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1167
이제 폭투며 미투며 피바람....
변호사들만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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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3
이젠 진짜 ㄹㅇㅋㅋ 밖에 안 남았네
df.nexon.com
뭔 생각인지 모르겠으니 ㄹㅇㅋㅋ만 쳐야겠다
알러텍정
ㅋㅋㅋㅋㅋ 요새 그냥 웃는다 웃어..
빠빠양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가
개돼지들 못 짖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서
무조건 합헌 때리는게 당연함 ㅋㅋ
혐오
헌재도 정치하네 ㅋㅋㅋㅋㅋㅋ
마이후로틴
좀잇으면 ㄹㅇㅋㅋ도 사실적시 명회훼손되겟내 씨벌
즈아아아앙
ㅋㅋ 고매하신 법관들 사고방식은 나같은 일반인으로선 종잡을 수가 없다
삐이이익
씨발 병신같네 에라이
에라이 씨발럼들아
퍽퍽헉헉
ㄹ ㅇ ㅋ ㅋ
민트초코맛쥬지
어딜 높으신 분들한테 덤벼ㅋㅋㅋ
yoojin
이게 뭔말이야 사실을 이야기했을때 그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말이야 안된다는 말이야
빠빠양
쉽게말하면
학폭 폭로하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피해자부터 처벌하고
가해자 처벌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법임
yoojin
아하 개붕1호가 나를 성추행헀다고 개붕2호가 세상에 알리면 개붕2호를 개붕1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우선 조져버린다음에 개붕1호가 성추행을 헀나 안했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 조사해본다는 그런거지?
빠빠양
ㅇㅇ
CUCKOLD
뭔가 말했을 때, 사실이다! 근데 명예훼손! → 유죄
사실이 아닌 허위다! 근데 명예훼손! → 유죄
yoojin
사실을 말해도 처벌 거짓말을 말해도 처벌 뭐여 쉬불탱 ㅋㅋ 공산당인가
CUCKOLD
침묵을 지켜라 이거지~ 성추행을 당하든 폭행을 당하든 돈과 빽이 없으면 가만~히!
이지은이지안아이유
예시로 김개붕은 xxx이다 라고 할때
xxx 가 진실한 사실인경우 사실적시 유죄
xxx 내용이 허위 인경우 허위로 가중해서 처벌받음 유죄
갠적으로 합헌이유도 이해감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안좋은거 떠벌리고 다니지말라는거임
yoojin
최근 학폭미투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막상 가해자도 받을 고통..뭐 피해자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런점들을 넓게 수용하는 법안의 기준이 되는거구나 차카게 살아야게꾼
불가능한닉네임
개돼지들 입마개에 저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왜 포기하겠어.. 지구 멸망할 때 까지 계속 합헌일듯
렙 치코리타
5ㄷ4면 곧있으면 폐지 되겠네 ㅋㅋ
근데너무웃긴건아니다
무야호나 외쳐야지 에라이 씨발
삼겹살에김치찌개
공익목적의 경우가 예외라는데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진지 감이 안옴
평몽
그거 기자아니면 의미없는거아니었음?
시크릿바이블
일단 소송은 당하는거고 얼마나 비싼 변호사 쓰냐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됨 ㅋㅋ
탈효도코르셋
그건 재판까지 가서 각 재판관이 정해야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익의 범위라고 명시할 순 없지..
오븐구이삼겹살
그 부분이 판사의 판단이 개입될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서 사람들이 지랄하는거지.. 판사마다 음 이건 공익성 요건이 충족 안됐으니까 유죄! 이러니까
▀▀█-█▀▀██
무야호 ㅋㅋ
오리지널코크
공익을 제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할때가 분명 있긴한데..
미뽕맞은놈
피해보는건 서민임
그래안그래어
그럼 어케된다는거임
마견
이제 살인자한테 살인자라고 말하면 고소먹는거임
그래안그래어
뭐야 국민이 서자 홍길동도아니고 호부호형도 못하네 ㅋㅋ
가리지않아요
민사 액수 커지기 전에는 힘들지
꿜꿜
ㄹㅇㅋㅋ법이라 부르자!
빠빠양
신분제 사회 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아직도 냅두는 중세국가 대.한.민.국. ㅋㅋㅋㅋ
나무빠름보
답은 퍼니셔다
우라라카우라라
공익 목적 부합시 상관 없는건 왜 뺌?
물론 공익 목적 증명이 어렵겠지만
일차금딸러
병신같네 진짜 사실을 말하는게 왜 죄냐 ㅋㅋㅋ
탈효도코르셋
죄진 것은 아닌데도 남한테 알려지면 부끄러운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모욕죄의 적용 논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지 않을까
캐이원
이젠 사람얼굴 나온 글에는 댓글 절대 안써야지
ap406
ㅋㅋ
위치
그러니까 살인마한테
저새끼 살인마에요 시발! 이라고 말하면
살인마새끼가 내가 살인마는 맞는데 저새끼가 나한테 살인마라고 했어요 너 고소!
라는 진풍경이 가능해진다는거네?
시크릿바이블
개붕이 못생겼어!
위치
너 고소 ㅠㅠ
티끌모아풍성
그럼 두 개
모욕죄 + 명예훼손
ㅋㅋ
위치
애미 ㅋㅋㅋㅋㅋ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내가 이놈들 부정부패하는거 봤음 증언할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증인한테 고소할수있다 이거지? 나라잘돌아가네 ㄹㅇㅋㅋ
디너
원래 법은 강자의것이지... 난 최태원 동거녀 명예훼손으로 1억 7천만원 뜨는거보면서 느꼈음... 일반인이였으면 얼마나 나왔을지...
morry
끔찍하네 진짜
하긴 돈많고 높은 놈들이 하는건데 돈많고 높은 놈들이 좋아하는 법을 없엘리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