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투기꾼들이 얼마나 구멍을 잘 찾아내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걍 불가 때리는 거지.

네 말도 맞네...

저 사람의 본심이 투자 목적이여도 1주택자가 실거주용도로 살기 위해서 이사 간다고 하면 나라에서 막을 근거가 있나;

논리 존나 웃기네 그래서 실거주 안 하고 투기꾼이 꼼수 쓰는거 '같아서' 자금 출처 확실하고 실거주 하려는 사람 막는다고? 하나의 스파이를 잡기위해서 민간인 좀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베리야식 마인드네 ㅋㅋ. 법은 범죄자를 좀 놓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는게 목적 아니냐 ㅋㅋ

그럼 네가 투기꾼 막고 강남 집값도 잡으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방안을 생각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어떨까?

말 이상하게 돌리네 ㅋㅋ 무고한 피해자 생산하지 않는게 법의 목적 아니냐고 하니까 니가 해봐라 등판 ㅋㅋ

법의 목적에는 공익과 법익도 있음. 다수가 좋아하는 법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법은 없음.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원칙에 대한 말이고, 실상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음.

또 어떤 비판이든 최소에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역비판을 당하는 건 감수해야지 않음?

뭐 억울하다면 네가 생각하는 대안이나 들어보자. 신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말이야.

너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깐 거 아니겠냐?

대안제시는 뻔하디뻔한 공급확대책이다만은 지금 정부가 하려는 공급 확대책이 그네들이 좋아하는 '공공' 써붙인 임대주택 공급이고, 중산층 수요도 여기로 몰겠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거 죄다 학을 떼고 안 하려하니 공급 물량이 계속 틀어막히고 난리나는 거 같음, 결국 소셜믹스 내려놓고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하는 식으로 공급 확대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 싶음.

이상적인 말인건 맞지 무고한 피해자가 없어야한다는게,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책 설계자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느냐? 그랬다면 대책 23번 내놓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지만은 않았겠지. 부동산에 세금을 더 물리고, 집 가지고 있는것이 괴로우면 팔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환상속에서 살아온 결과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 그럼 좀 현실을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그리고 계속 대안 제시해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행하라고 뽑아놓은거 아니었나? 솔직히 본인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텐데 어느 시절이나 투기꾼은 존재해왔고, 그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 그들의 영향력이 유독 최근에만 엄청 강해져서 지금의 집값을 만들었나? 이전에는 잠잠하다가 이제서야 튀어나와서 시장 교란시키는 그놈의 투기꾼들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때려잡겠다고 실거주자들 피해보는게 과연 옳은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음.

투기꾼이 별 거 아님. 한국에서 토지 거래는 명백한 꾼이 있다기보다는, 대출이나 암튼 여건이 다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드는 형태임.

가령 그 악명 높은 갭투자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뛰어든 식의 케이스가 존나 많음.

그렇게 피아 구별이 안 되는 시장이다보니, 규제책 대부분이 수요자에게도 밀착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공급확대에 대해선 네 말이 맞음. 다만 2010~2019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보면, 택지 공급에 비해서 총 주택수가 그다지 늘지 않았음.

즉 고급 주택 위주로 공급되었단 거고, 공공주택을 주로 공급하려는 현 공급확대 방향이 잘못되었다긴 어렵다고 봄.

현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수십년 간 누적된 문제가 터지는 거라서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곤 생각함.

지금 정책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여질 이유나 결과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대안이 별로 없음.

의도가 잘못 전달된 거 같은데, 나도 투기꾼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음. 단지 지금 정부는 그놈의 투기꾼들을 방패삼아 이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이들을 때려잡아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작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도록 하는 정책을 23번이나 반복했고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 봐야한다는거지. 투기꾼만 골라서 때려잡기 힘들다고 그냥 내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피해볼 정책을 좋다고 밀고 가야하나? 아무리 상황에 따라 법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법을 좋다고 밀어붙여야하나? 그리고 수십년간 축적된 문제가 지금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도 IMF 책임 없고, 후버도 대공황 책임 없고, 부시도 리먼사태 책임 없음. 그리고 문제 발생에 책임이 없더라도 정권을 쥐고 있다면 그 뒷처리를 잘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기 어려움.

부동산 공급 정책은 수립 후 5년 후에 결과가 나옴.

까딱하면 정떡이 되니까 적당히 설명하면, 2007년 정도에 이뤄진 공급확대가 2012년 정도에 반영되어 하우스 푸어 같은 단어가 나왔음.

그 직후에는 택지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해서 현재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거임.

(물론 미국발 양적완화도 연관이 있지만 넘 복잡해지니 제외)

현재는 여러 문제 때문에 택지 공급 시작도 못 했음.

결국 지금 시행해도 5년 후에 공급이 시작되어 반영된다는 뜻임.

당연 향후 5년 정도는 무리한 규제정책으로 억제함이 그나마 낫다는 거임.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것도 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 같음.

혹평은 했지만, 사실 한국은 부동산 정책도 역대 정권 통틀어 큰 실수는 하지 않았다고 봄.

타국, 특히 영국 부동산 정책 보면 개판임.

동시기 중요국들 부동산 상승폭 보면 한국은 대체로 양호함.

정책 수단이나 규제에 대한 지지도 타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암튼 부동산 정책은 존나 어렵단 거임.

부동산 규제가 효력을 늦게 발휘하고 지금까지 공급이 딱 막혀서 지금은 규제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건데, 그 규제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인거지. 지금 하고픈 말은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까지 발목을 잡는데 집값 상승 억제의 명목으로 이걸 계속 유지, 심화시킬 이유가 있느냐임. 어차피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시장은 규제책을 오히려 상승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 좋은데, 실수요자가 투기자와 구분이 안 되고, 국민 다수가 만족하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랑게.

그렇다고 규제책 폐기하면 영국꼴 나는 거임.

양적완화는 계속 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부동산 상승은 상수임.

그냥 어느 정도로 억제하냐가 달린 거지 뭘 어찌할 수 없단 거.

할 말은 다 한 것 같음. 다만 "부동산 왜 못 잡냐." 라는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지. 그건 이해함.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의 방향이 현재 상황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현재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주택자는 아무래도 중산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공공' '임대'에 뿌리 깊게 박힌 안좋은 인상들로 인해 저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전세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임. 수요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공급안을 내놓고 공급 확대를 부르짖는다고 그게 제대로 돌아갈까? 중산층도 살고싶은 좋은 임대를 만들겠다는게 저 사람들은 그냥 임대에 사는 그 자체가 싫은거 ㅋㅋ.

? 토지거래허가제를 안하면 되지 뭔소리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제도니까 시행한거긴한데 애초에 저 허가제 나온목적이 지금과 같은 용도로 쓰라고 만든제도도 아님ㅋㅋㅋ그리고 실거주할려는 사람을 막는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진 않니?

토지거래허가제 안 하고 집값 떡상 막을 묘안 있냐? 위에서 말했지만 한국 부동산은 투기꾼과 실거주자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장임.

핀포인트 규제는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경제적이든 불가능함..

그방안 내위에녀석이 잘써놨네. 저런 규제로 막는게 정상같냐?

온갖 재화에 법적 규제가 동반되는 일은 존나 흔함. 가령 자동차는 온갖 법규와 얽혀있고, 석유 정제와 유통에 여러 조건들이 필요함.

부동산이 이러한 규제에 제외되어야한다는 이유나 명분도 없음.

너가 뭐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너 부동산거래 한번도안해봤지?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주랑 바로연결되있어서 좀 따로봐야하는면도있고 지금너가하는말은 현실이랑 너무괴리가크다 친구야.

내가 집이 2채여. 연구 좀 했다.

근데 이런소리를한다구?ㅋㅋ알았다. 생각의다름을 존중한다. 좋은하루되라!

넹

투기과열 예상지구만 저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는거얌

ㄹㅇ

투기가 정확히 뭔데?

실거주 안하면서 집 사는것만 잡으면 되지않나?

실거주 목적 아닌거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모두 다 투기야?

실수요가 아닌 차액을 노린 투자를 투기라고 한다

저건 실수요다

모든 투자는 차액을 노리고 하는 건데, 그러면 투자=투기야?

감정평가학 상으론 구입 사용 매각 단계에서 사용 단계가 없는걸 투기라고 함

너 대통령할래?

내가 대통령되면 할일

교육: 지거국, 국립대 제외 대학교 전부 폭파 후 직업학교로 대체, 대학교 매 학년마다 하위 30% 성적학생 퇴학

주거: 전국민 한 가구 한 채 실현, 집을 더 가진 자본가는 처벌

복지: 전국민 무상복지, 소득세율 80%

출마해라 뽑아주마

각하 대국적으로 생각하십쇼

현실 : 방구석 대통령

야 출산률은 어덯게 해결할꺼냐???

출산률 해결방안 : 40대 이하 레이프합법화, 아이 낙태,유기시 능지처참형

씨바그냥 북한으로가라ㅋㅋㅋ 그게 빠르겠다

소득세 80이면 일할 사람에 있겠냐 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다시 답습할려는지 모르겠네

일안하면 능지처참ㄱㄱ

이미 공산주의도 일안하면 처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