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사고시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과 관계없이
2.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 벌금형 없음.
3. 다치면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단순 1주 상해사고여도.. 알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진단서 기본 2주임 )
무단횡단도 운전자 과실을 묻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할까...?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가겠나..
나는 정말 안전운전해서 사고 안날거야! 하는 개붕이는
(22:47초부터)
이런 사고시에도 현행법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입건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다쳤다? 징역 1년 이상 or 벌금 500만원 이상
만약 사망했다?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밀리리릴 개붕이의 요청에 따른 추가내용 *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예방과 효과를 얻기 위해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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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랑한당께
아 그리고 니가 윗댓에 답글로 안단건줄 몰라서 31키로라고 말한거 이해잘못한거 사과함 개 빠가사리새끼야 븅신소리 또 쳐해서 쳐맞지 말고
고소충
그래 시발련아 앞으로 잘 알아보고씨부리는 버릇을 기를게 개병신호로썅년아 좋은하루보네
死랑한당께
알면됐어 개 빠가사리 녀나 ㅋㅋㅋ 내일은 잘못알지말고 바르게 알아서 머가리없는 댓글 쳐 싸지르지 마라 니도 좋은밤보내라
morry
차 내려서 번쩍 들고 걸어가야할듯 ㅋㅋㅋ
ㅂ1ㅈ2ㄷ3ㄱ4ㅅ5ㅛ6
귀족의원새끼들 지들이 운전할 일 없다고 개ㅈㄹ하네
2019년12월19일전역
꼽으면 애 낳났던가^^ 애낳기 좋은 세상 만들려하는데
왜 지랄인데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또 떼법 만들었냐? 이야 입법 사법 행정 다 아주 개판이야 굿굿
cds
민식이 법에대해 빡치는건 이해해해도 민식이 사고의 가해자를 두둔하지는 말아라.
가해자 속도는 30키로 이하로 법을 준수했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민식이 치고 6~7미터를 더가서
아이가 충격이 아닌 말그대로 자동차에 깔려 죽은거.
Hitomi.la
https://gammabeta.tistory.com/536 겨우 6,7미터 더 간거면 운전자가 잘 대처했네 ㅋㅋㅋ
자 이내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는 데 보통 0.7~1초 정도로 봄. 이를 공주거리라고 하는데
즉, 0.7~ 1초 정도는 그냥 차가 굴러간다는 거임
그래서 6-7미터 내에 멈춘거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단언하기에는 힘들지 않냐..?
kikk
뇌피셜 팩트로 후려쳐버리기~
보라돌이얌
아니 너 운전 안해봤지..?
이런 애들이 진짜 개 감정팔이 하는거야
jotte
뚜벅이 어서오고
오빠차뽑았다
운전 안해본티 팍팍 내쥬~?
쿠루쿠루
국회의원 씨바놈들은 지들이 운전할일 없어서 민식이법 걸릴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좇같이 만들었지 지들도 운전하다 재수없게 걸릴수있다고 생각하는 새끼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딴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걸
버들유
엄마가 어릴때부터 초록불 들어와도 3초후에 가고 건널때는 좌우확인 꼭 하고 손 들고 가라해서 꼭 지켰는데
마츠Q
솔직히 고라니도 고라니인데......불법주차 어떻게 좀 해라......그리고 30이다 스쿨존.....
따라만하세요따라만하세요
민식이사건 사고도 20km 언저리였는데 사망사고 났음.
보라돌이얌
지금 이 문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닌데요
제정신이아님
이게 얼마나 부작용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인지 모르나? 거지새끼들만 모여사는 뚜벅이드립넷이라 전혀 공감을 못하누
앞으로 중국에서나 볼만 했던 기상천외한 자해 공갈단들 어마어마하게 생길거다
당장 사건만 찾아봐도 가해자 제한속도 넘기지도 않았고 더 큰 문제는 불법주정차인데 좆빠가사리새끼들 아니랄까봐 그저 징징 처 울어대는 감성팔이 방송에 홀라당 넘어가서 좆같은 떼법 또 하나 나왔죠 ㅋ
감성으로 사는 떼법 국가답다 ㅋ
kikk
이미 여가부에서부터 답나옴
918스파이더
징역형 = 금고형인데 무슨 말이냐, 징역형 실형이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나뉘는거지. 애초에 징역(금고)형이랑 재산형 (벌금형)밖에 없음.
Tarmac
금고가 실질적으로 징역형이랑 다른게 없긴 하지만 징역이랑 금고는 다르지
자 이내여야 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노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임.
깜빵가는 것은 동일하나 어쨌든 차이는 있어..
징역은 고의범이고 금고형은 과실범(실수)이래
감자머리
쿠루쿠루
니가 백날 조심하고 살살다녀봐라 애가 안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니차에 몸통박치기 하는걸 피할수가 있나 그런경우까지 싸잡아서 벌금 징역 떄리는게 민식이법이다
콜로라도사자
뇌 없는거 인증하네
누가 운전하다 보면 사람좀 칠 수 있다고 하드나?
따라만하세요따라만하세요
뚜벅이, 장롱면허, 아니면 끽해야 운전 한두번해보곤 운전경력 있다고 하는 인간들이 가진 마인드를 딱 보여주네ㅋㅋㅋ 나만 조심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멍청한생각
사진촬영금지
꺼져 짱개새끼야
낑낑
어린이 구역에 도로를 다 치워 ㅋㅋㅋㅋㅋ차못다니게
꼬북아꼬북칩
법을 너무 졸속으로 만든게 아닌가 싶다
따라만하세요따라만하세요
까놓고 말해서 20km, 10km로 안전운전 한다고해도 특히 스쿨존 근처에서는 사망사고가 안날수가 없다.
150cm도 안되는 작은 아이들이 운전자 시야밖에서 튀어나오면 30km는 물론이고 5km로 기어가고 있어도, 아이들은 차 아래로 깔려들어가서 그냥 사망 아니면 중상임.
빵굽는아조시
시속 20km/h로 가고있다가 자라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거 쳐도 500? 어떤 애미뒤진새끼가 낸 법이냐 저건
어그로떡밥만먹음
어휴 ㅅㅂ 또 감정팔이 떼법 ㅡㅡ 세종 죄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ㅈㄴ힘들겄다
마츠Q
세종은 큰 길 위주로 댕기면 얼추 다 가자너
어그로떡밥만먹음
자주 다니는 길이 학교 존나 많어 ㅋㅋ
과속방지턱 기본이 5개여 ㅅㅂ
거기에 로터리 때문에 방지턱 추가
eage
ㅇㄱㄹㅇ 세종시는 그냥 시내 주행속도가 30
애완부엉이
근데 민식이 사건 블박보면 민식이 or 운전자 문제라기 보단
반대차선에 있던 검정 카니발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서 시야 가린게 문제임
그 차 없엇으면 시야확보 됐을테고 상황 어케 달라졌을지 모름
불법주정차나 정지선 위반같은 사고유발에 높은 과실을 책정하고
행정력 미달로 위험지역 시야확보에 힘쓰지 않은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다들 운전자 VS 민식이 구도로 가서 이런건 쟁점에 들어가지도 않음..
자 이내여야 합니다
맞아 우리나라 횡단보도나 교차로내에 막히면 들어가면 안되는데 다들 꼬리물기하고 있찌..
뉴발란스
한문철 변호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운전하지말라는 이유 다 알려주니까 걍 영상보면 됨 ㅋㅋㅋ
부라보콘
걍 등하교시간에 꼬깔로 도로 쳐막자..
무라타히메코
평소 범죄자 처벌은 이를 악물고 강화하자는놈들이
자기들도 가끔 속도내니깐 갑자기 처벌이 과하다 ㅋㅋㅋ
이미 선진국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천천히 달리게하고 어린이차있으면 정지가 법으로 정해져있음
아 맞다, 국민의식은 후진국이라 이건 논외네 ㅈㅅ ㅋㅋ
쿠루쿠루
영상은 보고 하는 소리인가? 지킬거 다지켜도 사각에서 갑툭튀한 애들 반응 못해서 부딛쳐도 무조건 벌금 징역형 부과하는게 과하다는거지 속도위반해서 박은차 쉴드는 아무도 안치는데 누가쉴드친다고 그러지
무라타히메코
사각지대일수록 원래 운전자가 속도 줄이거나 정차하는게 맞음.
특히나 좁은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사각지대 천국인 한국에서는 아무리 뒷차가 ㅈㄹ해도 씹고 안전운전 필순데?
쿠루쿠루
니가 백날 안전운전 해봐 니가 안전운전한다고 모든 사고를 피할수있다는 생각이 너무 웃기지않니? 속도 아무리줄이고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으면 사고나는거야
팩트와미투
너 블박 안봤지?
속도 25밖에 안냈는데 뭘 더 줄여
밀리리릴
처벌 이미 쌔게 하고있고
최하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건 가혹하다고
동영상에 보는것처럼 진짜 못피하는 사건에
벌금형을 때리거나 집유가 나오게해줘야지
눅눅한건빵
역시 이시국닉
오늘가입했음
민식이 블랙박스 보면 30km 제한구역에서 24km로 다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하고 부딪힌건데?
마츠Q
이래놓고 애 적게 놓는다고 ㅈㄹ인 세상.... 댓글만 봐도 애 편 아무도 없죠? 걍 스쿨존 피해서 댕기고, 등하교 피해서 댕겨야지. 이제 부모들 민식이법 겁나서 초딩자녀들 차량등교 줄이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