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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 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3줄 요약

1.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사고시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과 관계없이

2.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 벌금형 없음.

3. 다치면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단순 1주 상해사고여도.. 알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진단서 기본 2주임 )

 

무단횡단도 운전자 과실을 묻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할까...?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가겠나..

 

 

 

나는 정말 안전운전해서 사고 안날거야! 하는 개붕이는

 

(22:47초부터)

이런 사고시에도 현행법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입건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다쳤다? 징역 1년 이상 or 벌금 500만원 이상

만약 사망했다?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밀리리릴 개붕이의 요청에 따른 추가내용 *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예방과 효과를 얻기 위해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316개의 댓글

2019.12.10

아예가지를말아야...

0

면허없니?

0
2019.12.10

조심하면돼지 꿀꿀

0
@빵토미병장

https://youtu.be/EwlgOVbXla4?t=1367

 

위와 같은 사고시 너 징역 1년 or 벌금 500만원 이상임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와 가질말아야겠는데.. 법도 법이지만 조끼를 입히던 교육빈도를 높히던 해야겠는데..운전자과실이라고치기엔 애기들이 너무 막 다니네

0
2019.12.10
@빵토미병장

바로 그게 이 법안의 골때리는 점임. 운전자가 아무리 개지랄하면서 좆방어 운전 빡세게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같은 애들이 바퀴밑으로 기어들어간다? 응 너 징역 1년 or 벌금 500이상, 죽는다? 응 징역 3년에서 시작.

 

이게 말이나 됨?

0
2019.12.10
@얻어걸린말투

ㅈ같다 근처에 초등학교 두군데나 돼는데 나는 아직 그런일 없지만 언젠간 일어날수도있는거아냐..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이제 저런것도 그냥 징역으로 직장짤리고 인생나락으로 가는거네?!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와 저걸어케피해

0
2019.12.10
@빵토미병장

운전자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님? 저건 사실상 가불기 수준인데도 과실을 먹인다고?

0
2019.12.10
@개미알프스

그러니까 말이야

0
2019.12.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30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더만

저렇게라도 해야지

1
@체스

논점 못 찾고 또 개소리씨부리네ㅋㅋ

9
2019.12.10
@체스

운전자 무과실 하려면

1. 기계장치 정상작동

2.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고

3.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운전자에게 과실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껀데? 사실상 일반도로에서는 누가 자살한다고 유서 써놓고 뛰어들지 않는 이상 운전자 과실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면 됨.

 

사실상 니가 속도 준수하고 조심했는데도 어린이가 와서 고라니처럼 처박으면, 니가 알아차릴 수 있는 1%의 여지라도 있었다면 과실책임을 지고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임.

2
@체스

뚜벅이 새낀가?

0
2019.12.10

보통 30키로 제한인데 지키는사람 한번도 못봄

0
@용82828282

사람 지나가길래 잠깐 기다려줬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따라오는 차도 봤음...

0
2019.12.10
@얄밉게한마디거드는새끼

우리나라 씹새기들은 진짜 좀만 늦으면 빵빵거리는것도 문제임 김치새끼들 아니랄까봐 앞에 차있어서 못가는거 뻔히알면서도 빵빵거리는 미친놈들도 많음

일단 경적울리고봄 진짜경적소리 개극혐이라 나는 웬만하면 잘안울림

2
2019.12.10
@용82828282

나도 똑같이 보이기싫어서 경적 거의 안울림

그리고 빵빵거려도 생까고 천천히 운전함.

0
2019.12.10
@용82828282

신기하네 카메라만 달면 귀신같이 지키는데

0
2019.12.10

저거 정치인들이 유권카드로 쓴다고 부모님들 슬퍼하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2
2019.12.10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내려서 차 끌고다니라고하지 씨발

 

속도준수했는데 애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온걸 슈마하도 아니고 어케피하노

 

운전자만 억울하게생겼네 ㅋㅋㅋㅋㅋ

5
2019.12.10
@호구왓눙가
[삭제 되었습니다]
@리야

차라리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정지 표시하고 그게 낫지. 그럼 사고나면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으로 중과실 처벌사항이니까

근데 저 법은 그냥 사고나면 처벌임 무과실 아닌 한

0
2019.12.10

퍽이나 무과실 주겠다 시벌 ㅋㅋㅋ

0
2019.12.10
[삭제 되었습니다]
@밀리리릴

했옹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내 댓글은 길어서 지웠음

ㄱㅅㄱㅅ

0
GoF
2019.12.10

그 속도나오는표지판 있는거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거진 안지키더라

0
2019.12.10

애 친 차량 시속 24km로 달렸던데 시벌 ㅋㅋㅋ

4
@숨참음

ㅇㅇ 애초에 과속도 아니였어 근데 뭔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cds
2019.12.10
@숨참음

속도는 문제없었지. 근데 전방주시태만으로 치고6미터를 더가서 아이가 압사한게 문제였지.

0
@cds

ㄴㄴ6m 길어보이는데 공주거리 감안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제동거리임. 0.5초 안에 반응하고 차 정지시킨거.

0
2019.12.10
@cds

너 운전 안해봤지..

0
2019.12.10
@cds

ㄴㄴ 제동거리 생각해보면 정상범위

0
@숨참음

일단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였는데 그래도 횡단보도는 더 조심해야 했는데 바로 못멈춘거 보면..

0
2019.12.10

어린이 보호구역 갓길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진짜 천재지변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갓길주차 전부 징역형 좀

0
2019.12.10

떼법국가인데 뭐 잘못된거있음?ㅋㅋ 꼬우면 사이드풀고 밀고가라 ㅋㅋㅋㅋㅋ

0
2019.12.10

cctv 봤는데 진짜 운전자가 불쌍하다 감성팔이법 다 없애야한다

0
2019.12.10
@페스

나도 방금 보고 왔는데 운전자도 불쌍하네 저걸 어캐 피함

0
2019.12.10

그냥 일본마냥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속도센서멀리놓고 거기지날때 과속이면 멀리 지하에서 봉튀어나오게끔만들면 되지않을까. ㅈ같은동상이나 탁상행정보단나을거같은데

0
2019.12.10

불법주차나 제대로 조져야지

어쩔수없는상황 존나 많던데

0
2019.12.10

운전자만 계속 조지면 뭐하나 환경도 같이 바꿔야지 ㅡㅡ

0
2019.12.10

어느하나 사건의 핵심을 짚는 대책? 없음ㅋㅋㅋㅋㅋㅋ

 

 

제일 분노해야 할 건 자식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짚지도 않은 채 아이 이름 붙여다가 일단 유사 사건의 불특정 가해자 어떻게든 조져버리는 법안을 탄생케 한 민식이 부모임

2
2019.12.10
@얻어걸린말투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0
@리야

어린 자식 죽은거야 존나 통탄할 일이지.

 

근데 그 분노가 향한 곳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가 될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만든다? ㅋㅋㅋㅋ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올라타선 법안협상카드로 써?

 

총체적 난국임

0

앞으로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 법 만든거 후회할걸

1
2019.12.11
@유죄추정의원칙

민식이 욕 많이 먹겠다

0
2019.12.10

원동기장치 포함 자전거면 좆같은 회발오토바이니 전동 퀵보드같은것도 포함인가? 좋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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