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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점검하겠다" 불붙는 '민식이법' 논란에 부랴부랴 나선 경찰청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389338&sid1=102&mode=LSD

그는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의무를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96개의 댓글

2020.04.05

늦었쥬?

1
2020.04.05
0
2020.04.05
0
2020.04.05

개소리죠 시벌 ㅋㅋㅋ 어차피 판단하는놈 맘인데 뭐 잘보라하면 잘봐지냐?ㅋㅋㅋㅋ

7
2020.04.05
[삭제 되었습니다]
2020.04.05
@빠빠양

민식이법은 안전의무를 준수했으면 처벌안받음. 속도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할경우 처벌하는 법임. 근데 문제는 '안전의무'라는 부분이 가불기라서 보통 차량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 무과실이 나오는경우는 0.02%임. 이게 문제인건데 결국 본문 말은 그냥 법안이랑 똑같은말임. 니가 잘못한거없으면 처벌안해~ 근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니차에 박치기할걸 예측 못함? 그럼 너잘못! 이런거지

0
2020.04.05
@samuron

그건 민식이법 이전도 똑같아

0
2020.04.05
@lawp

뭐가 똑같아

0
2020.04.05
@samuron

안전주의의무 법리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님. 원래 적용되던거야

0
2020.04.05
@lawp

ㅇㅇ그건 그대로지 처벌이 엄청 강화된것뿐. 근데 원댓글쓴이는 안전의무준수자도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거같아서

0
2020.04.05
@samuron

사람들이 안전의무 문구 갖고 집착하는게 답답하더라. 그게 문제가 아닌데.

0
2020.04.05
@samuron

그 안전의무준수라는게 너무 추상적이라 여지껏 운전자 무죄판결이 1%퍼 미만이었잖아

0

좆까

스쿨존 내에서 사고나면 검사가 일단 물고뜯고봐

뇌 구멍난듯이 달려들어도 스쿨존 안에서 사고나면 그냥 죄인이야~

0
2020.04.05

그 안전의무 때문이라고

0
2020.04.05

'안전의무 준수'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죠?

0

병신새끼들아 니들이 생각해도 병신법인데 그걸 유지하는게 뭔 병신같은 생각이냐

 

0
2020.04.05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행정부는 법대로 집행하는거지 법을 없애거나 판단할수는 없음

4
2020.04.05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그럼 경찰이 만들어진 법 무시해야됨?

0
@Chicagolo

과실정해주는건 경찰이다

0
2020.04.05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그니까 경찰도 좃같은 법 고려해서 더 신중히 하겠다는거잖아

0
@Chicagolo

내가 언제 법무시하랬냐?

0
2020.04.05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니 원댓글에서 경찰을 욕한 이유가 뭐냐?

경찰이 법을 만든것도 아니고

국민들 좆되는거 지들도 아니까 더 신중하겠다는건데

0
@Chicagolo

난 좆같은 행정부랑 안그래도 비율 좆까치 잡아주는 둘다 싸그리잡아 욕하는건데

0
2020.04.05

경찰이 지 마음대로 안될텐데?

0
2020.04.05
@hellsong

이제 종결권 있어서 가능함

0
2020.04.05
@decoy

피해자측에서 물고늘어지면 법원가고 문제 복잡해지지 않음?

0
2020.04.05
@decoy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하면?

0
2020.04.05

떼법 떼법 떼법 떼법 우렁찬 청원소리

즉석법 오만개 ~

처부수자 운전자 만악의 원흉들 

든든한 벌금으로 민심 세수 둘다 잡네 ~

0
2020.04.05

민식이떼법 시행하기전에도 뗴써서 올려놓더니 시행하니까 다시 떼쓰는게 죤나 웃긴게

뭐 좀 여러사례 나와서 그제서야 이상한걸 눈치채고 다시 고치자고 청원하는게 아니라

걍 시행 첫날부터 아니 이제보니 이상해요 괜히 청원했어 이지랄떠는데 그럼 시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들이 떼쓰니까 청원같이하고

시행후에도 남들이 나쁘다나쁘다하니까 그거 옆에서 보고 아 나쁜가보다 하고 청원하는거란 소린데 아니 진짜 ㅋㅋㅋㅋ

투표권도 자격증마냥 인증시험 치룬담에 줘야 한다

 

11
2020.04.05
@완전폐품아들

반대하던 사람들에겐 넌 애가 없냐.

니가족이라 생각해봐라 하며 매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던 사람들 개많았음.

0
2020.04.05
@당근슬라이스

니가족충하고는 말을섞으면안됨

0
2020.04.05
@당근슬라이스

사건 자체는 사망사고니 안타까울순 있는데 입법안 보고 정신이 안든새끼들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0
2020.04.05
@빠른인정빌런

민식이 사건은 필요 했으나 지금과 달랐어야하고

민식이 사건은 ㄹㅇ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함.

부모가 거짓말하며 언플만 안했다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급하게 통과되진않았을 것이라 생각됨.

0
2020.04.05

안전의무 준수 특) 운전대 잡은이상 의무 위반

0

높으신분들 있는곳 1km 다 스쿨존 만들어야함

0
2020.04.05

안전의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하니까 이사단이 났지. 국회의원들중에 변호사출신도 많던데 법안이 이모양이냐

0
2020.04.05

안전의무 준수 ㅅㅂ ㅋㅋ 정확한 안전의무 준수가 먼데 그거부터 말을 해야지

0
2020.04.05

지네가 법관이여 뭐여 기껏해야 현장 처분 권한 갖고 있는 새끼들이

0
2020.04.05

안전의무준수 씨발새끼들

0

그 기준이 ㅈㄴ 주관적이잖어;;

0
2020.04.05

염병하네 이제와서 생각한게 고작

0

저걸 왜 경찰청에서 얘기함?

0

견찰 씹새들 사고만 나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쌍방주는새끼들이 뭔 판단을함?

0
2020.04.05

경찰이 그래봤자 검찰이 지휘하고 법원이 판단하는건데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경찰이 수사의견을 피력 할 수는 있으나..

0
2020.04.05

갑자기 경찰청이 왜 나오는거야

0
2020.04.05

애초에 입법부에서 개지랄한건데 경찰에서 왜 욕받이로 나서냐

4
2020.04.05
@OVERDOSE

만만하잖아

1
2020.04.05

경찰도 법알못 많지 않냐??

차랑 사람이나 자전거면 무조건 차에 과실잡고 판사마냥 합의 종용하는게 한국 경찰인데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법을 입법이나 사법권도 없는 경찰이 뭔수로

1

ㅋㅋㅋ 청원한 ㅅㅂ년놈들은 닥치고 그냥 처벌 받어 ㅋㅋㅋ

0
2020.04.05

무단횡단이랑 부딪혀도 사고나면 500 스타트 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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