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389338&sid1=102&mode=LSD
그는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의무를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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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맛
늦었쥬?
불타는 수염
StereoDepth
고기마을
개소리죠 시벌 ㅋㅋㅋ 어차피 판단하는놈 맘인데 뭐 잘보라하면 잘봐지냐?ㅋㅋㅋㅋ
빠빠양
samuron
민식이법은 안전의무를 준수했으면 처벌안받음. 속도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할경우 처벌하는 법임. 근데 문제는 '안전의무'라는 부분이 가불기라서 보통 차량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 무과실이 나오는경우는 0.02%임. 이게 문제인건데 결국 본문 말은 그냥 법안이랑 똑같은말임. 니가 잘못한거없으면 처벌안해~ 근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니차에 박치기할걸 예측 못함? 그럼 너잘못! 이런거지
lawp
그건 민식이법 이전도 똑같아
samuron
뭐가 똑같아
lawp
안전주의의무 법리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님. 원래 적용되던거야
samuron
ㅇㅇ그건 그대로지 처벌이 엄청 강화된것뿐. 근데 원댓글쓴이는 안전의무준수자도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거같아서
lawp
사람들이 안전의무 문구 갖고 집착하는게 답답하더라. 그게 문제가 아닌데.
개잪놈의생퀴
그 안전의무준수라는게 너무 추상적이라 여지껏 운전자 무죄판결이 1%퍼 미만이었잖아
주물주물주물팬
좆까
스쿨존 내에서 사고나면 검사가 일단 물고뜯고봐
뇌 구멍난듯이 달려들어도 스쿨존 안에서 사고나면 그냥 죄인이야~
아랍국가황토
그 안전의무 때문이라고
Everheart
'안전의무 준수'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죠?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병신새끼들아 니들이 생각해도 병신법인데 그걸 유지하는게 뭔 병신같은 생각이냐
하이웨이
행정부는 법대로 집행하는거지 법을 없애거나 판단할수는 없음
Chicagolo
그럼 경찰이 만들어진 법 무시해야됨?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과실정해주는건 경찰이다
Chicagolo
그니까 경찰도 좃같은 법 고려해서 더 신중히 하겠다는거잖아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내가 언제 법무시하랬냐?
Chicagolo
니 원댓글에서 경찰을 욕한 이유가 뭐냐?
경찰이 법을 만든것도 아니고
국민들 좆되는거 지들도 아니까 더 신중하겠다는건데
대표한테걸려서닉변함
난 좆같은 행정부랑 안그래도 비율 좆까치 잡아주는 둘다 싸그리잡아 욕하는건데
hellsong
경찰이 지 마음대로 안될텐데?
decoy
이제 종결권 있어서 가능함
hellsong
피해자측에서 물고늘어지면 법원가고 문제 복잡해지지 않음?
별바람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하면?
기뉴
떼법 떼법 떼법 떼법 우렁찬 청원소리
즉석법 오만개 ~
처부수자 운전자 만악의 원흉들
든든한 벌금으로 민심 세수 둘다 잡네 ~
완전폐품아들
민식이떼법 시행하기전에도 뗴써서 올려놓더니 시행하니까 다시 떼쓰는게 죤나 웃긴게
뭐 좀 여러사례 나와서 그제서야 이상한걸 눈치채고 다시 고치자고 청원하는게 아니라
걍 시행 첫날부터 아니 이제보니 이상해요 괜히 청원했어 이지랄떠는데 그럼 시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들이 떼쓰니까 청원같이하고
시행후에도 남들이 나쁘다나쁘다하니까 그거 옆에서 보고 아 나쁜가보다 하고 청원하는거란 소린데 아니 진짜 ㅋㅋㅋㅋ
투표권도 자격증마냥 인증시험 치룬담에 줘야 한다
당근슬라이스
반대하던 사람들에겐 넌 애가 없냐.
니가족이라 생각해봐라 하며 매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던 사람들 개많았음.
samuron
니가족충하고는 말을섞으면안됨
빠른인정빌런
사건 자체는 사망사고니 안타까울순 있는데 입법안 보고 정신이 안든새끼들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당근슬라이스
민식이 사건은 필요 했으나 지금과 달랐어야하고
민식이 사건은 ㄹㅇ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함.
부모가 거짓말하며 언플만 안했다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급하게 통과되진않았을 것이라 생각됨.
보충역빌런
안전의무 준수 특) 운전대 잡은이상 의무 위반
대학원생은노예가아닙니다
높으신분들 있는곳 1km 다 스쿨존 만들어야함
하이웨이
안전의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하니까 이사단이 났지. 국회의원들중에 변호사출신도 많던데 법안이 이모양이냐
headfish
안전의무 준수 ㅅㅂ ㅋㅋ 정확한 안전의무 준수가 먼데 그거부터 말을 해야지
muuuuuu
지네가 법관이여 뭐여 기껏해야 현장 처분 권한 갖고 있는 새끼들이
뱀고기
안전의무준수 씨발새끼들
ililililililililllil
그 기준이 ㅈㄴ 주관적이잖어;;
저능아새끼들
염병하네 이제와서 생각한게 고작
무지개애애애애
저걸 왜 경찰청에서 얘기함?
푸들은정말귀여워
견찰 씹새들 사고만 나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쌍방주는새끼들이 뭔 판단을함?
주작무새
경찰이 그래봤자 검찰이 지휘하고 법원이 판단하는건데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경찰이 수사의견을 피력 할 수는 있으나..
돌겜
갑자기 경찰청이 왜 나오는거야
OVERDOSE
애초에 입법부에서 개지랄한건데 경찰에서 왜 욕받이로 나서냐
뚫꿇홄뜘
만만하잖아
당근슬라이스
경찰도 법알못 많지 않냐??
차랑 사람이나 자전거면 무조건 차에 과실잡고 판사마냥 합의 종용하는게 한국 경찰인데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법을 입법이나 사법권도 없는 경찰이 뭔수로
일째멍때리는중
ㅋㅋㅋ 청원한 ㅅㅂ년놈들은 닥치고 그냥 처벌 받어 ㅋㅋㅋ
파랑1
무단횡단이랑 부딪혀도 사고나면 500 스타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