일으키는 순간 흡연보다 더 빡치지만 문제 일으키기 전까지는 간접피해가 0에 수렴하지
쎾쓰쎾쓰쎾쓰올나잇
뭔소리야 당장 윗글 하나면 간접피해고 지랄이고 사람을 한방에 죽여놓는데. 비교자체 시작을 하면 안됨.
내가 말하는 요지는, 지들도 마시니 음주충이라고 안한다고. 어지간한 찐따도 술은 마셔서 담배랑 술을 비교해보면 술을 마시는 비율이 훨씬 많잔아.
검콩
술먹고 사고치면 대형사고가 많긴하더라
북두신켄
진짜 사법부 개혁해야함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대법 양형위에서 빨리 윤창호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법감정에 벗어난 판결만 나오면서 사법기관 신뢰가 나락 갈거임.
물론 개붕이들이 앞날 창창한 한명의 목숨을 앗아간 댓가로 꼴랑 10년형 선고 받은게 터무니 없다 생각하고 판사를 욕하겠지만, 판사 기준에서도 양형위에서 정한 양형기준 최고치 때린거기 때문에 판사를 욕하기보단, 대법 양형위랑 입법부를 욕하는게 나중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좋아보임.
일단 현재 양형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양형 기준을 따른다면 기본 유형에 해당되면 2년에서 5년 그리고 가중사유에 해당되면 4년에서 8년 형 나오는거고, 무면허이기 때문에 판사가 가중적용해서 10년형 판결한 것으로 추측 됨.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판사가 봐준게 아니라 더 엄중 처벌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대치 적용해서 현재의 기준에 맞게 최대치로 판결한 것으로 보임.
물론 윤창호 법을 적용하면 위험운전치사죄 3년에서 무기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윤창호법을 적용한 대법판례도 없고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대법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히 1심 지방법원 판사따위가 양형기준에도 없는 형량을 판결한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임. 감히 추측하건데, 항소심 가면 판사가 더 때려줄 것 같음.
다른 음주 사망사건 판례들 보면 징역 3년 전후이고 형사공탁, 유가족 합의, 초범, 반성문 등등 다 합치면 교도소 근처도 안가고 집행유예로 나온새끼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음. 저정도면 판사 재량으로 최대 때린건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는게 내 생각임.
정답없음
15년 넘게 운전대 잡아도 음주단속은 두 번 밖에 경험 못해봤다. 그만큼 음주단속 경험하기도 힘들고 음주단속 걸렸단 말은 술 존나게 먹고 음주운전 존나게 한다는 것 뿐임
마리괭이
심지어 고속도로 음주단속한다는 현수막은 사방팔방에서 다 봤는데 하는 꼴은 한번도 못봤음
포모사넘버원
법만드는 놈들 태반이 음주운전 범죄이력자체가 있는데 개선이 되겠나... 새 신부 인터뷰 들어보니 10년 나오면 또 30대에 처 기어나와서 저희 죽은 신랑처럼 다른 사람들 안죽이고 다닐보장 있냐고 하시더라.
그냥 합법적으로 국가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대해선 시간 1~10년짜리 살인면허 교부해준거라고 보고 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