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판사들은 다 병신새끼라니까요?

엌ㅋㅋㅋㅋㅋ

다른나라들은 다 병신이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하냐 메르켈이나 아베관련 발언 링크걸어줘? 정치관여되면 조그만 껀덕지로도 법령 존나 왜곡되는게 역사로 증명된건데 비아냥거리네

일본 독일 그리스 러시아 벨라루스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는 나라도 아니냐..

아 물론 뒤에 남미국가 3개는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오지게 악용하긴 함. 아 러시아도..

법병신 일본과 민사로 조지기 쌉가능한 독일을 비교하는 어메이징함에 탄복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민사를 강화해야지 왜 형사로 가는데ㅉ

실제로 판결문에도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서

민사로 걸어봐야 푼돈이라 실익이 없으니 냅두는게 맞다고 함.

저거 없애고 싶으면 징벌적 손해배상법부터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오라는 소리임.

그런 소리는 민사를 강화하고 나서 얘기하자. 민사 빡세게 바꾸면 당장 형법전에서 빠질 수 있는 거는 많다. 그 결과는 아마 미국처럼 소송천국 되겠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독일을 본따 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란 일본을 본따 법을 만들었으니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예전부터 쭉 그래왔어..

애들이 실명 언급 안하는게 그동안 괜히 그랬겠니..

저거 기사가 오늘 나온 기사라서 예전에는 아닌 줄 알았지 ㅋㅋㅋ

그런 팩폭이 비록 사실이긴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완전히 범죄자 마냥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이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어야 한다고 봄

저 사람이 나 강간했어요 하면

저사람이 나 강간범이라고 했어요 하고 고소하는게 정상이라는거지?

'저 사람이 나를 강간했어요' 라고 소문내는 건 개인적 보복인데, 기본적으로 현대국가는 국가권력만이 개인을 응징할 수 있고, 개인이 개인 상대로 하는 보복은 허용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경찰서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강간했어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강간했어요'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버닝썬 사태를 보고 가능성이 없다는 말 할 수 있남

경찰서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강간했어요' 했는데 기사로 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지

높으신 양반들만 쉴드생기는거잖아

애초에 명예훼손이 일반인을 지키는 법이 아니지

고소인이 높으신 양반일수록 명예훼손은 기준이 높아진다. 대법 판례가 그렇다. 높으신 양반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해서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리스크도 크다. 그거 무죄 뜨면 ㅈ되거든.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는 건 무조건 무죄 뜬다.

그래서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 비위 폭로당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보통 고려조차 안 함. 그걸로는 고소 자체를 안 한다고. 다른 법조항을 사용해서 조질 궁리를 하지.

버닝썬 사태라든가, 미투 같은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순간 지 손으로 강간범 인증하는 꼴이 되거든. 그렇다면 그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에 범죄사실을 공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냐? 그렇게도 안 됨. 이미 보도 나간 상태라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보거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높으신 분들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법조항이다.

북한이 핵을 우리나라에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논리랑 같은거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가는 별개로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준다는 것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판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혼자 죽을 수 없다면서 사실적시 걸면 어떻게 할건데

명예훼손이 애초에 실질적 피해를 처벌하는 법인데 일반인이 실질적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

가진게 많은 사람이나 명예실추로 피해를 주장하는거지

니가 상상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례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조항으로 구제받은 사람은 이미 현실에 아주 많다는 것만 얘기해 둘게.

판례 뭐로 찾아보면 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상급심 판례가 몇 없어. 하급심 판례를 봐야 하는데 그건 인터넷에서 구하기 힘들 거임.

그런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례들만 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나오기가 얼마나 빡센지 감은 올거다. 판례들이 대부분 허위냐 진실이냐가 쟁점이었다가 '아 그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그럼 무죄네' 되버리는 게 눈에 보일 테니까.

팩트폭행으로 신나게 사이다 마실 생각만 하지

자기가 그걸로 뚜드려 맞을 일이 있을거라고는 생각조차 안하기 때문...

결론 신언패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