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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 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3줄 요약

1.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사고시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과 관계없이

2.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 벌금형 없음.

3. 다치면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단순 1주 상해사고여도.. 알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진단서 기본 2주임 )

 

무단횡단도 운전자 과실을 묻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할까...?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가겠나..

 

 

 

나는 정말 안전운전해서 사고 안날거야! 하는 개붕이는

 

(22:47초부터)

이런 사고시에도 현행법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입건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다쳤다? 징역 1년 이상 or 벌금 500만원 이상

만약 사망했다?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밀리리릴 개붕이의 요청에 따른 추가내용 *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예방과 효과를 얻기 위해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316개의 댓글

@최예던지기

학교앞, 유치원앞, 어린이집앞 등등...

0
2019.12.10

보호구역은 최대한 접근하지 말아야겠네

0
2019.12.10

걍 학교 앞 횡단보도 앞뒤 100m를 과속방지턱으로 빼곡히 박아놓으면 됨

방지턱 사이에 틈도 주지말고 걍 썅 갖다 처박아

과속?ㅋㅋㅋ 어림도없지

시속30 넘으면 앞범퍼 걸레짝ㅋㅋㅋ

0
@ABC초콜릿

그 어느나라에는 도로 자체를 계속 홈파여나서 (사실상 연속과속방지터터터터턱) 하게 했더라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음.

0
2019.12.10
@ABC초콜릿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각보다 많음 위 영상에도 나온 거처럼 3차선에 제한60 걸린 곳도 깨있음

0
2019.12.10

좀 심하긴하네 저런식이면 부모도 징역해야되는거 아닌가 교육미실시와 아이 방조 같은걸로 실제로 미국같은데는 애혼자 다니는게 말도안된다던데

0
2019.12.10

저거 현행법을 어겨서 사고가 났을때 가중처벌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임?

0
2019.12.10
@이래에베베

무과실을 입증못하면 넌 그냥 무조건 징역이라고 보면 됌.

사실상 무과실 입증하기 어려운게 현실.

0

시발 병신같네 애초에 저 사건도 규정속도 어긴적 없더만 시발 애 죽은건 죽은거고 좆같이 떼 써서 떼법통과시키네

3
2019.12.10

10분만에 여야합의 법안소위 통과했는데 법안소위 통과할땐 아무말없다가 표결부친다니 이제사 저난리네...

0

시속 1km로 가다가 어린아이 갑자기튀어나와서 살짝 부딛혔는데

넘어지면서 대가리로 떨어지는바람에 사망하면 징역3년

0
2019.12.10

원안폐기되고 30키로 넘게 달리다 좆되면 적용되는 법안으로 올라갔는데 무조건 징역은 어디서 나온 소리냐

0
2019.12.10
@고소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57824

 

원안 폐기되고 법사위에서 수정시킨지가 언젠데 1키로 드립나오고 지랄났다 시발

4
2019.12.10
@고소충

31키로 징역맞어 븅시나

0
2019.12.10
@死랑한당께

뭔 개소리야 이 시발련아

0
2019.12.10
@고소충

? 니야말로 개븅신아니냐? 31키로 사망하면 징역 맞다고

0
2019.12.10
@死랑한당께

31키로드립이 왜 나오냐고 이 병신같은새끼야

0
2019.12.10
@고소충

? 니가 병신이지 31키로 1키로 차이나는걸로 걸리면 좆된다는거 말하는거 아냐 그리고 윗댓에 답글이였다면 댓글을 윗댓에 달아놓고 말을 쳐해야지 븅시니 지가 그글 답글쓴거 아니면서 쳐 지랄하네 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31키로 얘기도 안꺼냈는데 씨부린 니가 병신이지 이새끼는 뭔 개소리야 시발련아. 그리고 뭔소린지 모르겠으면 니가 아가리를 쳐닫아야지 시발련이 어림짐작으로 개소리 쳐하고는 책임전가 오지네 개병신년이

0
2019.12.10
@고소충

어림짐작은 너지 개븅시나 글에 1키로 드립 쳐 설명하잖니 지가 다아는듯이 쳐 말을 해요 어린이 사고시 무과실이 아니면 100% 징역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아니 병신새끼야 왜 뜬금없이 31키로 드립을 쳐씨부리냐니까 이 좆병신새끼야

0
2019.12.10
@고소충

닌 뜬금없이 1키로 드립에 절대 아니라고 쳐 지랄을 하냐 ㅋㅋㅋ 그리고 1키로 드립은 니가 윗댓에 답글로 안달았는데 누가 니글을 보고 31키로 오바해서 그런건지 1키로만 달려서 그런건지 의미를 쳐 파악하니 ㅋㅋㅋㅋ 개씹븅신새끼네 이거 ㅋㅋ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의미를 쳐파악못하겠으면 아가리를 쳐다물고있던가 지가지레짐작으로 이상한소리 하고는 지랄을 하고있네 병신인가 시발?

0
2019.12.10
@고소충

의미를 쳐 모른건 니가 한 행동이고요 븅시나 동영상에서도 1키로로 달려도 처벌받는걸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ㅋ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하다못해 '1키로드립은 뭔 개소리야'이런것도 없이 바로 31키로 이 ㅈㄹ싸고는 염병을 이 시발련아 아오

0
2019.12.10
@死랑한당께

내 댓글에 31키로 드립 나올 껀덕지가 어디있냐니까 자꾸 개소리야 시발개좆병신새끼야아오 이 시발련아

0
2019.12.10
@고소충

그리고 1키로 드립 나올수 있는걸 동영상에서 쳐 설명하잖니 병시나 글을 안읽은건 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고소충

그 원안 폐기하고 수정된 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어린이 상해/사망시 가중처벌이라고.. 과속해야만 가중 처벌이 아니라(그리고 그건 이미 현행법으로도 가중처벌이야)

1
2019.12.10
@고소충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0
@리야

아니 시발 무조건 사망하면 좆된다느니 이 ㅈㄹ하는 새끼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아니야

0
2019.12.10
@고소충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0
@리야

30키로 밑으로 달리면 가중처벌 대상 아님. 30키로 밑으로 달리다 사고나면 어케여 시발려나 이런 디스 쳐먹고 법사위에서 바꾼거임

0
2019.12.10
@고소충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0
@리야
0
2019.12.10
@고소충

아니 개븅시나 30키로 미만달리면 안되는게 아니라 1키로로 달려도 운전자 과실 10%라도 인정되면 12대중과실로 적용되서 징역이라고 개 씨발 내 뇌가 빠가신가 ㅋㅋㅋ 어떤 부모가 이런새낄 쳐 낳았냐?

0
2019.12.10
@死랑한당께

아니 시발아 내가 잘못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얘기가 아니라 31키로드립이 왜 나온거냐니까 패드립을 쳐박고 있네 진짜 뭐하는새끼냐 시발

0
2019.12.10
@고소충

네 욕은 시발로 니가 먼저하셧고요 패드립박든 뭔상관임 ㅋㅋㅋㅋ 니 저급한 단어 선정에 저급하게 놀아줬더니 대뜸 지적하네 ㅋ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 : 31키로 징역맞어 븅시나

 

혹시 자해공갈단이니 시발련아?

0
2019.12.10
@고소충

'원안 폐기되고 법사위에서 수정시킨지가 언젠데 1키로 드립나오고 지랄났다 시발'

 

어메이징

0
2019.12.10
@死랑한당께

내가 니한테 대놓고 한 말도 아닌데 왜 니가 불타올라서 이상한소리하냐?대체

0
2019.12.10
@고소충

욕썻길래 욕쓴건데 먼 문제라도? 왜 욕먹으니 화났냐? 왜 처음부터 욕 쓰지 말지 그랬니?

0
2019.12.10
@死랑한당께

아니 진짜 내가 이해가 안되니까 그래 시발 니가 왜 불타는데?

0
2019.12.10
@고소충

불탄게 아니라 븅신보고 븅신이랬는데 왜 뭐가 문제라도 있냐? 결국 지 븅신으로 이해한거 알고 쳐 꼬리내리고 도망가놓곤 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니가 미친 정신병자새끼인건 잘 알겠네 븅신새끼야 뭔 시발 개소리하길래 뭔 씹소리냐고 물어보니까 개소리 늘어놓더니 염병을싸요

0
2019.12.10
@고소충

니가 쳐 븅신소릴 하니 욕을 한거자나 븅시나 얨병을 하세요 ㅋㅋ 지가 잘못알고 말한걸 쳐 당당하게 그거 수정된 법안이라고 들고와서 지랄을 또 해봐 ㅋ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이새끼 또 시발 말돌리네 31키로 드립은 왜 했냐니까 개소리야. 내가 잘못 이해한거 맞다니까? 아니 31키로드립은 뭐냐고 시발련아

0
2019.12.10
@고소충

니가 1키로 드립이 어디서 나온 댓글인지 설명을 안해서 31키로로 이해한거잖니 븅시나 1키로든 31키로든 무조건 중과실인데 ㅋㅋㅋ

0
2019.12.10
@死랑한당께

아니 화자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면 적어도 뭔 개소리냐고 물어는 봐야되는거아니냐 시발아?

0
2019.12.10
@死랑한당께

아니 그럼 결국 니가 이해를 못한건데 왜 니가 화를 쳐내 미친년아

0
2019.12.10
@고소충

그거 바르게 이해해도 니가 병신같은 글을 쳐 싸갈길기래 계속 댓글단건데 또 이새끼 불타오르네 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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