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게임 내 언어 성폭력 첫 처벌 사례를 알아보자

 

일단 문제의 사례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 271 판결이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사실 첫 사례는 아니다. 뭐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이 판결의 문제는 너무 담백하다.

 

 

835cb23f4b66c45b23a6b1d744192cf9.jpg

 

 

 

 

님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 

 

꼬우면 함주셈

 

 

이것만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다. 이럴 수 는 없다, 대면이 아닌 넷상에서 공연성, 지속성이 없이 한방에 200만원이 나왓다.

그것도 쪽지나, 홈피 같이 프라이빗 넷도 아니다, 그냥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 외친 수준이다. 

 

약식이니까 뭔가 생략된게 많을 것 같다, 아니 그래야 한다.

 

 

빨리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K-049.png

 

사건번호를 치고 

 

K-050.png

 

찾아서, 피같은 내돈 1천원을 결제하면 

 

 

 

 

K-052.png

 

짠~ 하고 뜬다.

 

판결문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요약하면 위에서 본 채팅 내용이 다 라는 것이다.

 

보통 명예,모욕죄 같은경우 지속성, 공연성의 성립 개요에 대해서 적어두지만, 이 판결문은 그냥 깔끔하게 저 채팅 만으로 성립!

200만원 땅땅땅이다.

 

말 그대로 오직 채팅 만으로 200만원이 나온것이다.

 

 

보통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 판결문에서

 

공연성,특정성, 지속성등의 성립 요건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 같은 경우 판결문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즉슨

200만원 짜리 채팅 2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페미눈치 보는 판결도, 너는 저 대사 광장 앞에서 할 수 있냐도 아니다

 

 명예,모욕죄로 인실좆 시켜 보겠다고, 번호까고 실명까고 개지랄 하고,욕한놈 한티 선생님 존칭 붙여가면서 저한테 욕 한거 맞으시죠? 라고 확인까지 받고 경찰서 가서 눈치보면서 이런거 넣어봐야 소용없다는 개소리에 장단 맞춰주거나 검찰청까지 가서 바로 고소장 꼽아 놓는 눈물의 똥꼬쇼 개짓거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걍 인실좆 시키고 합의금까지 낭랑하게 받아챙기려면 그냥 성폭력으로 고소장 넣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범임을 어쩌구 하며 많이 나오면 60만원, 경력직이면 100만원 나오던 명예,모욕죄와는

질과량 모두 압도적인 인실좆 세트를 낭랑하게 챙겨준다 

 

 

성적 수치심은 명예,모욕보다, 훨씬 자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와우 공대때부터 공대에 여자있으면 손 놓고, 옵치에 여자 보이스 들리면 그냥 손놓고 다른 일 하러간 내 인생이 옳았다는게 증명가능한 좋은 판결이다......

175개의 댓글

2021.01.28

궁금한거는 성적수치심이 남자한테도 해당되냐는건데 아는분?

2
@검은색

2등 시민 주제에 인권을 가지려 들어?

3
2021.01.28
@지나가던개드리퍼

2등시민은 애완견인데?????

0
2021.01.28
@검은색

법적으로 해당은 됨

0
2021.01.28
@족문가

삐빅 그 법은 무등급시민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1.01.28
@검은색

해당은 되겠지만 '남자가 그까짓거 가지고'라는 인식이 사회에 깔린이상 처벌은 거의 불가능할듯

0
2021.01.28

여자 보이면 허벌ㅂㅈ냐고 물어봄?

8
2021.01.28
@늬비임

그거하고 200 날렸다는데 학습효과가 없으시네요

0
2021.01.28
@김바도

맥락 파악이 안 됨?

 

본문 마지막에서 이랬잖음

 

와우 공대때부터 공대에 여자있으면 손 놓고, 옵치에 여자 보이스 들리면 그냥 손놓고 다른 일 하러간 내 인생이 옳았다는게 증명가능한 좋은 판결이다......

 

여자가 있거나 말거나 정상적인 대화만 하면 쨀 이유있음? 그래서 물어본거임

여자 보이면 저런 판례같은 말을 하냐고

 

텍스트만이 증거인 온라인에서

자기가 그런 소리 안 하면 위험할 상황이 생기냐고ㅋㅋ

5
2021.01.28
@늬비임

니가 문제없다 생각한 말을 여자가 작정하고 성적수치심 운운하면서 꺼드럭대면 그것만으로도 저 200만원까진 안가더라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게 이 글의 요지임

2
2021.01.28
@찌건

저런 발언에 문제없다고 느낄 정도로 비정상이먼 처벌받아야지

3
2021.01.28
@늬비임

저런 발언이란 기준이 뭔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임. 막말로 예전에 보니하니 리스테린 사건처럼 작정하고 선동하면 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넌 처벌 받는게 문제라는거야. 인터넷 채팅이 깨끗해지는건 좋지만 저런 기준이 모호한 걸 가지고 와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생각함.

2
2021.01.28
@레벨몬스터

니가 ㅅㅂ이나 ㅈ이나 이런 말도 성희롱에 들어가는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근데 니가 살면서 이런 말을 단 한번도 안쓴 적이 있어?

0
2021.01.28
@레벨몬스터

그건 논지에 어긋난 얘기 아니냐 ㅋㅋ

쓰기야 쓰지만 저 피고인같이 책임 못 질 상황에 안 씀ㅇㅇ

아 섹스하고싶다 라고 허공에 외칠 순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랑 섹스하자 라곤 안 한다고

0
2021.01.28
@늬비임

지나가는 사람? 친구에게도 안쓰니? 그리고 논지에 어긋난 건 너고 애초에 익명성 관계없고 니가 하는 말따윈 상관없다고 저급한 말이 아니더라도 잘만 만들면 니가 무슨 말을 하건 넌 그냥 성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0
2021.01.28
@레벨몬스터

그럼 너는 친구한테 나랑 섹스하자고 말하고다녀?

너야말로 논지가 산을 떠나서 대기권 밖으로 떠나고 있는 것 같아

저 판례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엿먹이려고 일부러 뜻을 곡해하고 과대해석했어?

왜 이 사건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혼자 앞서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음

0
2021.01.28
@늬비임

왜 자꾸 섹스란 단어에만 목메여 있는지 모르겠다만, 문제의 요지는 단어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임.

1
2021.01.28
@레벨몬스터

저 판례가 기준이지 뭐야

판례가 주관적인거임?

0
2021.01.28
@늬비임

애초에 욕이란건 시대가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칭찬이였던 말이 욕이 될수도 있는데, 넌 저 판례를 보면서 기준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을 쓰면 안되는건데? 저급한 말만 아니면 성희롱 해도 되는거냐?

0
2021.01.28
@레벨몬스터

난 그런 소리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니가 지금 니가 말한 걸 나한테 실천하는거임?

0
2021.01.28
@레벨몬스터

성희롱인지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

난 저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판단에 동의한 것일 뿐임

0
2021.01.28
@늬비임

판사가 예수도 아니고 항상 옮은 판단만을 내리는게 아니잖아. 막말로 페미니즘에 찌든 판사가 니가 아무 생각없이 내뱉은 한마디에 성희롱으로 징역 때려서 니가 그 결과에 동의한다면 내가 니 의견을 믿을께

0
2021.01.28
@레벨몬스터

응 그래

0
2021.01.28
@늬비임

그래 니 말이 옮다.

0
2021.01.28

그만좀알아보자 피같은돈천원도 그만내고

4
2021.01.28

?? 이게 처벌된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올린거?

11
2021.01.28

급전이 필요하면 파판14접속

0
2021.01.28

남자한테 허벌ㅎㅈ이라 해도 똑같이 처벌되는거 아님?

2

욕 안할 생각은 없는 거고?

6

ㅈㄴ꼬시긴한데 이게 말이되냐??? 공연성도없는데 그냥 성폭력으로 고소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패드립 하는애들도 그냥 고소하면 저리해주던가

6
@알다가도모르겠구나

윗댓 새끼들 글 요지를 1도 모름 ㅋㅋㅋㅋㅋ

7
2021.01.28
@알다가도모르겠구나

응 원래 성범죄는 공연성 필요없어

1대1 대화창이나 문자로 성희롱하면 처벌받음

7
@알다가도모르겠구나

성희롱에 공연성이 왜 필요한데?

6
2021.01.28
@알다가도모르겠구나

성범죄에 공연성이 왜 필요함

0
2021.01.28
@알다가도모르겠구나

공연성은 명훼, 모욕에서 필요한거잖아

공연성이 만능이 아니야 ㅋㅋㅋㅋ

0
2021.01.28

그니까 말 조심 했어야지

1

와 이걸 이런식으로해석하네

4
2021.01.28

결말이 보인다 보여.... ㅋㅋ

0

위에 글 요지 모르고 그냥 욕하는 애들 개 많네 ㅋㅋㅋㅋ

핵심은 명에,모욕죄 개지랄 떨어도 성립안되는거 성폭력은 한방에 된다는건데

넌 저게 그럼 죄가 없냐고 묻는 난독 너무 많고 ㅋㅋㅋ

10
2021.01.28
@김치김치고무김치

ㄹㅇ 실질적난독증 너무 많은듯 ㅋㅋㅋㅋ

1
2021.01.28

특정성 있던거 아님? 악명채팅이아니라 네이버나 카페채팅같은데 과거글에 위험을 느낄요소가 있었겠지

0
2021.01.28
@뭔일이여

저 여잔디요? 이게 특정성인건데 명예,모욕죄에서 성립하려는 특정성에 비하면 허들이 낮지,

0
2021.01.28
@족문가

아니 이메일, 채팅, sns, 문자메세지등의 통신매채라고 예시가 써잇잖아 익명기반매체면 "저 여잔데요" 해도 사실인지 구라인지 모르지

 

음 논리적이군 내가 맞아!!!

0
2021.01.28
@뭔일이여

저건 통매음이 뭔지 간략하게 적어둔거야 그냥

0
2021.01.28
@족문가

검색해봤는데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네 

결과로만 판단해야할거같음

일단 대충 검색해본 결과 세가지 주장으로 나뉘어짐

 

1. 특정성 있어야 익명매채 추적해줌

2. 특정성 공연성 요구하지 않음으로 해줄것임

3. 익명게시자를 상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적욕망 유발이나 수치심을 주기위한 목적인지  다른목적(자신을위하거나 등의)인지 판단하기 힘힘드므로 전후과정을 먼저 알아야됨

 

3번은 존나길어서 생략했는데 익명에대해 부정적인 뉘앙스였움

대충 되긴되는데 모욕죄만큼이나 안해줄것이라 예상됨

0
2021.01.28

ㄹㅇㅋㅋ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하려면 별 개지랄을 다 떨어도 공연성 특정성 지속성중에 뭐하나라도 빠지면 승소하기 존나 힘든데 셋중에 충족하는거 단하나 공연성으로 저게 승소를 하네 ㅋㅋㅋㅋ

5
2021.01.28

나도 저거 보고 좀 어이없었음

저게 저렇게 쉽게 인정되는거면

그동안 개드립에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욕한 새끼들 내가 고소하면 다들 바로 벌금형 처해져야됨.

3
2021.01.28
@carpediem

그래서 내가 너 고소하려고 흥>_

0
@carpediem

그럼 하던가

0
2021.01.28

응? 판결이 뭐가 잘못됐지?? 저게 일반으로 따지면 상대에게 섹스한번 하자 함 대줘라 이렇게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상이니까 저게 성희롱이 아니라는건가??

 

단순한 욕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성희롱이잖아.

9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슈카) S&P500 최고점인데 사도 되나요? 15 니인생족망 16 1 분 전
의외로 아직도 남아있는 집단... 22 파멸적상승 47 10 분 전
QWER 고민중독 근황 57 붕따기 50 16 분 전
어쩔티비는 한물갔다는 07년생이 알려주는 요즘 유행어.jpg 53 렉카휴업 45 20 분 전
한국에도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장례식 문화.jpg 31 카이부츠와다레다 43 24 분 전
블라) 최근 친자확인 후 혼인취소 한 한섬남..... 57 오뚜기푸엥카레 84 26 분 전
페이커의 우승 포부 발언을 의역한 중국.jpg 39 아일릿 45 37 분 전
섬뜩해서 바뀐 미어켓 경고문 23 등급추천요정여름이 53 37 분 전
국내 최장 집라인 3년만에 운영 중단 25 므르므르므 46 38 분 전
작년 보갤 머슬핏 레전드글.jpg 52 nijvfdnivfre 54 38 분 전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춤...mp4 66 뚱전드 37 38 분 전
기술의 발달로 npc가 실직한 케이스.jpg 28 렉카휴업 59 55 분 전
현직 물리학과 교수도 모른다는 비행기가 뜨는 진짜 원리.jpg 163 렉카휴업 103 1 시간 전
한국 약값은 존나 비싼편이다. 100 당근이세요 67 1 시간 전
헬다이버즈2 근황 88 모로스 67 1 시간 전
예능나온 최강희 일상 보고 ADHD 아니냐했다 욕먹은 개붕이.jpg 75 렉카휴업 113 1 시간 전
시청률 17.6% 전설의 드라마 장면 59 수없는씨박 56 1 시간 전
판매부터 난항인 인텔 칩셋 사용한 UMPC 42 유닉 66 1 시간 전
홀란드 몸값 1조 5000억 버전.jpg 34 찬슬르아담 54 1 시간 전
어릴때 위인전에서 보던 인물들의 실체를 알고 느낀점 64 ghoooost 95 2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