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누군지는 특정지었으니까

저건 증거에서 제하고 그사람이 했던것들 추적하면 되잖

함정수사가 안되는 경우는 "너 ~~해" 정도로 원래는 할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권유를 해서 하게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들었쎠

함정수사를 통해서 기소같은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안되는거지 개인적으로 저렇게 뭔가를 알아내는건 문제도 안됨

경찰 한정이고 피해자가 증거수집목적으로 직접 조치를 취한건 상관없다는거 같던데

뻑치기 잡을때보니

함정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법행위를 하게 하는게 안 되는 것.

함정수사가 안되는건 경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이 있는데 범의유발형은 안되지만 기회제공형은 가능함. 그리고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이지만 괜찮은게 아니라 애초에 적법한 수사로 봄

순시생이냐

순시생은 함정수사 자세히 안배움

? 니가 댓글로 쓴거 문제로 나오는데..

수사에서 다루던건데 요즘은 순시에도 나옴?

지금은 수사증거파트 부분에 아주 잘나오는 문제임 예전에는 수사파트가 업엇나?

순시 과목 개편때 형소법 범위 축소하면서 수사랑 증거만 남고 다 빠지긴 했는데

예전에도 형소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긴 했었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중 범의 유발형만 안됨.

마약을 잡을떄 범의 유발형은 마약 이거 해보실래요? 해서 상대가 하면 안되는거고.

기회 제공형은 마약을 그냥 뒀는대 그 사람이 그냥 뜯어서 하면 기회 제공형.

함정카드였다는걸 알면 이거 또 개꿀잼이라고 하면서

렉카들이 알아서 짤만들어서 퍼다줌

이거지... 너한테만 말하는건데

저 놈이 밀정이다!

오 그러네 ㅋㅋㅋ

ㅇㅇ 티엄청나던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