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389338&sid1=102&mode=LSD
그는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의무를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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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
이건 무턱대고 경찰 욕할 게 아니라 법을 졸속으로 만든 입법부를 욕해야...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 과실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다 알고도 만든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초진동GG
걔들도 민심이랑 표먹고 사는놈인데 개돼지새끼들이 문제지. 중우정치의 극한을 보여주는 상황임
Chicagolo
개드립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지 마십서
초진동GG
민식이법 청원했던 개돼지새끼들 투표권만 박탈해도 훨씬 세상이 아름다워질거다 ㅋㅋㅋㅋ
국민영웅박찬빈
성차별하면 안된다 생각하지만
청원했던 대부분애들이 3040 주민번호뒷자리 2자로 시작하는 인간들이라 끄덕여짐
쿠모하
안전의무 준수의 기준이 대체 뭐냐가 문제인데 저러고 있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생각없음
간단함ㅋㅋㅋㅋ
사고가 났다 => 안전의무 준수X
사고가 안났다 => 안전의무 준수O
롱롱
판단을? 누가? 견찰이?
그달
ㄹㅇㅋㅋ
불로소득
이걸 왜 견찰이 지랄이야 ㅋㅋ 국개가 나서야지
흙수저프렌즈
국평오새끼들은 경찰욕만 하니까 그렇지.
30렙찍었다
교통사고조사관이랑 경찰들 가해자 피해자 판단 하는거봐라 견찰 소리가 안나오나 뭐노메 국평오야 ㅅㅂ ㅋㅋ
흙수저프렌즈
국평오맞지 법을 경찰이 만들었냐?
모음
니가 쉐도우복싱 하는거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안전의무 준수?
모든 운전자는 사고가 나지않게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일단 사고나면 위반일걸? ㅋㅋㅋ
과열주전자
무과실도아니고 과실10퍼 이하가 0.5%로 라던데 ㅋㅋㅋ
samuron
무과실은 0.02%ㅋㅋㅋ 걍 애가 튀어나와서 박을거 예측못하면 500만원 내지는 깜빵임
백수가된사탄
민식이존에서 애들 경찰차로 돌진해 사고나면 어떻게 될까 ??
samuron
애엄마가 물고늘어져서 법원가면 경찰도 99.98%확률로 과실 생겨서 벌금내지는 징역
잉여로드
경찰 옷벗기기 당함
섬마을
ㅗㅜㅑ
미치노밈
감성팔이법
해벽
법이 문제다
개붕이전여친
민사로는 존나ㅜ쳐맞을거니
형사처벌은 봐준다는거냐
허약체질
웃기네 진짜 ㅋㅋㅋㅋ 진짜 태어나고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좆병신같은지 모를 사람이 없는데 개정 하나 없고
이딴 좆같은 법 만들었는데. 퍽이나 ㅋㅋㅋㅋ
연골어류
좆같네
lawp
민식이법의 문제는 재량여지 없는 과도한 형량이지
주의의무 판단 자체는 민식이법 이전과 크게 달라질거 없음
민식이법이 잘못 만들어진건 맞는데 운전자들 인식도 바뀌긴 해야함. 본인들을 위해서.
샤이너스
논란일자" "
레후리콘
아니 그 안전의무를 준수했다는걸
누가 증명하고 보호해주는데
경찰이 준수 안했다고 말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민식이법에 걸리는건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니까
프로앱등이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100대0 사고도 과실잡는놈들이
섹스폰섹스
80제한 도로에서 가드레일 갑자기 넘어 온것도 운전자 과실 이라는 놈들이?
개잪놈의생퀴
저 "안전의무준수"가 마법의 단어 아님? 안전의무준수 안지켰다고 이야기하면 끝
마리괭이
ㅇㅇ
포도음료
투표했으니 대가 치뤄야지 ㅋㅋ
2013
옳그떠 유도도 옳그떠야
Yourgold
ㅋㅋㅋㅋㅋㅌ 이젠 웃음만 나옴
CPA따야됨
이럴꺼면 애초에 만들 필요도 없었던 법이지. 제발 떼법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생기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스베어
거짓말과 감성팔이 선동이 법이되는 헬조선ㅋㅋ
싴시
그 안전의무가 기준이 애매해서그런거아닌가
orthogonal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 훔쳐서 사고내면 어떻게됨?
PectusSolentis
어린이는 형사적으로 아무 처벌도 안 받음
차주한테 차 키 관리 잘못한 민사상 과실책임이 돌아갈 수는 있을듯
근데 저번주에 정확히 그런 사건 있지 않았었냐
정력왕해리거
횡단보도 더 깔아주고 무단횡단시 과실 100프로 하면되지
전역하고싶다
안전의무ㅋㅋㅋㅅㅂ
유상의행복은있어요
지들이 재판하는것도 아닌데 개소리주?
Logue
지랄애미뒤짐컷
태양의마테차
뭔 공무원이랑 경찰은 1도 재량권 없고 누가 보면 다른 일들도 다 법대로만 처리하는줄 알겠네 적당히 넘길껀 넘어갈수 있는데 지들 귀찮으니까 법대로 처리하는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건데 공무원 옹호하는 댓글들 보이는데 그리 경공무원이 위에서 정해준 법대로만 해주면 그렇게 욕먹을일도 없지 지들 편한대로 어쩔때는 법과 규정에 있어도 되도않는 핑계대면서 안해주고 어쩔땐 충분히 자기 재량권으로 넘어가줄수 있어도 법대로만 해서 욕쳐먹는건데 ㄹㅇ 공무원 쉴더들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