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형사로 처리하니 문제시되는건디

그렇겐 한데 정작 높은 곳에 있는 공인들은 공익 비평을 이유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법을 가지고 서민들 우습게 본다고 분개하는건 좀..

근데 우리나라 민사가 그렇게 미국마냥 활성화 안되어있잖아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 일터져서 민사로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잘 안하던 나라자너

너 때문에 ㅇㄲㄸ로 한번 더 다녀올뻔했네 ㅎㅎ 으 입 근질근질하네 ㅋㅋ

ㄹㅇㅋㅋ

민사소송하면 됨

민사소송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사실 적시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을 계산해서 청구해야하는데 정신적 위자료라는게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님.

그걸 손해배상으로 돈받아 먹는 민사소송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 후 유죄를 때려서 나라에서 벌 줄 이유가 있냐 이거야

이유라고 한다면 입증 난이도가 달라서 그래

명문규정없이 민사로 명훼를 걸려면 기본권 침해로 걸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써서 입증을 해야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책이 없는데

형사사건이면 검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입증해서 때려줌

뭐 그냥 저거 헌법불합치 시켜버리고 대체입법 하라고 하는게 가장 깔끔했을텐데

냅다 합헌을 먹여버리네...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댓글로 똥싸지르겠냐

사실 맞잖아 검열주의자야

당한대로 똑같이 상대 치부 들춰내서 다 폭로해버리면 되는건데 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검열하려고함?

ㅋㅋㅋㅋㅋ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일 수 있다니까? 이해가 안되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주체가 누군데? 정보 듣고 인식이 변하는 일반 시민들 전부 다 잡아가야지

간단히 믿어버리는 제3자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3자가 안믿으면 명예가 훼손되지도 않는건데 최초 유포자만 잡아 족침?

정보 접하고 생각 바꾸는 제3자도 전부 잡아들여서 명예훼손 죄를 물어야지

팩트 ) UN은 옛날부터 명예훼손죄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음

애초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병신같은거아니냐

너나 나같은 개붕이는 훼손될 명예가 그닥 없겠지만 '인지도' '이미지' 같은 가치가 큰 사람은 다르겠지?

근데 사실도 명예훼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지 않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임. 실제로 개붕이가 술자리에서 한두마디 했다고 잡아가지 않잖음? 하지만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실이라고 해도' 악의적인 의도로 비방하지 말라는 의미임.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치중립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인데 무분별하게 헐뜯으려는 사람들이 많잖아

맞아..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법의 취지에도 그게 맞긴 하지. 다만, 요즘 일어나는 학폭 미투나 성적인 미투 이런 것도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과거 가해자가 폭로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안타까움

학폭미투는 명예훼손이 아니잖아.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사실을 얘기하는건데. 나는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커뮤니티에 올려서 논란을 만드는건 옹호할 일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우선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고 보게 되잖아?

명예를 훼손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고 ㅋㅋ 뭔말인지 모르겠음? 1:1 당사자들 제외한 70억 인구 아님? 이 새끼들 전부 다 잡아가야지

70억이 다수라서 난 최초 유포자 말을 믿은 것 뿐이니 아무 죄 없어 ㅇㅈㄹ 중이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죄가 없다 치는거지 명예훼손에 관해선 70억 인구가 전부 다 죄인 아니냐고

'최초 유포자 말을 믿은 것 뿐이니' 너는 죄가 없지.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최초 유포자가 잘못한거지. 알겠어?

죄를 성립 시키는 주체가 자기 잘못 없다 하면 믿을 수 있냐? 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노

70억이 인구가 떼법으로 난 잘못없음 하면 잘못 없는 거지 ㅋㅋㅋ 그게 민주주의지

난 민사가 아닌 형사로 처벌하는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

긍까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해서 이새끼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단부분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도 위축된다고 생각함..

민사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는 한다. 위헌표 4표가 그 논리였겠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할 필요성이 앞으로 증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형사에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말도 이해는 한다.

솔직히 해당 형법조문을 악용해서 남소하는게 ㅈ같은거라 개정은 필요해보임

이 법이 워낙에 악용이 심해서

나는 헌법불합치 뜰줄 알았는데 냅다 합헌 먹인건 좀 예상외였음..

냅다 위헌 먹여버리면 이것도 후폭풍이 심해서 안될건 알았는데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하라고 강제하는것도 안해버릴거라곤...

빡치면 처벌해도 되냐? 독재자도 아니고

근데 그걸 나라가 나서서 너 개붕이 놀렸으니 전과1범 이러는건 웃기다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