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턱대고 경찰 욕할 게 아니라 법을 졸속으로 만든 입법부를 욕해야...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 과실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다 알고도 만든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민식이법 청원했던 개돼지새끼들 투표권만 박탈해도 훨씬 세상이 아름다워질거다 ㅋㅋㅋㅋ

안전의무 준수의 기준이 대체 뭐냐가 문제인데 저러고 있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누가? 견찰이?

이걸 왜 견찰이 지랄이야 ㅋㅋ 국개가 나서야지

안전의무 준수?

모든 운전자는 사고가 나지않게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일단 사고나면 위반일걸? ㅋㅋㅋ

무과실도아니고 과실10퍼 이하가 0.5%로 라던데 ㅋㅋㅋ

민식이존에서 애들 경찰차로 돌진해 사고나면 어떻게 될까 ??

감성팔이법

법이 문제다

민사로는 존나ㅜ쳐맞을거니

형사처벌은 봐준다는거냐

웃기네 진짜 ㅋㅋㅋㅋ 진짜 태어나고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좆병신같은지 모를 사람이 없는데 개정 하나 없고

이딴 좆같은 법 만들었는데. 퍽이나 ㅋㅋㅋㅋ

좆같네

민식이법의 문제는 재량여지 없는 과도한 형량이지

주의의무 판단 자체는 민식이법 이전과 크게 달라질거 없음

민식이법이 잘못 만들어진건 맞는데 운전자들 인식도 바뀌긴 해야함. 본인들을 위해서.

논란일자" "

아니 그 안전의무를 준수했다는걸

누가 증명하고 보호해주는데

경찰이 준수 안했다고 말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민식이법에 걸리는건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니까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100대0 사고도 과실잡는놈들이

80제한 도로에서 가드레일 갑자기 넘어 온것도 운전자 과실 이라는 놈들이?

저 "안전의무준수"가 마법의 단어 아님? 안전의무준수 안지켰다고 이야기하면 끝

투표했으니 대가 치뤄야지 ㅋㅋ

ㅋㅋㅋㅋㅋㅌ 이젠 웃음만 나옴

이럴꺼면 애초에 만들 필요도 없었던 법이지. 제발 떼법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생기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거짓말과 감성팔이 선동이 법이되는 헬조선ㅋㅋ

그 안전의무가 기준이 애매해서그런거아닌가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 훔쳐서 사고내면 어떻게됨?

횡단보도 더 깔아주고 무단횡단시 과실 100프로 하면되지

안전의무ㅋㅋㅋㅅㅂ

지들이 재판하는것도 아닌데 개소리주?

지랄애미뒤짐컷

뭔 공무원이랑 경찰은 1도 재량권 없고 누가 보면 다른 일들도 다 법대로만 처리하는줄 알겠네 적당히 넘길껀 넘어갈수 있는데 지들 귀찮으니까 법대로 처리하는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건데 공무원 옹호하는 댓글들 보이는데 그리 경공무원이 위에서 정해준 법대로만 해주면 그렇게 욕먹을일도 없지 지들 편한대로 어쩔때는 법과 규정에 있어도 되도않는 핑계대면서 안해주고 어쩔땐 충분히 자기 재량권으로 넘어가줄수 있어도 법대로만 해서 욕쳐먹는건데 ㄹㅇ 공무원 쉴더들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