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의 사례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 271 판결이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사실 첫 사례는 아니다. 뭐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이 판결의 문제는 너무 담백하다.
님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
꼬우면 함주셈
이것만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다. 이럴 수 는 없다, 대면이 아닌 넷상에서 공연성, 지속성이 없이 한방에 200만원이 나왓다.
그것도 쪽지나, 홈피 같이 프라이빗 넷도 아니다, 그냥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 외친 수준이다.
약식이니까 뭔가 생략된게 많을 것 같다, 아니 그래야 한다.
빨리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사건번호를 치고
찾아서, 피같은 내돈 1천원을 결제하면
짠~ 하고 뜬다.
판결문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요약하면 위에서 본 채팅 내용이 다 라는 것이다.
보통 명예,모욕죄 같은경우 지속성, 공연성의 성립 개요에 대해서 적어두지만, 이 판결문은 그냥 깔끔하게 저 채팅 만으로 성립!
200만원 땅땅땅이다.
말 그대로 오직 채팅 만으로 200만원이 나온것이다.
보통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 판결문에서
공연성,특정성, 지속성등의 성립 요건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 같은 경우 판결문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즉슨
200만원 짜리 채팅 2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페미눈치 보는 판결도, 너는 저 대사 광장 앞에서 할 수 있냐도 아니다
명예,모욕죄로 인실좆 시켜 보겠다고, 번호까고 실명까고 개지랄 하고,욕한놈 한티 선생님 존칭 붙여가면서 저한테 욕 한거 맞으시죠? 라고 확인까지 받고 경찰서 가서 눈치보면서 이런거 넣어봐야 소용없다는 개소리에 장단 맞춰주거나 검찰청까지 가서 바로 고소장 꼽아 놓는 눈물의 똥꼬쇼 개짓거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걍 인실좆 시키고 합의금까지 낭랑하게 받아챙기려면 그냥 성폭력으로 고소장 넣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범임을 어쩌구 하며 많이 나오면 60만원, 경력직이면 100만원 나오던 명예,모욕죄와는
질과량 모두 압도적인 인실좆 세트를 낭랑하게 챙겨준다
성적 수치심은 명예,모욕보다, 훨씬 자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와우 공대때부터 공대에 여자있으면 손 놓고, 옵치에 여자 보이스 들리면 그냥 손놓고 다른 일 하러간 내 인생이 옳았다는게 증명가능한 좋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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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zs
akilna
현실에서도 그냥 욕하고 성희롱은 전혀 다르게 취급함
저장용
그럼 똑같이 내가 남자여도 성립됨?
내가그린조기린그림
법조문 상으로는 성립가능
Aㅏ임그루트
저 판결문을 자료로 같이 제출하면 성립될듯
ladyguy217
남자랑 1등시민 한녀랑 같냐?
레이놀즈
??? 잘못한거 맞는데 댓상태 왜이러냐
바른자세
나도 옵치할 때 저런 저급한 채팅 보이면 너무 ㅈ같아서 판결 잘 나왔다고 보임
너무... 너무 개같은 채팅이 많아..
년째외발맨
모르겠음... 몬가... 몬가 일어나고있음...
번도못해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처벌되는게 신기하다
사르니안
적용법이 다르니까
아이아코카
상대방한테 도달되면 성립하는거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다름
케노비다
상대특정지어서 한건데 이거랑 협곡에서 소리치는거랑 어떻게 같은 수준임? 그리고 ㅂㅈ 이런게 들어갔는데 sex하고 싶다랑 같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수위 높은 팟캐에서도 sex는 써도 ㅂㅈ라는 단어 쓴 걸 본적이 없다. 난 이글의 의도를 모르겠다.
akilna
그냥 단순히 sex하고 싶다 정도의 말한건데 왜 이런걸 성희롱으로 처벌하냐 라고 따지는건가 보지...
제8690부대
그냥 ㅅㅅ하거 싶다와 너랑하고 싶다는 다르지 않은가.싶은데
정치애교학과
akilna
그리고 판사가 집행유예해서 1년간 게임이나 온라인에서 같은 짓 거리 하지 않는 이상 200만원 탕감 되게 해줬구먼...
청춘불패
공연성의 유무차이아니냐? 하나도 안 이상한데
주관적인요정
근데 저정도는 처벌 하야하는거 아니냐
오븐구이삼겹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누구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춘불패
솔직히 작성자가 중간중간에 유쾌한 척 하려고 써놓은 사족들 때문에 그래서 저게 과하다는거야 아니면 모욕죄도 더 빡세게 하라는거야 존나 긴가민가함
청춘불패
근데 암만 생각해도 겜하다가 여자한테 아 ㅅㅂ년 겜 존나 못 하네도 아니고 ㅂㅈ년아 나랑 섹스하자 할 일이 대체 뭐가 있냐?
성희롱 빼박인디
잘못태어남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법은 공연성이나 특정성 필요 없으니까 더 쉽게 먹히는거겠지
게임에 과몰입 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건 게이하다보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걍 빡치면 쌍욕을 박아라. 괜히 더 기분 나쁘게 하겠다고 저러지말고
세트똥싸개
팜사 id 훔쳐서 나한테 함뜨자라고 쓰고 고소하면 판사도 벌금이네 개꿀띠 ㅋㅋㅋㅋㅋㅋ
ssssssssss
함주라고 한게 제일 결정적일듯 ㅇㅇ
디다케
닉값추
우리부모님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음란한 말을 전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 내 채팅은 통신매체가 아닌가? 보지냐,허벌이다,대달라고 말한게 음란한 말이 아닌가?
지속성이고 나발이고 위 채팅은 처벌조건 2가지에 모두 부합됨.
지속성이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끝난거지.
공연성은 애초부터 성립조건도 아니고.
DOGDRIP5792
그러니까, 느검마창녀 이런건 고소하기 힘들어도, 너 여자니? 섹스하자, 가슴보여줘 이런건 성폭력으로 고소될수 있다는거지?
족문가
ㄴㄱㅁㅊㄴ 도 성폭력이고 판례까지 있음, 명예, 모욕죄에서 단골 멘트이고, 성적 욕설은 상당이 많음, 문제는 같은 text인디 모욕,명예같은 경우는 눈물의 똥고쇼를 해야 초범 벌금 60나오는데 성폭력으로 하니까 200만원 바로 때려 버린다는거지, 어짜피 초범 집유야 일상적인 판결이고
성폭력 예방 이수에, 관련기관 1년 취업 제한 까지 빡세게 나온다는거지,
그리고 집유긴 해도 200만원 벌금형이 나온 선행예시가 생겨서 민사쪽으로 합의금 자체도 스타트 금액이 굉장히 높지
사실상 더티채팅에대한 인실좆 난이도가 대폭 낮은 방법을 찾은거지
DOGDRIP5792
여기서 궁굼한게, 벌금200만원형 집유면, 200만원 안내도되고, 집유 기간내에 범죄만 안저질르면 없어지는건가?
근데 어쨌든 교육이수에 취업제한걸린거면.. 공무원쪽하긴 힘들겠네. 그거풀려고 합의볼려면 합의금도 내야하고.. 채팅으로 시작해서 돈무는거 자체가 무섭네.
내가그린조기린그림
검사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 피해자의 외적인 명예를 침해했냐가 주요 법적 쟁점이고, 거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공연성이나 특정성같은게 문제가 됨 근데 이게 인터넷 생기기전부터 존재한 법률이라 간혹 들쭉날쭉하긴 함..
위 사례에 검사 기소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있는 통신매체음란죄라서 판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처럼 명예가 실추됐나 판단하지않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등을 평가하지 않고 성적수치심 등을 평가하게 됨
일반적인 감성으로는 똑같이 겜이나 인터넷에서 글쓴건데 왜케 다르지싶겠는데 법 조문상 이상할거는 없는 판결이란거임
Weakness
그니까 저지랄좀 하지마
없어보이게 왜 그러냐.
akilna
https://www.lawtalk.co.kr/qna/100968-%EC%B9%B4%ED%86%A1-1-1-%EB%8C%80%ED%99%94-%EC%84%B1%ED%9D%AC%EB%A1%B1-%ED%98%91%EB%B0%95-%EC%8B%A0%EA%B3%A0%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
원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필요없다.
그리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1대1 카톡으로 막 성희롱하고 야한 사진 보내고 했는데 여기에 공연성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냥 처벌못하는거야..
1대1로 성희롱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는거 거의 대부분 1대1로 몰래하지 누가 대놓고 공개된 곳에서 성희롱 하겠냐
.
등갈비
ㄹㅇ... 그냥 구성요건이 다른건데 무슨 별개 범죄인 명훼나 모욕을 들고와서 가해자 실드를 치고있는지
정교분리
닉값추
정교분리
진짜 지 돈 쓰면서 이렇게 머저리 짓 공개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모아이돌의꼭지
상대특정해서 보지대줘 하는게 어떻게 섹스하고싶다가 되냐
길가다 양아치가 돈좀줘봐 하면 부자되고싶다는거랑 뭐가 다른겨
sunyoung3070
야 근데 게임하다보면 저건 진짜 존댓말같이 느껴진다ㅋㅋㅋㅋㅋ 챙녀드립은 기본이고 배그 마이크 끄고하면 나 여자인줄알고 병신같은 새끼들 존나 찝쩍대는데 빡쳐서 쏴죽이고 마이크 켜서 욕하니깐 지들이 빡쳐함ㅋㅋ
조선왕조씰룩
애초에 여자라고 성희롱 안하면 해결!!
고운말번역기
당장 닉변하고 서폿하러간다
무뚝뚝감자칩
???????? 난 여성 게이머들한테 고소 꿀팁 가르쳐주는 글인줄 알고 추천 눌렀는데
막줄에서 좀 쎄하더니 ㄹㅇㅋㅋ였네
무뚝뚝감자칩
중간에 멍청한 사족이 엄청 많았구나 대충봤더니 ㅋ
정신차려이각박한새끼야
난 이딴 개똥글이 붐베 안가고 개드립 온거 자체가 걍 사이트 존나 망하고 있는거 같음 ㅋㅋㅋㅋ
무뚝뚝감자칩
하지만 이걸 보고 성희롱 당하는 여성 게이머들 다 고소미 구매 꿀팁 얻어갈 수 있음!
오히려 좋아!
감자깡
형법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잘 따져보자 그리고 주문에 벌금형 집행유예인데 200만원 확정 판결 나온거처럼 설명하니 왜
monnt
니 꼬추 3센치 이런것도 저렇게 무조건으로 고소가 되겠냐 ㅋㅋ 맥락을 짚어봐
오늘가입했어요
집어조
오늘가입했어요
조심해야겟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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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