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일꺼 같은데 '고의성'이 없잖아.

근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을 하냐?

검사측에서 고의성 입증 못하면 당연히 이번 사건도 무죄가 맞음.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실행자가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검사측, 피해자측이 고의성이 있었다는걸 입증해야지.

왜 조덕제 반민정 사건이 생각나지

무죄! 근데 말야.... 그 연기자는 그럴 상황을 예측하기가 절대 불가능할 것이란 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저 강간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몰랐다 할 수 있을까? 성욕에 앞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냥 무시한 건 아닐까?

법에서는 악의만을 고의성이라고 보지 않잖아.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치사'도 처벌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난 약하게라도 실행한 사람에게 처벌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사회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심하고 건강해지지.

이걸 처벌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좀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

너는 친구를 친구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친구는 아파트에서 나오더니 살게 있다며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편의점에서 고개만 내밀고는 지갑을 두고 왔다며 너에게 호수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발장 위에 있는 지갑 좀 가져다 달라고 했지.

너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알려준 호수에 가서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신발장 위에 있는 지갑을 집어 나왔어.

그리고 너는 감옥에 가게 되지. 거긴 친구 집이 아니었던거야.

이건 네 잘못인가? 이 경우에 네 죄는 뭘까? 절도? 아니면 친구를 잘못 둔 죄?

"이게 친구 집이 아니고 친구가 나를 이용하는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으니 너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

가기 전엔 긴가민가 했을 수 있지. 하지만 상대가 알려준 호수에, 상대가 알려준 비밀번호에, 안에서도 당사자(라고 생각했던) 젊은 여자가 나왔네.

이 정도면 상황에 따라 신뢰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A는 실행하지 않았으니 무죄! B는 의지가 없었으니 무죄! 이딴 결말이 난 것도 아니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당사자는 13년형 쳐맞았는데 뭐가 불만인거임?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상황을 조금만 비틀어볼게. 만약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모르는 사람이 도저히 발이 묶여 움질일 수 없다고 사례하겠다며 자기 집 호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지갑을 가져와달래. 자기 딴에는 납득을 했고, 지갑을 가져와줬고, 그래서 돈도 얼마 받았어. 근데 알고봤더니 그 사람 집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무조건 절도 죄가 안됨?

물론 이것도 무죄일 수 있겠지. 난 법잘알이 아니니깐.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건강한 사회는 피해자가 최대한 없으면서 죄를 지었으면 최대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벌을 받는 사회거든. 그리고 그 벌을 통해 다시 시민들이 조심하면서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는, 그런 선순환의 사회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저 멍청한 강간 실행자든 여기 순진한 절도 실행자든, 합리적 의심이 당연한 상황을 이익에 눈이 멀어 회피한 죄로 가볍게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야.

살인범이 칼로 사람을 죽이면 칼 만든 대장장이도 처벌하느냐는 논란은 예전부터 존재해왔지. 그 대장장이도 "내가 만든 칼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사람이 찔려도 죽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로 처벌받아야 할까?

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당연히 죽겠지(합리적 의심)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하니(이익) 일단 칼을 만들어야겠다(행위). 이 대장장이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겠네.

이번 무죄 결과로 저런 식으로 강간해도 무죄라는 인식이 생기고, 다음에 누가 강간을 모의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의심이 들었지만 이번 경우를 떠올리면서 계속 모른척했다면? 어차피 시킨놈 탓하면 되겠지 하고 말이야. 이번 강간자도 의도는 순수했고, 이번 판결도 법에 맞게 정당하게 판결했다 치더라도,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불만이라면 불만이고 걱정이라면 걱정임.

일어나지 않은 나중 일을 위한 선례로 현재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자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해당 문제는 이번 일로 새로운 법을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임.

무죄인 사람을 처벌해서 선례를 남기는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국회에서 관현법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겠지. 근데 그 전에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해서 법관 법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순 없냐 이거지. 그 정도 권력과 책임은 있다고 봐서 난.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야...

역전재판같누

브랜든리 실화잖어

아냐 걔는 사고사가 맞아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아니 그 사건은 공포탄에 묻어있던 조각이 하필 브랜든에게 튀면서 사망한 사건이야. 총알을 잘못 넣은 사람도, 일부러 넣은 사람도 없어 ㅋㅋㅋ

총은 한번 쏘면 되돌릴수 없지만 강간은 글쎄? 박으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거 아닌가?

자, 그럼 너는 이제 총기 사건의 관객이 됐어. 넌 이 연극을 예전에도 한 번 관람했었고, 총을 맞은 연기자가 관객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 또한 기억하고 있었지. 이 연극은 제 4의 벽을 주제로 한 연극이라 연기자들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 특색이었지.

이제 연기자가 총에 맞았어. 연기자는 예전처럼 리얼하게 피를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이건 연기가 아니라고 울부짖었어. 너는 "예전보다 좀 더 연기가 리얼해졌네." 라고 생각했어.

자, 그리고 몇 분 뒤 구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실어갈 때가 되어서야 이게 연극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네가 조금만 의심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 이건 네 잘못일까?

댓글 써주는 성의가 대단해서 추천

총기 사건과 강간 체험을 같은 선상에 둘려고 하니깐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총에 살해당하는 것은 게임이나 영화 따위로 굉장히 쉽게 접할수 있거든. 연극이라고 해봐야 현실감이 더해졌을 뿐, 결국 다 총에 맞는 연기라는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반면 강간을 당하고 싶어하는 성벽을 가진 여자가 있다? 그런 여자가 사람이 총맞아 죽는거 만큼 매체에 많이 등장했다면 니말에 동의할게

총에 살해당하는 것은 매체에서 많이 나오니까 매체로 착각하는 것이 용인되고, 강간은 그렇지 않으니 용인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두 사건의 목적은 결국 참가자를 이것은 연기라고 속여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거다.

총기 사건에 비해 강간체험은 거기에 속는게 이상하다는 거.

어플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아니었지만) 직접 연락하고(아니었지만) 집 주소랑 비밀번호까지 받았는데 속는게 이상하다고?

네 생각으로 이상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그리고 살인과 강간이라는 차이점만 제외하면 두 사건의 루틴이 같은데도?

말대로 결국 속아서 행동한 건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됨? 의심하지 않은 죄? 성행위 특수성벽 사전검토제라도 만들어야 하나?

하는 말이 재밌는게 특수 성벽이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쓴다? 강간 성벽?

총기 사건에 대입하면 살인 충동 아니냐? 여건만 만들어지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쉽게 행도하겠네.

그럼 지금은 무죄라도 언젠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겠다

저 사람이 누가 시키는대로 따라서 강간을 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강간 성벽이 있어서 강간 패티쉬를 가진 사람을 찾다가 해당 (가상의)여성을 온라인 채팅에서 만나게 된건데

이사건에서 속은사람은 당연히 상대도 강간 패티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 여자가 매체에 많이 등장했냐는게 뭔 소린가싶다.

생각해보면 강간이라는게 상대가 저항해도 강제로하는건데..

강간 상황극방을 찾고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물론 속았지만)

속은사람은 이제 서로 얘기된대로 가서 그대로 했을뿐인데 실형때리는것도 좀 웃기지 않냐?

물론 피해자는 저항했겠지만 강간상황극이라는 특수한 상황설정 때문에 속은놈은 그것도 일종의 연기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었을거같은데.

강간 성벽은 뭐냐? 예비 강간범인가? 아무튼 그런 성벽이 있다고 치면 뭐 니말이 맞다.

근데 강간 성벽을 가졌다면 언제가 터질 사건이 터진거 아니냐? 그런 성벽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처럼 이해하고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네.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느냐에 매체에 노출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왜 기준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총으로 쏜다 -> 살려달라고 한다 -> 연극이니까 괜찮아.

여자를 강간한다 -> 하지말라고 한다 -> 역할극이니까 괜찮아.

이 두 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의 차이. 결국 익숙함의 차이. 그리고 단 한순간의 기회만 있는 총기에 비해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차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익숙함을 가르는 기준이 뭔데? 당장 폰헙만 봐도 강간물 개많고 그건 당연히 전부 합의된 사항들인데.

강간 성벽이면 나중에 어차피 죄 저지르겠네? 그럼 여친이랑 교복 플레이하면 나중에는 아동성범죄자 되겠네? 사람 죽이는 게임 하면 나중엔 누구 죽이겠네?

어 이거 논리가?

말은 똑바로 하자. 그냥 강간이 아니고 강간을 당하고 싶어하는 성벽을 가진 여자를 강간하는 거다. 이런 여자가 어디서 나오는데? 한번 알려줘바라

마조히스트라고 들어봄?

ㅋㅋㅋㅋㅋ 티비에서 나오는거 한번도 못봄. 연예인 중에 마조히스트 연기한 사람 누가 있는데?

아 ㅋㅋㅋ 티비에서 안나오면 안되는구나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연기자가 그런 연기를 안하면 안되는 거였네! 티비에 안나왔단걸 내가 간과했네 ㅋㅋㅋ 미안하다 내잘못이네

난 저게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저걸 범죄로 판단하는지 궁금했던거지

"강간 성벽이면 어차피 나중에 강간했겠네"

"그런건 티비에 안나오잖아"

이딴 논리를 듣고싶었던게 아니야 ㅋㅋㅋ

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상관 없이 남녀 가리지 않고 그런 성벽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고, 이번 사건의 실행자 또한 상대를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실행한 것 뿐임. 실행의 근거가 주소와 비밀번호, 대상이 일치했다는 것 뿐인 것에서 의견이 갈리는 듯 하지만 그걸로 죄가 될 수는 없음.

누구라도 속을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총기사건을 예를 들어 열심히 설명한 놈이

이제는 특수 성벽을 가진 사람이라서 속았을 거라고 하네 ㅋㅋㅋㅋㅋㅋ

그치. 강간을 당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강간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지 ㅋㅋㅋㅋ

첨부터 저놈은 강간 성벽? 아무튼 특수성벽 때문에 저기에 속아 넘어간거니까 봐주자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길게 댓글 달 일도 없었지.

괜히 총기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뭔 개소리야 ㅋㅋ

1.계획자와 실행자가 따로 존재한다.

2.실행자는 해당 행위가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행동하였다.

이 두개가 일치하고 총기 사건이 무죄면 이번 사건도 무죄라는 소린데 헷갈리긴 뭘 헷갈려?

살인도 범죄고 강간도 범죄인데 지 맘대로 꼬아서 해석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네.

총기는 한번 쏘면 늦었고 강간은 중간에 멈출 수 있다? 한번 넣은 순간부터 강간 성립인데?

인지하고 중간에 멈추면 그럼 무죄 줄거야? 중간에 멈춘다는 기준은 누가 정할건데? 당연히 네 맘에 들어야겠지?

"한번 넣은 거 끝까지 간다" 이딴 소리 하는거 아니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할건데?

해당 성벽 때문에 속았으니 봐주자라니 ㅋㅋ

"계획자에게 속아 범죄의도 없이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 가 사건의 중심인데 맥락을 전혀 이해 못하네.

강간체험은 계획자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단계에서 이미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고 계속 설명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너도 그 단계를 설명하려고 특수성벽이 있다고 뇌피셜 씨부려놓고는 왜 자꾸 아무나 속을수 있는것처럼 개소리를 하고 있냐?

첫댓글에 총기사건은 아무나 속을수 있지만 이 사건은 아무나 속을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 차이를 특수성벽 운운하면서 억지로 매꾸고 있으면서 잘도 똑같다고 우기고 있네. 기가찬다

하긴 사람이 총맞아 죽는건 대중매체에서 쉽게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박으로 특수성벽은 폰허브에서 쉽게 볼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는 놈한테 뭘 바랄까봐는...

폰허브에 익숙한 너한테는 이사건이 별로 특별한거 없게 느껴질테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별 소용없겠다.

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자 선장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