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55728
얼마전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 유도한 사건알지?
그거 유도한 남성은 13년
실제 강간한 남성은 무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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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리
실제 강간을 실행한 사람은 알려준 사람이랑 당한 사람간에 상황극 합의가 된 줄 알고 강간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간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강간이였다 이런건가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서야 무죄가 나오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PectusSolentis
위에 개드립굉이란 애가 쓴 댓 보면 그런 상황 맞는 거 같음
스미스의유기화학
맞음
KH179
알려준 사람이랑 당한 사람간에 합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려준 사람' 이 '당한 사람' 인 척 하고
"강간플하고 싶다. 나를 강간해 달라" 고 한거.
트루솝
얼마나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상황극 유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듯
진짜 대부분의 사람이 속을정도로 그럴듯하게 계획했다면 무죄가 맞지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라고 봐도 될듯 싶음
방전된피카츄
아무리 그래도 무죄는 좀..
벌려라하니
우리나라 형법에서 제일중요한 것은 고의 거든.
진짜 범행을 실행할 목적이있었으냐 없었으냐가 가장중요해.
범인은 자신이 강간할 목적이 전혀없었기에 강간죄는 무죄가 나오는거지.
어그로판별기
살인은 다른 문제지?
PectusSolentis
살인은 과실치사가 있으니까. 강간은 과실강간이 없고.
그거나아님
강간죄는 무죄 상해나 성추행은 따로 갈듯
제8690부대
와 이게 무죄가 뜨네
몽키킹
당연히 무죄여야지.
뉴발란스
상황이 단순히 어디사는 누구인데 강간해주세요 이런식이 아니었나보네
솔직히 최근 기준으로 강간했는데 교사한 새끼만 처벌받는거면 이유가 있긴 있을듯
온더락
실행 남성도 피해자 아닌가?
친칠라
강간 모의한 남자에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걸수있으려나...
파인컷스위치
뭔가 무죄여도 이상하고 유죄여도 이상한 느낌
헐렝이
근데 랜덤 채팅 지시한 사람을 어케 잡은거지 로그가 남나
검올
법적으로 무죄떠야하는거 맞는데 판결 돌았다는 빠가사리 꼴페미들에 한번 놀라고 한국에 이런 참판사가 있단 거에 두번 놀랐다
ก็็็็็나쵸ก็็็็็
피해자는 진짜 트라우마 심하겠다..
Endgame
이걸 사네
끄레스뽀
아니 근데 강간 유도 한 시키 겁나 씨게 맞았네
살인도 13년 보다 낮게 많이들 나오던데
실행범 꺼 까지 같이 받은 느낌 ㄷㄷ
근데 진짜 저 장난이 실행 될꺼라 생각 안하고 장난 친거면 장난 하나로 인생 훅 간거네
PectusSolentis
그게 맞겠지
지나가던300원
원래 범죄 교사가 형별이 더 쌔다고 들었음
PectusSolentis
교사범은 실행범이랑 똑같이 처벌받는 게 법임.
이건 간접정범이 인정된 경우일걸
끄레스뽀
검색해보니까 맞네
교사한거 플러스 실행자 몫까지 같이 받은거
에헷에헷
감정적으로 보면 씹새끼긴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무죄가 맞는거 같음
PectusSolentis
이건 시킨 놈이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되는 거 맞지?
간접정범은 실행범한테 의사지배를 해서 그 실행범을 도구로 해서 피해자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판을 짰으면 의사지배로 인정될 수 있을려나?
양진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애초에 교사를 안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강간이라 강간범에게는 무죄준거같은데
그래서 교사범에게 강간범의 죄까지 추가해서 13년 때린거고
켄트지
그니까 남자 ㄱ ㄴ 랑 여자 ㄷ 가 있다 치면
ㄱ가 ㄷ를 사칭해서 ㄷ의 사진과 주소 등을 올리고 강간플레이를 하고싶다고 글을 올림
이를 본 ㄴ가 해당 주소에 방문해서 ㄷ를 강간.
이런 상황인거 맞냐?? 맞다면 ㄱ가 진짜 나쁜놈이고 ㄴ는 잘못없는거 맞는거같은데... 강간 플레이라는게 어느정돈지 모르겠다만 '어떤식으로 저항을 하든 다 연기이다' 라는걸 합의하고 행동했다면 실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려던 고의성은 전혀 없는거잖아... 오히려 본인도 적잖이 충격받을거같음
PectusSolentis
나는 사건을 모르는데 다른 애들이 요약한 거 보면 그게 맞다고 함
켄트지
그런거 같네... 비밀번호까지 알려준게 사실이라면 ㄴ입장에서는 정말 의심하기가 힘들었겠는데... ㄴ도 ㄱ의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거같음
ㄱ은 진짜 세상 씹새끼다...13년으로 충분하냐?
PectusSolentis
김성수가 30년이야...
켄트지
나는 한국 형량 적당하거나 조금 적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사건을 접할때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니까 떼법으로 5년만 추가하면 안될까
유아인성교육
대법원까지 가면 유죄 뜰 듯.
Quia
처분 잘 된거같네, 실제 행동한 사람은 존나 억울하지
인간성기사이즈킹
누구 나 강간 상황극 시켜주실분?
섹시하고 화끈한 형냐 부탁해
헤임달
끄레스뽀
아 단순 장난이 아니고 치밀했구나 13년 받을만 하네
달째재직중
행동한 사람이 무죄가 맞는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캐냥이
실수로 물건 부수거나 사람 다치게 하는 것들 다 유죄아닌가 놀랍네
PectusSolentis
1. 그걸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은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걸 해태해서 상대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함.
2. 다른 개붕이들이 요약한 걸 보면 채팅앱에 글 올린 놈이 본인 현관 비번까지 까면서 완벽히 피해자 본인 행세를 했다고 함.
3. 물론 정상적인 남자면 그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꼬여가고 있는지 주의를 했어야 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니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겠지만
4.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즉 법전에 죄라고 돼 있는 것만 처벌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과실강간죄]는 없으니까
->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사건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유임.
캐냥이
와 과실강간죄는 없다 ㅋㅋㅋㅋㅋ 골 때리는 상황이구먼 ㅋㅋㅋㅋㅋㅋ
PectusSolentis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7&aid=0000006470&sid1=102&mode=LSD
있는 게 더 골때리지 않냐
캐냥이
그냥 과실강간죄란 말이 웃겨서 ㅋㅋㅋ
PectusSolentis
그리고 네가 예로 든 상황 중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만 과실치상죄로 유죄임.
실수로 [물건을 부순] 경우는 과실손괴라는 죄가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히야 함.
캐냥이
ㅇㅎ 왤케 세심해 설레게
바흐
이건 또 뭔..??
눔바니
정당한 판결 아니냐? 실행남은 여자가 저항하는거조차 상황극의 일부로 받아들였을거 아님??
핫가이
범죄의도 없음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식 없음
저게 유죄 맞는게 더 이상한데?
혼돈왕김혼돈
극장에서 연기자가 상대 배역에게 총 쏘는 장면이 있다.
대본에 소리, 반동, 상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까지 현실감을 위해 현실과 똑같이 세팅했다고 써 있고 연기자는 대본만 보고 상대 배역에게 총을 쐈다.
그런데 웬걸, 누가 총을 진짜 총으로 바꿔 놨네. 상대 배역은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여기서 총을 쏜 연기자는 무죄일까, 유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