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데 불편함은 없는뎅

좋은 설명이네.

거기에 일본우민화까지 합쳐지면서 개똥콜라보가 되어버림. 일본 정치쪽에서 개혁되지 않는 이상 서로 좀먹는 관계는 변함없을듯

한국입장에서 잘못한게 없는데 사과할 이유가 없고, 일본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들고.

근데 일본정부가 바뀌려면 시민들이 정치참여를 해야하는데 정치에 관심도 없음.. 

분석력 오졌져?

와패니즈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관심 많고 동아시아인들 사고방식 아는 사람 아니면 다 저렇게 생각함.

실제로 대다수 서양인들 저렇게 생각함.

모기가 바퀴벌레보단 덜 좆같으니까 해충이 아니라는 소리랑 똑같다.

둘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왜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서 물타기하는거지?

유럽이나 아시아쪽 사람들이 북미 사람들 안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 얘내들은 역사 인식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굉장히 무례하다는 느낌을 들게 할 때가 있더라

ㅇㅇㅇ내가 가끔씩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야기 해주는데, 레알 아직도 왜 이렇게 3나라가 서로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ㅋㅋ

그런데 걔들도 흑인앞에서 남부기 흔들거나 하면 개빡치잖어

사실 안빡칠듯; 그냥 뭐야 저 병신은 하고 말껄ㅋ 마치 흑인들은 KKK는 상관도 안하는 것 처럼.

게다가 우리나란 안따깝지만 '승전국'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닌 '특별상태국'임. 연합국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가 '불법'이라 칭한적 없음. 국제사회는 한일병합조약을 합법적 조약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 지배기간에 있었던 일들도 합법이라 봄 (불법이였으면 이미 일본이 조선일을 강제징용한 죄로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아야 했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사과,배상 받기 어려운거임. 일본은 국제사회가 자기편이라는걸 알기때문에. 좇같지만 지금 유엔상임이사국들 다 일본이상으로 식민지 착취하던 나라란것만 알아두삼 ㅋㅋ

러시아, 중국은 식민지시대때 쳐맞거나 그레이트 게임으로 견제당해서 힘못썼지않냐ㅋ

티벳이랑 동유럽쪽은 사실상 식민지였지

1.배상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이다. 한국은 배상을 받은적이 없다. 왜냐하면 배상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 하는것이기에 일본정부는 배상 안함.

2. 제3국 중재는 조약에 문제가 있을때를 말하는것으로 니가 말하는 개인청구권 문제니 뭐니는 말도안됌. 한일조약에서 해석의관점이 달리되는 부분은 `어떠한 주장도 할수없나' 라는 부분임.

3.개인청구권 자체가 국제법상 국가가 마음대로 소멸시킬수도, 좌지할수도 없음. 그렇기에 일본정부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말해옴.

4. 개인청구권이 유효하기에 개인대개인(기업)에 대해서 소송 가능. 이번 강제징용판결은 임금체불에 대한 배상 문제 였음. 일하고 못받은 돈 달라는건데 이게 65년 한일조약이랑 뭔상관?

5.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본다라고 법적으로 결정한적 없음. 어디부터가 무효냐는 그냥 한일 양국의 해석차이임. 다만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으니 동시에 과거사 문제제기도 가능한것임. 식민지 출신국가들은 식민지해방과 동시에 독재 혹은 후진국, 내전 국가로 전략함. 현재 선진국 국가 대부분 제국주의국가 출신들임. 후진국들 입장에서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한국이 빠른 성장과 사회 안정으로 90년대부터 과거사 문제를 항의하기 시작한것임. 중국도 대만도 2000년 들여서고 나서야 과거사 문제제기함. 인도 조차도 2010년 들여서고 나서야 영국에 식민지 사죄배상 문제제기함. 이걸 나중에 뒤집느냐 마느냐는 너도 나도 모르는것임. 근데 같은 한국인이라면 과거사 문제제기를 통해 일본의 저런 태도에 대해 뒤집고 싶어하는게 정상임. 근데 넌 존나 염세주의, 부정주의, 자학사관, 패배주의에 빠진 비정상이란걸 알 수 있음.

1. 조약으로 해결된 부분 외 개인청구가 따로 가능하다는 건 한국의 논리. 일본의 논리는 다름. 다들 어디서 본 건지 앵무새처럼 '일본 대법원/정부도 인정한 논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양측 정부가 인정했으면 걍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일본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2. 양국의 논리가 상충될 때의 해결책은 외교임. 일본 정부의 제시안은 한일조약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처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쿨하게 씹어버리고 '사법이 한 일이라 우린 모르는 일입니다~' 빤스런 시전.

3. 이런 상황이지만 무조건 우리 정부 응원하자! => 국뽕

1. 해당 논리가 한국만의 논리라 하는데 정작 그 05년 민관공동위 백서에 명시된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미해결 주장은 12년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기한 이래, 15년 한일 합의로 이어지는 외교적 협의가 있었음. 말인 즉, 미해결을 일본이 인정하지(아니면 강요받지) 않았다면 일본은 애초에 15년 합의고 뭐고 협의 자체를 쭉 거부했을 거임.

일본은 가해자이지만 자국 원폭 피해자 개인구상권 청구 인정했는데 뭐 미국이 안받아주네?

고작 개인 구상권청구에 대한 치졸한 보복 까지 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딨죠? 아 저기 있네 엌ㅋㅋㅋㅋ

뭐 차관으로 퉁친건 당시 옳그떠 ㅅㄲ 문제니깐 국가간 배상은 더 물을수 없는건 맞는데 ㅅㅂ 국제법상 개인 구상 청구권까지 간섭하는 양아치 국가는 개 양아치 국가지

차라리 우리 국력이 약한걸 탓해야지 일본은 정당해요 라고 들어오는 ㅅㄲ들은 그냥 일진한테 처맞아놓고 일진옹호하는 ㅅㄲ들이지

그냥 내가 약해서 맞았다고 해야지 왜 그걸 옹호를 하냐 그러면 좀 살살 때려줌?

https://youtu.be/dcj6tciKAbM 고노 외무상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미 다 끝난일.

1. 양측정부가 개인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고 상관없이 국제법에 따라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한국정부던 일본정부던 그들의 주장은 소용없어. 다만 일본측은 너가 말하는것 처럼 한일조약으로 다 끝난일이라고 주장하는것이고 한국은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상 말도 안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

https://youtu.be/Lg4ZtCvVFEE 일변호사 100명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1 아베정권 개인청구권은 유효

2. 개인청구권 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것이 말이 안됨. 개인대개인의 문제 이니까. 외교로 해결할 일도 아님. 한일조약과는 전혀 관련도 없음. 그냥 개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개인(기업) 에 대한 소송임. 게다가 외교로 풀지 아니하고 먼저 경제적 보복을 행한건 일본측. 이러한 행위에 분노 하는거지. 대통령 편들고 싶은 생각 없으니 나보고 대깨문이니 국뽕이니 하지마. 지극히 애국심을 가진 일반 사람 이니까.

니 말이 맞는데 결론적으로 개인청구권이 유료하다는 건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님. 이런 주장들 올라올 줄 이미 알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법원 내에서도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는 원칙적 지적밖에 되지 않음

2. 아래 다른 아해가 고노의 질의 답변을 달았는데, 그 이전에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각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그들을 구제해보란 판결을 내렸음. 이후 진행된 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끝났으나(참고로 강제징용 재판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거임.)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의가 있음.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왜 개인 청구권 배상을 거부하는가? 논리가 살짝 다르기 때문임. 개인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는 권리이나,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임.

그거 맞음 ㅇㅇ

문제는 그럼 도돌이표란 거다. 애초에 한일청구권 협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범주로 된 용어를 써댄 결과 청구권은 소멸되지도 않았고 포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상기 '해결'을 국가의 외교적 보호(개입)이 불가능하단 입장으로 주장했다가 각 개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개인이 소를 제기한 거다. 말이 헛돈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일본의 논리고. 사실 일본내 강제징용 재판은 쟁점이 많았으니 다른 이유로 원고 패소가 나왔지만.

뭔 일베가 일본을 싫어하니 유니클로 인증한게 어딘데

원래 걔넨 대중이랑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대중들이 반일불매 하니까 일본제품 구입한거임. 할인도 오지게 했고ㅇㅇ

일본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그냥 청개구리 기질 발동된거임 일베나 야갤이나

일베하니?

보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