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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 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3줄 요약

1.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사고시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과 관계없이

2.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 벌금형 없음.

3. 다치면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단순 1주 상해사고여도.. 알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진단서 기본 2주임 )

 

무단횡단도 운전자 과실을 묻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할까...?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가겠나..

 

 

 

나는 정말 안전운전해서 사고 안날거야! 하는 개붕이는

 

(22:47초부터)

이런 사고시에도 현행법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입건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다쳤다? 징역 1년 이상 or 벌금 500만원 이상

만약 사망했다?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밀리리릴 개붕이의 요청에 따른 추가내용 *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예방과 효과를 얻기 위해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316개의 댓글

2019.12.10
@키키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힘내라

1
2019.12.10
@키키오

개소리하지마 병신아ㅋㅋ

8
2019.12.10

그냥 엑셀 안밟은 상태로 통과하는게 맘편할듯. 오르막길이면 뺑 돌아서 내리막길로 천천히 내려오던가

0
2019.12.10

찬성한다

k5가 깜빡이 없이 칼치기 해서 사고내면 징역 3년이상 주고싶었다

사설렉카가 신호위반,역주행해서 사고내면 징역3년 주고

싶었다

아이들을 혼자 보내도 차사고위험이 없은

그런나라의 좋은 초석이 될것같다

1
2019.12.10
@양념게이장

아직 정신못차렷구나

0
2019.12.10

매번 보는 한국식 문제해결 원인해결은 생각안함

0
2019.12.10

여러분!! 더욱 더 애를 낳지 말아서 스쿨존을 없앱시다!!

0
2019.12.10

병신같은나라 에휴

0
AZ
2019.12.10

이열 우리 아파트 집값 폭락하겠다 시발

아파트 사방에 학교라 완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게다가 단지 안에 유치원도 있어 씨이발 ㅋㅋㅋㅋㅋ

좆같네

0
2019.12.10
@AZ

니가 내리면 내가 올라

 

0
AZ
2019.12.10
@춤추는삐에로

그래 뭐 너라도 오르니 다행이다

0
2019.12.11
@AZ

착해서미안해지네고맙다 .

0
2019.12.10

난 해도 된다고 봄. 다만 진짜 저렇게 할거면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 불법 주정차 싹다 밀고 정비하는게 우선이라고 봄.

어린이 보이면 당연히 운전자도 주의하지 우리가 걱정하는건 갑툭튀 하는 아이들이잖아?

0
2019.12.10
@TRAVE

ㄹㅇ 과실을 불법 주정차한테 물려야지 보행자 운전자 서로 서로 조심한다해도 주차 ㅈ같이 해놓으면 깜짝 놀란다

0
2019.12.10
@TRAVE

저걸 정말 시행하려면 주변 사각지대를 다 없애버리고 시행해야 한다 생각함 위에 영상들보니 전봇대랑 팬스에 가려서 안보이는거도 있드만

0
2019.12.11
@Hacknodab

ㅇㅇ뭘하고싶은건지 알겠는데 그럴거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일을 하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참...

0
2019.12.10

아파트 입구 건너편에 초등학교인데 ㅆㅂ..

0
2019.12.10

밑에거처럼 무조건 처벌하는건 버리는 패인거 같은데

0
2019.12.10

중과실로 가야지 그냥 과실이네 ㅅㅂ ㅋㅋ 애새끼가 자해공갈단 마냥 정차된 차로 뛰어 들지 않는 이상 최소한 과실은 무조건 나온다 진짜 제일 이성적인 영역이 되어야 하는 법이 감정, 떼법의 영역이 됐네 ㅋㅋ

 

이제 어느 커뮤니티에 블랙박스에 애새끼 갑툭튀로 죽은 영상이랑 자기 남편의 과실이 인정되어 징역3년 받고 지금 수감 중이라는 글 무조건 올라온다

1
2019.12.10
@카드가

나도 이게 마음에 안듬 똑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때 예를 들어서 자식 면회를 가던 부모님 결혼을 앞둔 부부 어린 아이 이런 사람들이 해를 당했으면 감정적으로 더 불쌍하다 느낄 수야 있겠지만 이게 법적인 처벌 관련 사항으로 이어지는건 아니라고봄

0
2019.12.10
[삭제 되었습니다]
@오늘며칠이냐

?

0
2019.12.10
@오늘며칠이냐

국회의원이 입법하는데요..

0
2019.12.10
@오늘며칠이냐

컨셉?

0
2019.12.10
@오늘며칠이냐

존나 멍청하네

0
hbg
2019.12.10

핸드폰보면서 무단횡단한 꼬맹이가 무슨잘못이냐

그렇게 가르친 부모잘못이 100%지

 

부모 먼저 쳐넣자

0
2019.12.10

살인/강간 수준이네 빈도대비 하면 사실상 더 썐거 아닌가

0
2019.12.10

딱 사탄보다 심한 부모들 나타날거 같은데

0
2019.12.10

이게맞다 우선 불법주정차 싹 족쳐야된다

0

아니 씨발 그냥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예 차도를 없애지 그러냐 ㅋㅋㅋ

불법 주차가 사건 일으키게 된 사고인데 불법주차는 씨발 ㅈㄴ 많아서 단속 못한다고 지랄하는데 과태료 올리면 알아서 해결될 일을 이렇게 키워?

0
2019.12.10

차없는새기들은 왈가왈부 하지마라..

좆도 모르는새기들이 떼법 또 통과되노 ㅋㅋㅋ

0
2019.12.10

처음부터 사고 안날 환경을 조성하던가 ㅋㅋㅋ 학교앞에 애새기들 태우고 가려고 부모들 불법정차 좌우 다해놓고 어떻게 지나가라는거냐??즈그 애새기들만 중요하고 다른사람은 눈에도 안보이나

0
2019.12.10

난 차 있지만 이 법에 불만 없음. 다만 불법주정차 처벌은 빡쎄게 해야한다. 걔네만 없으면 더 빡쎈 법 있어도 사고 90%는 줄어듦.

0
2019.12.10
@미미상

20키로 서행하다가 애새기 달려와서 니 차에 몸통박치기 하고 징역 산다 생각해바라

 

사고라는게 니가 암만 조심해도 안나는게 아님

0
2019.12.10
@오렌지로드

그렇게 따지면 100% 억울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 하나도 없는 법 없음. 어떤 법이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법익을 보호하기가 목적이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음.

0
2019.12.11
@미미상

니말대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시 처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야

0
2019.12.11
@후꾸꾸꾸

없는 법을 끌어와서 말할 필요가 없음. 너도 알겠지만, 스쿨존에서 아예 운전하지 말란 게 아님.

민식이 법은 별것도 아니고, 스쿨존에서는 개천천히 운전하란 거임. 도로 전체가 스쿨존도 아닌데 이것도 못 지키겠다면 걍 차 안 몰면 됨.

0
2019.12.12
@미미상

스쿨존에서 원래 천천히 운전하란 법은 있었고 민식이 사건 운전자는 실제로 천천히 운전했는데도 불과하고 사고가 난 거임. 말 그대로 운전자 과실유무와 별개로 사고만 나면 살인강도강간범이랑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단 건데 그게 아예 운전하지 말란게 아니면 뭔데. 난 유일하게 내 본 사고가 경사 심한 내리막길에서 바닥에 얼음이 깔려 있어서 미끄러져서 제동이 안돼서 난 사고 밖에 없음. 근데 그 사고 날 때 속도가 거의 시속 5km 넘지도 않았는데 차 전조등이 깨질 정도였음. 거기 애가 있었으면 난 최소 징역 3년인건데 이게 스쿨존에서 운전하지 말란게 아니면 뭐냐고

0
2019.12.10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피하는 기능도생겨야겠네

0
2019.12.10

ㅋㅋㅋㅋㅋㅋ

0
2019.12.10

아니 본문 요점은 형평성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징역1~3년은 가혹하다는 거잖아

교통사고가 혼자나는 것도 아니고 위에 영상에서도 형평성 고려해서 무조건적인 징역보다는 벌금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거잖아

1
2019.12.10

어린이 보호구역에 펜스치고 육교설치가 나을듯

0
2019.12.10

개인적으론 과실치사건에 대해선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 찬성하는 편임.

다만 댓글들 읽어보니 환경개선도 많이 필요해 보이네

0
2019.12.10

이걸 또 시민들한테 전가하네 씨발럼들 비싼 월급 처받으면서 책상에서 생각 하는게 겨우 이따위야

0
2019.12.10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피해서 가게 설정좀

0
2019.12.10

흠... 좀 쎈거 같기도하고

0
2019.12.10

그니까 이게 법 다지키면서 30키로 이하로 사고나도 무과실 사실상 없으니 단순 사고만 나도 벌금 500 1년 징역이라는거지?

4
@그시기참

단, 1%의 과실이라도 잡히면 ㅇㅇ

1
2019.12.11

내가 저번에 50km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차없는 개붕이들 득달같이 달려와서 지랄해댐 ㅋㅋ

 

군대 안 가본 여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것 마냥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음

 

아니 차도 없으면서

0
2019.12.12
@고르곤존나

뚜벅이들도 버스나 택시는 탈거아냐 스쿨존 지나다녀보면 바로 느낄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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