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의 사례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 271 판결이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사실 첫 사례는 아니다. 뭐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이 판결의 문제는 너무 담백하다.
님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
꼬우면 함주셈
이것만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다. 이럴 수 는 없다, 대면이 아닌 넷상에서 공연성, 지속성이 없이 한방에 200만원이 나왓다.
그것도 쪽지나, 홈피 같이 프라이빗 넷도 아니다, 그냥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 외친 수준이다.
약식이니까 뭔가 생략된게 많을 것 같다, 아니 그래야 한다.
빨리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사건번호를 치고
찾아서, 피같은 내돈 1천원을 결제하면
짠~ 하고 뜬다.
판결문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요약하면 위에서 본 채팅 내용이 다 라는 것이다.
보통 명예,모욕죄 같은경우 지속성, 공연성의 성립 개요에 대해서 적어두지만, 이 판결문은 그냥 깔끔하게 저 채팅 만으로 성립!
200만원 땅땅땅이다.
말 그대로 오직 채팅 만으로 200만원이 나온것이다.
보통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 판결문에서
공연성,특정성, 지속성등의 성립 요건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 같은 경우 판결문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즉슨
200만원 짜리 채팅 2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페미눈치 보는 판결도, 너는 저 대사 광장 앞에서 할 수 있냐도 아니다
명예,모욕죄로 인실좆 시켜 보겠다고, 번호까고 실명까고 개지랄 하고,욕한놈 한티 선생님 존칭 붙여가면서 저한테 욕 한거 맞으시죠? 라고 확인까지 받고 경찰서 가서 눈치보면서 이런거 넣어봐야 소용없다는 개소리에 장단 맞춰주거나 검찰청까지 가서 바로 고소장 꼽아 놓는 눈물의 똥꼬쇼 개짓거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걍 인실좆 시키고 합의금까지 낭랑하게 받아챙기려면 그냥 성폭력으로 고소장 넣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범임을 어쩌구 하며 많이 나오면 60만원, 경력직이면 100만원 나오던 명예,모욕죄와는
질과량 모두 압도적인 인실좆 세트를 낭랑하게 챙겨준다
성적 수치심은 명예,모욕보다, 훨씬 자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와우 공대때부터 공대에 여자있으면 손 놓고, 옵치에 여자 보이스 들리면 그냥 손놓고 다른 일 하러간 내 인생이 옳았다는게 증명가능한 좋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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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문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
akilna
저게 어떻게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 한 수준임??
빵구똥구야
허허 이러니까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것 같아서 기분나쁘네
제가 봐도 이건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하곤 차원이 다른 "성희롱" 그 자체인데...
혹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문제삼고 싶었으면... 저 내용은 빼는게 나았을듯
akilna
성적수치심 운운을 넘어서 저 말 자체는 그냥 빼도박도 못하는 성희롱 아닌가?? 저게 무슨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 라고 외친수준이냐??
그러니까 저걸 온라인에서 했으니까 성희롱이 아니다 이 논리인가??
akilna
그리고 제목에서 첫 처벌 사례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아님
https://news.lawtalk.co.kr/issues/3223
제목이나 수정해
김치김치고무김치
ㅂㅅ 그자체네 3번째 줄에 아니라고 해둔거랑 성희롱 판결요지를 떠나서 명예,모욕보다 난이도가 훨 쉽다고 써둔걸ㅋㅋㅋ 18렙 레카질만 해서 올렷나 독해이전에 글 읽는거 자체를 안하네ㅋㅋㅋ
족문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조용하세요
ch1se
오 개드립 좀 할 줄 아는 새끼인가.
akilna
아니 그러니까 본문 내용 나도 읽었는데 제목을 첫 사례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제목수정하라고 ㅄ아
뭔일이여
내생각엔 모욕죄랑 같은거같아
모욕죄가 모욕이면 저건 외설인거지 둘다 앵간하면 안해주는게 현실일듯
족문가
허허 내가 설명을 잘못함,
글의 요지는 같은 텍스트고 수위에 있어서 대동소의 함에도, 고소를 넣는 죄목만으로 고소 성립 난이도의 낙폭이 유의미할 만큼 크고 심지어 처벌
수위도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는거 였는데
이메일, 채팅, sns, 문자메세지등의 통신매채가 1:1 프라이빗 넷 이라고 적어 둿음에도, 1:1대화가 성립하는 공간이냐, 공용공간이냐도 구별 못하고, 그럼 저게 죄가 아니냐? 만 가지고 글 1/3도 못 읽고 눈 돌아가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랗음 허허 다 내 잘못임
법률용어 다 써가면서 쓰면 글 딱딱하고 애들 이해도 못할까봐 다 풀어둔게 문제였음 단어를 합쳐서 함축못시키는 새끼들이 어렇게 많을 줄이야 ㅋㅋㅋ
메아쿨파~ 메아쿨파~
뭔일이여
옛날에 비슷한 법 있는거 사라진걸로암
1대1 쪽지 익명으로 욕날려도 고소되는거
근데 저건 아직 살아있는걸 가지고 마치 여성인권이 이만큼이나 높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유도하는거같음
요즘같이 익명기술이 판치는 세상에 제기능이 잘 될지도 의심이구
akilna
그리고 명예, 모욕이 난이도 훨 높으면 그걸 낮추던가 해야지 명백히 성희롱 한거 성희롱으로 처벌했는데 뭐가 문제냐
찌건
문제없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예
개같이똑똑한놈
나도 와우할때 여자티내는 사람 존나 싫어했지. 여잔거 아는데 티안내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꼭 시발 저 여자인데요? 티내는년들이 문제였음
족문가
공대 하다 귀에 좆박았냐고 하니까 보이스로 바로 내가 여자인데 박을 좆이 어디있냐 씨발 초코송이 새끼야 하던 이모 빼고는 정상이 없더라, 차별이라면 차별인디 여성분들이 애초에 공대에서 못하면 욕먹는다는 긴장감 자체가 좀 많이 결여해 있음
얼음송송이
어우 기분나빠 다시봐도 좃같네 죽어
이쁘게말하자
애미뒤진 새끼야: 처벌x
섹스함 뜨자: 처벌
오트밀죽
합쳐서
애미뒤진 새끼야 섹스함 뜨자
하면 중화됨?
이쁘게말하자
그런듯
족문가
한국은 고소할때 사건에 대해 죄가 중복하면 죄질의 우열이 가장 높은걸 기준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성폭력 1개만 됨, 그니까 2개의 잘못을 저질러도 성폭력 1개만 처벌 받을 수 있음 ㄱㅇㄷ
레이놀즈
모욕죄랑 성희롱은 성립 요건자체가 다르잖아...
네맞워요
세종이 한글 쉽게 만들어 주면 뭐하냐. 글을 읽어봤자 난독들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괜히 병신같이 난이도 높여서 모욕죄 명예훼손 거는 짓 하지마시고 성희롱으로 거시면 이지 난이도 됩니다. 내적 법리요? 좆까세요.
라는게 글쓴이 의도 아니냐
올해는다르다
그냥 언어를 통제하는
빅브라더식 공산주의로 가자
년째외발맨
넷상에서의 성희롱을 처벌하는게 언어를 통제하는거라고 생각해?
진심이야??
하이쿠요잇
장난으로 남자임? 후장 함 주셈
이것도 고소가 된다는 말이네
ㅋㅋ 여자인지 남자인지 특정도 안된 상태에서
성적으로 수치심만 느끼면 되는거니까
성별이 뒤바끼거나 남자와 남자끼리의 상황에서도 똑같은 판례면 인정한다
레이놀즈
됨. 본인이 장난이라고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희롱이라고 충분히 느낄수 있는 문장임
하이쿠요잇
올바른 채팅문화 ㅇㅈ
강원도주민
사이버성희롱 한국에만 있는 법임?
가베라
안전한 불속성 패드립만 박자
너정말찐이구나
그냥 전형적인 한국식 일처리 같은데. 성범죄가 현재 이목 집중되는 뜨거운 감자다? 성범죄 관련된건 그냥 과감하게 유죄 때려버려~
살인사건도 증거가지고 입증하려고 난리인데 성희롱은 그런것도 없어 그냥 다 유죄 프리패스..
pandekten
왜 판결 주문에 벌금형 집행유예 된거는 빼냐?
판사도 합리적으로 선고한건데 무슨 페미 눈치보는 찌질이처럼 써놨네
보통 성희롱이랑 패드립 박는놈들 상습적인게 대다수니까 벌금 200만원을 1년간 집행유예해서 강제로 1년 동안은 클린 챗봇으로 만들어준건데?
성희롱 한 피고인도 1년간만 매너겜하면 200만원 안내도 되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판결문이고만
연희동갈매기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나보지 ㅋㅋㅋ
akilna
그러게 말이다 ㅋㅋㅋ 법잘알인것처럼 하면서 정작 그것만 쏙 뺴놨네
ladyguy217
머야 시발 집유엿냐??
우너선
다 떠나서
채팅 진짜 개더럽다...
APFSDS
다문화드립넷이냐? 난독새끼들 넘치네
ap406
채팅이 잘한건 아닌데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일면식 전혀없고 인스타같이 사진 올린것도 아닌 게임채팅에서 저렇게 판결난게 좀 과한게 아닌가 싶은데
pandekten
하나도 안과하다. 징역에만 집행유예가 있는게 아니야. 판결 주문 다시 잘 봐바
ap406
인스타나 페북같이 특정되는거에서 저렇게 판결난건 이해할수 있는데 대상이 사실 남자일수도 있고 진짜 좀 과장해서 게임에서 섹스섹스 하다가 저렇게 될수도 있을거라 생각되니깐
화타
그게 또 줫나애매한게
저렇게 정식기소됫는데 무죄때리면
판례가 생겨서 '저정도는 무죄네?' 하고 개판될수도잇어
ap406
AI판사님 나올때까지 존버탄다
족문가
법 만드는 애들이 ai판사도 결국 법적으로 자리 잡게 해줘야 하는 모순이 있어서, 많이 힘들껄? ㄷ
시간숙면중
남자는 못쓰는 방법이잠ㅎ아
년째외발맨
왜못써
으르르르렁
근데 채팅을 굳이 저렇게 해야하나... 진짜 저급해보이네
플이맨
근데 ㄹㅇ 성희롱 맞긴하잖아 ㅋㅋ
ㅂㅈ, ㅎㅂ, 함 대줘라 이거 3개만 모아놔도 개역겨운데 ㄹㅇ
내가그린조기린그림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모욕이랑 명예훼손은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피해자의 명예인데 반해서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보호대상이 명예가 아니라서 같은 인터넷 공간이어도 처벌이 나뉨
루트225
게임에서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넷카마 했다가 저렇게 신고해도 처벌 받으려나?
akilna
상대가 여자던 남자던 상관없이 함대줘라 하면 그냥 다 성희롱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