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의 사례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 271 판결이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사실 첫 사례는 아니다. 뭐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이 판결의 문제는 너무 담백하다.

 

 

 

 

 

 

님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 

 

꼬우면 함주셈

 

 

이것만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다. 이럴 수 는 없다, 대면이 아닌 넷상에서 공연성, 지속성이 없이 한방에 200만원이 나왓다.

그것도 쪽지나, 홈피 같이 프라이빗 넷도 아니다, 그냥 협곡에서 아 sex하고 싶다 외친 수준이다. 

 

약식이니까 뭔가 생략된게 많을 것 같다, 아니 그래야 한다.

 

 

빨리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사건번호를 치고 

 

 

찾아서, 피같은 내돈 1천원을 결제하면 

 

 

 

 

 

짠~ 하고 뜬다.

 

판결문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요약하면 위에서 본 채팅 내용이 다 라는 것이다.

 

보통 명예,모욕죄 같은경우 지속성, 공연성의 성립 개요에 대해서 적어두지만, 이 판결문은 그냥 깔끔하게 저 채팅 만으로 성립!

200만원 땅땅땅이다.

 

말 그대로 오직 채팅 만으로 200만원이 나온것이다.

 

 

보통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 판결문에서

 

공연성,특정성, 지속성등의 성립 요건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 같은 경우 판결문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즉슨

200만원 짜리 채팅 2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페미눈치 보는 판결도, 너는 저 대사 광장 앞에서 할 수 있냐도 아니다

 

 명예,모욕죄로 인실좆 시켜 보겠다고, 번호까고 실명까고 개지랄 하고,욕한놈 한티 선생님 존칭 붙여가면서 저한테 욕 한거 맞으시죠? 라고 확인까지 받고 경찰서 가서 눈치보면서 이런거 넣어봐야 소용없다는 개소리에 장단 맞춰주거나 검찰청까지 가서 바로 고소장 꼽아 놓는 눈물의 똥꼬쇼 개짓거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걍 인실좆 시키고 합의금까지 낭랑하게 받아챙기려면 그냥 성폭력으로 고소장 넣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범임을 어쩌구 하며 많이 나오면 60만원, 경력직이면 100만원 나오던 명예,모욕죄와는

질과량 모두 압도적인 인실좆 세트를 낭랑하게 챙겨준다 

 

 

성적 수치심은 명예,모욕보다, 훨씬 자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와우 공대때부터 공대에 여자있으면 손 놓고, 옵치에 여자 보이스 들리면 그냥 손놓고 다른 일 하러간 내 인생이 옳았다는게 증명가능한 좋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