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조부모 당한 얘기 하고있는데?

이악물고 쉴드치다가 팩트리어트 맞음?

인터뷰 하는 왼쪽애가 한국이 사과요구하는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이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노코멘하겠습니다 이러더라

ㅋㅋㅋ일뽕쉨 지네 할애비 비누로 만들어져서 PTSD에 깜짝 놀랐나봄.

ㄴㄴㄴ 한국이 일본보다 국력이 약해서 그럼

국력의 차이가..?

이게 진짜 팩트임

어느 정도 미안은 무슨

어느 정도 미안해서 위안부 없었다?

난징 대학살 없었다?

일본이 지금까지 금전적배상이나 담화를 통한 사과를 아예 안했던것은 아니지

개인 청구권이랑 국가 청구권 차이좀 배우고 댓달자//

그러면 뭐함 현 정부와서 과거 덮으려고 아주 열일중이신데

기본조약에서 개인 청구권은 일언반구도 안했다.

2년치 국가예산을 다뜯어놓고 그거안적혀있었다고 개트집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ㅋㅋ 그거 독립축하금이야 배상 아닌거 몰라?

어떤미친나라가 독립축하금으로 gdp 2년치를뽑아서주냐? 상식적으로 생각을좀해바 글고 국민에대한 모든 청구권 해결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있음

배상이란 표현도 없지?

말장난하냐ㅋㅋ 저게 배상아니면 뭔데

ㅋㅋ 그럼 일본이 자존심때문에 감정적으로 배상이란 말을 안썼는데 뭘 배상했다는거임? 아님 소국이 대국의 뜻을 알아서 적당히 따라야함? 짱깨가 한수 접어줄 사대주의일세ㅋㅋ

그라제 국가보상이면 법인과 개인과의 계약 청구권도 모두 사라져 버리제. 어와 아의 차이로 달라지는 게 법인데 네 멋대로 트집 같고 쪽팔리니까 묻어두자?

그니까 그 큰돈을 주고 국민 청구권 최종해결이라고도 적혀있는데 그걸 개트집잡고 억지부리면 니라면 안빡치겠냐

친구야 아무리 빡치는 입장이라도 법 상 청구권 말소가 인정되는 계약 양식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네가 네 돈 다 뜯어간 친구 신체 포기각서 써도 법리 상 무효 아님? 개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행사함을 유효로 한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지고 있는 국채들도 반환 사유가 사라지지. 일본도 그럼 250프로 부채 중에 200프로는 지우겠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징병이나 수탈 따위에 대한 구상권이 아닌 법인과 개인임. 계약 관계인데 국가 조약과 묶어서 처리하겠다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법리 해석인데?

이미 그거에 오케이 한게 기본조약이잖아 일본이 개인한테 기업 대신해서 준다고했는데 박정희가 내가 받아서 내가주겠다 한게 기본조약이야 애초에 니가말한 그게 실현된게 기본조약임

그래서 2가지로 설명했잖옹. 1번째 애초에 개인 청구권 말소 계약을 국가가 대행하는 것에 대한 계약 위법으로 인한 무효에 대한 논의, 2번째 국가 간에 조약과는 다른 법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

이 두 개가 허점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판례가 직간접적으로 판시하는 내용이고. 물론 너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다수의 법 감정과는 다른 소수 의견인거지. 물론 법에서 소수 의견도 중요함 절대적으로 틀렸어 이건 아님. 그런데 이 두 허점을 지적한게 충분히 법리상으로 논리적인 애기임. 너도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

ㅇㅇ 알겠어 법적으로 그렇게 엄밀하게 따져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건 나도 인정함

2년치 국가예산 정도의 규모를 선심써서 줬다는건 전형적인 일본우익들 주장인데 왜 하나같이 일뽕들은 이런 우익들 주장을 고대로 가져와서 쓰는지 모르겠네. 10년 분할 지급에 전부 현금화도 아니고 용역, 산업자재, 일본기업의 사업참여 인데 이걸 어디봐서 2년치 예산을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선심써서 일시불로, 현금으로 배상했다 라는 의미가 되냐? 잘 모르면 그런 뉘앙스로 쓰지 말던가. 마치 가해자가 돈줬으니 됬잖아? 란 의미에 불과한데 이걸 같은 한국인이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지. 그리고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상 국가가 마음대로 소멸시킬수도 없고 일본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왜 니가65년 한일조약으로 모든게 끝났다고 거짓선동 하고 다니냐?

할부로줬든 용역으로줬던 그 모든 재원은 한국발전하는데 고스란히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포스코짓고 경부고속 지었으면 충분히 받은거아님? 그때 정치인들이 바보라서 그거 오케이한게아니잖아 게다가 일본이 식민 지배한 나라중에서 제일 보상많이받은나라가 한국임 이정도면 외교정상화의지는 충분한거같은데

일본의 독립축하금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룩했다, 충분히 받았다 란 주장에 대해 태클 걸고 싶지 않아. 너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니까. 다만 돈 줬으니 됬잖아? 왜 자꾸 시비야? 같은 논리는 피해자국 입장에서 당연 화가 날 뿐더러 같은 한국인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것에 속상한건 어쩔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베트남정부가 사과를 안받는다 하여, 사과 다 했잖아? 왜자꾸 라이따이한 문제를 들먹거려 와 똑같은 논리이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인권문제는 전부 90년대 이후 밝혀지고 조사된것인데 뒤늦게 밝혀진 문제들을, 엄연히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같은 한국인이 `그만좀 깝쳐라' 라는식으로 쉽게 말한다는것이 참 분통하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