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55728
얼마전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 유도한 사건알지?
그거 유도한 남성은 13년
실제 강간한 남성은 무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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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지
사족까지 그대로 퍼오네ㄷㄷ
강간교사 GG
골햄
실제로 한 놈은 진짜 위화감을 못 느낀건가?? ㄷㄷ
파샤
전에 봤을때 모든상황이 유도한놈 말대로 진행됐었다더라
Heatoz
내가 기억하는 사건이 맞으면 관계 할때 내가 저항하고 울고 때리고 하는것도 다 연기니까 그냥 강간하는거처럼 하시면 된다고 적어놨던거 같음.
바이코딘
와 이게 무죄가 뜨네
팜코코
그럴수도이찌
마운트포지션
무죄라니
뭔가 이상한데
도살맨
의도보다는 실제 피해로 판결 내릴 줄 알았는데 아예 무죄는 졸라 이례적이네 뭐지?
놔라!
저런 특수한 상황에선 그럴수 있는게
상황극하면 안전단어 안 외치면 계속하더라.
우리똥겜해요
밧줄 아직 멀었어???
파인컷스위치
보니까 민사적책임은 져야한데
PectusSolentis
하긴 형법상 성범죄는 고의범이니까 고의 없음이 입증되면 무죄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도 성립하니까...
트릭스
무죄 뜰정도면 법원에서도 진짜로 몰랐다고 보는갑네
aries
진짜로 완전히 속아서 한건가
년안에취업기원
무죄는 좀 애매하긴하다
어지간히 속을만한 대화였나...
마리괭이
교사범인데 처벌을 안한다고?
ㅠㅡㅠ
교사범은 처벌한다잖아
황예지
교사범이 13년이라잖아..
CopyPaper
교사범만 처벌한다는 말 아님?
마리괭이
아... 거꾸로 읽었구나.... 교사범만 잡고 실행범이 무죄라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하네....
PectusSolentis
저건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일걸
교사범은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한다는 걸 인지하면서 교사자한테 OK를 했었어야 성립함
마리괭이
와.... 저게 완전무죄가 뜰 수는 있긴 하구나.... 공소를 강간으로만 했다면 법리상 가능하긴 할 듯 싶기도 한데...;
PectusSolentis
이건 형법 각론의 문제가 아니라 총론의 문제 아님?
마리괭이
어차피 과실강간처벌법 만들면 그만
ㅠㅡㅠ
얼마짜리 변호사썼냐....
방구석여포1급자격증보유자
무죄가 나올 수 있구나... 형을 받으면 억울하기는 할텐데 좀 애매하네
섹스2
유죄가 더 곤란할걸
제로이드
유죄나오면 당사자말고 누가 곤란할까ㅋㅋ
마지막엔 징역 나올꺼다
진정해
실행한 사람도 징역이라 들었었는데 상소심에서 뒤집어졌나
와악와악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흔들리는꽃들속에서네샴푸향이느껴진거야
찝찝하네
뭐뭐뭐
이게 폭행이나 살인같은 '누가봐도 실행 자체가 범죄' 가 아니고 일종의 상황극이라는 사전합의가 있다고 믿고 했기 때문에 무죄뜬거 아닌가 싶다.
제로이드
증거부족하니 검사가 항소하라는거겠지
정현우
유도한놈이 어지간히 치밀하게 했나봄 ㅋㅋㅋ 무죄뜰수도있을거같다
놔라!
솔직히 세이프워드 안 외치면 계속 진행하라는걸로 알아 들울 수 있으니 상황 자체가 기상천외 한거지 머....ㅠㅜ
교사범 개새끼
쉽지않은남자
범죄라는게 의도와 행위 둘 다 충족해야 성립하는거라 당연한 판결이긴 한데 요즘 시국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긴하네.
아마도 이 판결 때문에 성폭행도 과실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과실강간은 세계 법학사에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범죄 개념이라 입법하기가 쉽지는 않을거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성범죄 법률쪽으로는 선도적인 나라라 과감하게 만들거 같기도 하고...
우리똥겜해요
ㄹㅇ 강간상황극이라니 ㅋㅋ 대법관들은 들어본적도 없을듯
PectusSolentis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7&aid=0000006470&sid1=102&mode=LSD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과실강간죄를 만들었다고 함
쉽지않은남자
비동의간음죄가 사실상 과실강간죄가 되는거구나. 조만간 비동의간음죄 입법되겠다.
핫 산
원래 법이 의도 실행 결과가 일치해야 처벌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제로이드
원칙은 그런데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라
최종적으론 징역 나올거야
걱정 ㄴㄴ
PectusSolentis
유죄추정은 있을 수가 없음. 법관들이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은.
원칙은 그런데...
어둠
미투운동
마리괭이
... 현실은...?
LEGO
김우
그렇지 피해자가 제일 불쌍하지 그래도 13년이면 진짜 많이 때리긴 때렸네
털없어민두당
"빌라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A씨에게 알려줘..." 이 부분이 컷을듯
현관비밀번호가 틀렸으면 ㅅㅂ 낙시인가보다 할텐데 띠용? 문이 열리네!?
나는사람이다
이게 큰 거 같음
samuron
ㄹㅇ 솔직히 가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갔을듯
다르빗슈크림
이건 어케알았대? 걍 1234같은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