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갔는데 합헌떴나보1지

큰일났다보1지

위헌 때리려면 6명 필요하자너 지금 헌재 구성원들이 진보인사들이 많은거 치곤 아직 갈길이 멀어보임

다음번엔 될것도 같은데...

일반위헌이 아니라 한정위헌 뜰거라고 예상한거임

저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위헌이 뜰수가 없음

법률이 지키려는 바가 명확하고 이게 헌법적 질서를 해치지도 않음

?? 한정위헌도 위헌판결이라 6명 필요하자너 암턴간에 저 개같은법좀 그냥 빨리 날렸으면 좋겠다

한정위헌은 한정위헌의견 5명으로도 성립이 가능해.

그냥 위헌만 6명이 필요한거야.

친구야 너 뭔가 크게 잘못알고있나본데

변형결정으로 위헌때리는거 전부 6명 이상 정족수 필요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5).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래 위헌의견 6명도 안됬는데 변형결정 낸 헌법재판관들이 뭘 크게 잘못 알고 있는거 같다..

뭐 니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헌재에서 법을 알긴 뭘 안다고..

위헌 5인 + 헌법 불합치 2명이니까 저건 헌법 불합치 맞지ㅋㅋㅋ

마찬가지로 위헌의견 2명에 헌법 불합치 4명이면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오듯이 친구야..

오잉?? 그런거임?? 위헌이 헌법불합치랑 다른게 아니라 상하관계같은거야??

몰랐네 ㄷㄷ 기사만 보고 그런갑다 하니깐 5:2:2라서 5편 들어준 줄;;;

그러니까 위헌결정은 뭐가됐던간에 6명이 필요하고 내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단순위헌>헌불합치>한정위헌•합헌>합헌 순으로 6스택 먼저 쌓는 순간 그거로 확정됨

단순위헌2명 헌법불합치2명 한정위헌 2명이면

한정위헌으로 확정되는거지

아.. 각기 다른 의견중에 다수를 고르는게 아니라

각각 의견마다 상하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거네

와 새로운 사실 알아간다.. 저런식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해봄... 따봉 하나씩 날려드림..

상하관계라기보단 위헌성의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됨. 정확하게 알았으니 다음부터 애들한테 술마시면서 뽐내줘

땡큐 감사!!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지 ㅋㅋㅋ

헌법소원 냈는데 합헌으로 판결남

그런거구나

성문화독과점 비판독과점 ㄷㄷ

폭력독과점

꼭 그건 아님..

성폭행 피해자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그 과거를 계속 들추어 내며 괴롭히는 경우에

저 법이 없으면 피해자가 자살할때까지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짐.

모욕죄로 걸면 안되냐 하는데 모욕적 언사 없이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팩트만 담백하게 구사해서 괴롭히면

모욕죄가 성립을 안함.

물론 팩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도 아니라 손쓸 방법이 없어짐.

이 법이 괜히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는 의미.

다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법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판결에 제약을 주는 한정위헌이 뜰줄 알았는데

5:4이긴 하지만 그냥 냅다 합헌 때려버린건 좀 아쉽긴 하네

여튼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지 폐지를 해야하는 법률은 아님.

자살 했는데 어쩌라는 거임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자살 할만한 피해자가 가해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실로 존나 괴롭힐 수 있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인데

글을 안읽은거니? 아니면 닉컨셉인거니?

괜히 만들어진 법이라는건데?

하긴.. 피해자가 죽어버리면 더이상 피해를 당할일이 없을테니

살아있는 사람은 더이상 상관이 없긴 하겠네

니가 그런 견해를 가진거면 어쩔수 없지..

피해사실 떠벌리고 다니면 피해자가 왜 자살하게 되는지 그 기전을 생각해 본 적 있기나 함? 내가 뭔 자살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듯이 얘기하냐

순기능이라는 말에 순기능 아니라는 말 했더니 글을 읽었냐하네

음...그런 부작용도 있구먼...근데 저런경우 다른 법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생각드는데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건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 생각

ㅇㅇ 그래서 법률 취지는 이해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깐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을 때려서

대체입법을 하게 강제하거나 개정을 하게 해야하는데

냅다 합헌 때려버린건 좀..

궁금한데 그럼 타국은 어떰?

독일이나 중부유럽쪽 그리고 남미쪽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긴 한데

일단 엥간히 악질이 아니면 고소를 안받아줘서 반쯤 사문화된 법이 되었음

영미쪽은 명시된 법률이 없어서 그냥 기본권 침해로 민사를 걸어야 함

그럼 한국이 이상한거 맞잖아

내가 알기론 UN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ㅇㅇ 한국이 이상한게 맞아 합헌이 뜨는건 좀 그렇긴 해

근데 법 자체를 아얘 없애는건 좀 아니라는거지

영미권 기준으로 저런 경우 터지면

명시적 법률이 아닌 추상적인 기본권을 걸고 넘어져야 해서

민사걸고 변호사 싸움을 해야하니깐 집안에 돈 많은거 아니면 대처를 못함

명시적인 법률은 필요한데 지금 법 상태가 너무 악용하기 좋게 포괄적이어서 손을 보긴 해야한다는거지

근데 합헌을 때려버렸으니 개정을 할 이유가 사라져버림

그럼 병신짓 맞네

ㅇㅇ 냅다 합헌 때려버린건 문제 있는거 맞지.. 좀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