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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 실행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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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55728

 

 

얼마전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 유도한 사건알지?

 

그거 유도한 남성은 13년

 

실제 강간한 남성은 무죄 ㄷㄷㄷ

233개의 댓글

2020.06.04

실제 강간을 실행한 사람은 알려준 사람이랑 당한 사람간에 상황극 합의가 된 줄 알고 강간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간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강간이였다 이런건가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서야 무죄가 나오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0
2020.06.04
@알라리

위에 개드립굉이란 애가 쓴 댓 보면 그런 상황 맞는 거 같음

0
@알라리

맞음

0
2020.06.04
@알라리

알려준 사람이랑 당한 사람간에 합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려준 사람' 이 '당한 사람' 인 척 하고

"강간플하고 싶다. 나를 강간해 달라" 고 한거.

 

0
2020.06.04

얼마나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상황극 유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듯

진짜 대부분의 사람이 속을정도로 그럴듯하게 계획했다면 무죄가 맞지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라고 봐도 될듯 싶음

0
2020.06.04

아무리 그래도 무죄는 좀..

1
2020.06.04
@방전된피카츄

우리나라 형법에서 제일중요한 것은 고의 거든.

진짜 범행을 실행할 목적이있었으냐 없었으냐가 가장중요해.

범인은 자신이 강간할 목적이 전혀없었기에 강간죄는 무죄가 나오는거지.

 

5
2020.06.04
@벌려라하니

살인은 다른 문제지?

0
2020.06.04
@어그로판별기

살인은 과실치사가 있으니까. 강간은 과실강간이 없고.

0
2020.06.04
@방전된피카츄

강간죄는 무죄 상해나 성추행은 따로 갈듯

0
2020.06.04

와 이게 무죄가 뜨네

1
2020.06.04

당연히 무죄여야지.

1
2020.06.04

상황이 단순히 어디사는 누구인데 강간해주세요 이런식이 아니었나보네

 

솔직히 최근 기준으로 강간했는데 교사한 새끼만 처벌받는거면 이유가 있긴 있을듯

0
2020.06.04

실행 남성도 피해자 아닌가?

0
2020.06.04
@온더락

강간 모의한 남자에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걸수있으려나...

0
2020.06.04

뭔가 무죄여도 이상하고 유죄여도 이상한 느낌

5
2020.06.04

근데 랜덤 채팅 지시한 사람을 어케 잡은거지 로그가 남나

0
2020.06.04

법적으로 무죄떠야하는거 맞는데 판결 돌았다는 빠가사리 꼴페미들에 한번 놀라고 한국에 이런 참판사가 있단 거에 두번 놀랐다

3

피해자는 진짜 트라우마 심하겠다..

0
2020.06.04

이걸 사네

0
2020.06.04

아니 근데 강간 유도 한 시키 겁나 씨게 맞았네

살인도 13년 보다 낮게 많이들 나오던데

실행범 꺼 까지 같이 받은 느낌 ㄷㄷ

근데 진짜 저 장난이 실행 될꺼라 생각 안하고 장난 친거면 장난 하나로 인생 훅 간거네

1
2020.06.04
@끄레스뽀

그게 맞겠지

0
2020.06.04
@끄레스뽀

원래 범죄 교사가 형별이 더 쌔다고 들었음

0
2020.06.04
@지나가던300원

교사범은 실행범이랑 똑같이 처벌받는 게 법임.

이건 간접정범이 인정된 경우일걸

1
2020.06.04
@PectusSolentis

검색해보니까 맞네

교사한거 플러스 실행자 몫까지 같이 받은거

0
2020.06.04

감정적으로 보면 씹새끼긴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무죄가 맞는거 같음

0
2020.06.04

이건 시킨 놈이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되는 거 맞지?

간접정범은 실행범한테 의사지배를 해서 그 실행범을 도구로 해서 피해자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판을 짰으면 의사지배로 인정될 수 있을려나?

1
2020.06.04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애초에 교사를 안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강간이라 강간범에게는 무죄준거같은데

 

그래서 교사범에게 강간범의 죄까지 추가해서 13년 때린거고

1
2020.06.04

그니까 남자 ㄱ ㄴ 랑 여자 ㄷ 가 있다 치면

ㄱ가 ㄷ를 사칭해서 ㄷ의 사진과 주소 등을 올리고 강간플레이를 하고싶다고 글을 올림

이를 본 ㄴ가 해당 주소에 방문해서 ㄷ를 강간.

 

이런 상황인거 맞냐?? 맞다면 ㄱ가 진짜 나쁜놈이고 ㄴ는 잘못없는거 맞는거같은데... 강간 플레이라는게 어느정돈지 모르겠다만 '어떤식으로 저항을 하든 다 연기이다' 라는걸 합의하고 행동했다면 실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려던 고의성은 전혀 없는거잖아... 오히려 본인도 적잖이 충격받을거같음

 

0
2020.06.04
@켄트지

나는 사건을 모르는데 다른 애들이 요약한 거 보면 그게 맞다고 함

0
2020.06.04
@PectusSolentis

그런거 같네... 비밀번호까지 알려준게 사실이라면 ㄴ입장에서는 정말 의심하기가 힘들었겠는데... ㄴ도 ㄱ의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거같음

ㄱ은 진짜 세상 씹새끼다...13년으로 충분하냐?

0
2020.06.04
@켄트지

김성수가 30년이야...

0
2020.06.04
@PectusSolentis

나는 한국 형량 적당하거나 조금 적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사건을 접할때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니까 떼법으로 5년만 추가하면 안될까

0
2020.06.04

대법원까지 가면 유죄 뜰 듯.

0
2020.06.04

처분 잘 된거같네, 실제 행동한 사람은 존나 억울하지

0

누구 나 강간 상황극 시켜주실분?

 

섹시하고 화끈한 형냐 부탁해

0
2020.06.04
[삭제 되었습니다]
2020.06.04
@헤임달

아 단순 장난이 아니고 치밀했구나 13년 받을만 하네

0
2020.06.04

행동한 사람이 무죄가 맞는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0
2020.06.04

실수로 물건 부수거나 사람 다치게 하는 것들 다 유죄아닌가 놀랍네

0
2020.06.04
@캐냥이

1. 그걸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은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걸 해태해서 상대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함.

2. 다른 개붕이들이 요약한 걸 보면 채팅앱에 글 올린 놈이 본인 현관 비번까지 까면서 완벽히 피해자 본인 행세를 했다고 함.

3. 물론 정상적인 남자면 그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꼬여가고 있는지 주의를 했어야 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니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겠지만

4.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즉 법전에 죄라고 돼 있는 것만 처벌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과실강간죄]는 없으니까

->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사건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유임.

2
2020.06.04
@PectusSolentis

와 과실강간죄는 없다 ㅋㅋㅋㅋㅋ 골 때리는 상황이구먼 ㅋㅋㅋㅋㅋㅋ

0
2020.06.04
@캐냥이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7&aid=0000006470&sid1=102&mode=LSD

있는 게 더 골때리지 않냐

0
2020.06.04
@PectusSolentis

그냥 과실강간죄란 말이 웃겨서 ㅋㅋㅋ

0
2020.06.04
@캐냥이

그리고 네가 예로 든 상황 중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만 과실치상죄로 유죄임.

실수로 [물건을 부순] 경우는 과실손괴라는 죄가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히야 함.

1
2020.06.04
@PectusSolentis

ㅇㅎ 왤케 세심해 설레게

0
2020.06.04

이건 또 뭔..??

0
2020.06.04
@바흐

정당한 판결 아니냐? 실행남은 여자가 저항하는거조차 상황극의 일부로 받아들였을거 아님??

5
2020.06.04
@바흐

범죄의도 없음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식 없음

저게 유죄 맞는게 더 이상한데?

0
2020.06.04

극장에서 연기자가 상대 배역에게 총 쏘는 장면이 있다.

대본에 소리, 반동, 상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까지 현실감을 위해 현실과 똑같이 세팅했다고 써 있고 연기자는 대본만 보고 상대 배역에게 총을 쐈다.

그런데 웬걸, 누가 총을 진짜 총으로 바꿔 놨네. 상대 배역은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여기서 총을 쏜 연기자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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