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넌 ㅇㄱㄸ다

살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니까 제정신이냐고 ㅋㅋ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저게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이 뭔지는 알고 댓글 다는거지?

투기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 위함이지 실수요자고 나발이고 정말 불가피한 사정일때만 허가를 하려는게 목적이 아닌데

내 친척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 목적을 묻고 있네 ㅋㅋㅋ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서순을 지키면 허가 나니까 실거주 목적이면 우선 무주택자여야 된다고 잘 알려준다..원래 저기 주민센터가 불친절하긴 한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안팔고 신규 구입 한 뒤 이사하고 팔겠다 하면 허가 안내줌. 아니 못내줘...실거주고 이사가는거라서 산다고 해놓고 기존 아파트 안파시면 어뜨케여?? 이런단 말야

무주택자면 신규 취득에 아무 제한 없으니까, 순서 맞춰서 파시고 매매하면서 잔금 순서를 맞춰서 등기 동시에 올리면 된다고 잘 알려준다

기자가 대화내용까지 구라를 친건지는 몰겠지만

일단 기사내용에선 기존 집을 팔고 새로 살 집에 이사가려고 문의 했는데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다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도 많다 허가 못내준다 이러는게 정상이냐

니 말대로 순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안내해줘야지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듯 요약했대잖아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순서였으면 애초에 허가 받을 대상이 아니라서 저런 얘기 나올 일이 없음

그럼에도 따졌다는건 팔기 전에 허가부터 내달라고 했다는 얘기임.

ㅇㅋ 그럼 팔기 전이니까 법적으로 기존 주택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서 구체성, 객관성을 입증하셔야 대여

이렇게 되는거라고 근데 30평대 좁으니까 40평대로 가겠다, 팔긴 팔겠다, 못믿겠으면 나중에 과태료 왕창 물리면 되잖느냐

이걸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구체성, 객관성으로 봐야됨??

나랑 같은 내용 보고 있는거 맞지?

기사내용은 허가를 신청한게 아니라 팔고 이사갈 계획이라 매매전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담당자의 답변이 저랬다는건데

토지거래허가제라는게 시행됐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 내놓기전에 당연히 해당구청에 문의 해볼 수 있는거 아냐?

아마 여기서 욕 하는 애들 대부분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뭔지 잘 모르고 욕 박고 있을듯 함

ㄹㅇㄹㅇ 법이 문제다라고 하는건 몰라도 공무원이 부러서워서 시비걸었다는 아님.

토지거래허가제가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던가

얜 망가보다가 잡혀가도 원칙적으로 아청법에 걸리잖아 하면서 두둔할 사람이네

40평대에 살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사법이 헌법을 초월하냐?

그런거를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거야

그 사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헌법에 적혀있는데요...

이건 사회주의도 억울할 것 같은데

중요한건 실수요자 거래도 막는다는게 핵심이지

실수요 거래 막으려고 거래 제한을 두는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무주택자가 되기 전에는 구분하기 힘드니까 공무원 입장에선 규칙대로 할 수 밖에 없지

허가 받고 기존 주택 안팔고선 '아 사기로 한 사람이 취소했네요 어뜨카져 ㅠㅠ' 이러면 어쩔거야. 그 다음에 막을 방법도 있긴 한데 여러모로 골아파짐. 당사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더 골아파지고..

나도 거래제한하는 법이 반드시 옳다고는 안봄. 부동산이 워낙 골아픈거라..근데 본문의 '아 20평대도 다 산다구요 님 안됨ㅎㅎ' 이 핀트가 어긋나다는거야 제한하는게 좋은 법이라는게 아니라

난독이야? 애초에 글 내용 자체가 되도 않는 근거 가지고 막은게 문제라는 건데 무슨 법이 필요하고 말고가 나와.

뭔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는 신규 취득시 취득사유를 소명해서 객관성, 구체성을 입증해야할 소명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기사 내용이 구체성, 객관성을 입증할만한 소명이라고 보임?

30평대 좁으니까 40평 가겠다, 기존 주택 팔거다, 못믿겠으면 나중에 과태료 왕창 물리면 되지 않느냐

이걸 신규취득을 허가해줘야 할 구체적, 객관성을 입증할 소명이라고 허가내주면 담당자가 직무유기 하는거지

실거주 목적이고 기존 주택은 팔긴 팔거다

심지어 토지거래허가제의 구멍이나 법안이 통과된 이유에 대해선 의문을 못가지고

그저 정해진 메뉴얼 대로 수행 할 뿐인 실무자 공무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댓글 상황 ㅋㅋㅋㅋ

알려줘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

그러니까..토지거래허가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따지는거면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뭔 공무원이 심술나서 20평대도 4인가족 잘만 삼 ㅎㅎ 하면서 막았다는듯이 개인한테 화살을 돌리니까 하는 얘긴데..

겹살이말 맞는데 왜다들 머라하냐 저렇게해서 집갖고 투기해서 뉴스나오면 또 공무원 일 ㅈ같이하네 지랄할놈들이; 물론 저렇게 비아냥 거린 공뭔이 잘한건 아니지만 투기지역에 위치한 주거거래를 인지하고 준비해서 집을 얻으면되는건데 그것도 안해놓으면 어쩌라는겨. 아파트청약경쟁률 높아서 떨어져놓고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떼쓰면 우선순위로 입주시켜줌? 거주를 안시켜준다는게 아니라 메뉴얼대로 하자능건데 왜이리 이해를 못하누.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 집못사는걸 아쉬워하는 꼴이니 참.

뭔 개소리야

개소리를 길게 잘쓰시는 재주가있네요

그건 니고 ㅋㅋ

논리로 못이기니까 비추만 박는 니 얘기임

그건 니얘기 아닐까 븅신아 ㅋㅋ 지가 뭔말 하는지도 모르는 놈이 국평오 이지랄하네 ㅋㅋ

병신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자 때문이고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즉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그걸 막기위해서 아예 매매자체를 막는거고 토지 거래 금지 구역이 아닌 다른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겠지 왜? 서울 집값이 오를걸 아는 사람들이 전세 대신 대출을 땡겨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층이 계속 늘 거고 그걸 겨냥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값을 더올리겠지 그렇게 과열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고 전전전전 정부 때부터 그걸 못막아서 이지경이 된거라 이제 서울 집값은 막을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더 오를거란 말이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불부터 끄자는 의미로 매매를 막은것이고 이거 자체는 원시적인 방법인데 무슨 거래를 더 하라는 개소리를 지껄이지 않나? 깔꺼면 토지거래 제한의 한계나 공무원 응대 방법을 이야기 할것이지 무슨 매매방지 부터 풀자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게 국평오지 아니냐?

ㅇㄱㄹㅇ

병신아 공급이 후달리니 수요에 못 따라가니까 집값이 존나 오르는거지 ㅋㅋㅋ 이번 정권에서 투기 막는다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틀어막으니까 개씹떡상한거 보고도 느껴지는게 없냐 ㅋㅋㅋㅋㅋㅋ 급한불은 개뿔 급한불에 기름 쳐부었구만 ㅋㅋ 니는 걍 육등급해라 실수요도 틀어막는게 시발 개븅신법이지 ㅋㅋ 개정하던가 아예 법안 폐지 하던가 ㅋㅋ 그럼 지들 잘 못인걸 인정하는꼴이니 절대 안하지

그래서 mb 그네때 안정된 집값이 문통때 이만큼올랏냐 전정권 탓하는거보소 ㅋㅋㅋ

엠비때는 그린벨트 재건축 재개발 다 풀고 공급때려박아서

안정시킨거고 ㅋㅋㅋ지금은 공급만 틀어막으니 오를수밖에

거래가 많아서 가격이 올랐단 네 말에 신빙성이 생기려면 폭등 이전의 거래량과 폭등 시점에서의 거래량 표본을 가져와야 신빙성이 생김

더군다나 저 표본에는 예년과 공급량이 같을 것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함 전제부터 틀린건 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음

그리고 거래량도 한달에 한두개 나오는거 억씩 뛰어서 신고가 갱신 하는걸 지금 수십번을 실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1도모르는거같은데 부동산은 철저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집을 나중에 사도 되겠다는 시그널을 못주니까 집값이 오르는거다.

집값이 오를거 같아서 투자로 사는게 아니고 더 오르면 나중에는 못살거 같으니까 땡겨서 사는거야. 미래 수요가 현재로 땡겨지면서 오르는거라고. 요새는 실수요장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ㅋ

와 ㄷㄷ 청소는 어케해

내방이랑 화장실 하나는 내가 가끔하고 남은 부분은

걍 사람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