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건 그냥 넘어간 나머지들이고 부정행위 신고당하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지.

마 군대에서 안배웠나 걸린게 죄다 걸린게

화성 살인사건 범인 안 잡혀서 처벌 안받았는데 다른 살인범은 왜 처벌함?

주변에 음주운전 하고도 알걸리는 사람 천지던데 음주운전 걸리면 왜 처벌함?

수치심에 신고못한 강간 피해자들이 많아서 잡히지 않은 강간 범죄자들 수두룩한데 잡힌 강간범들 왜 처벌함??

니가 말한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미개하다,,,

강간,음주운전,살인 전부 다 밝혀내서 싸그리 벌받게해야지.

근데 그걸 종치고 마킹몇개더한거랑 같은급이라고 생각안해...

그런 엄격한 잣대로 살면 세상모든게 불편해질뿐이야

게다가 그게 비미개와 동의어는 더더욱 아니고..

정몽주니어 정말 위대하다니깐, 그 어린 나이에 한국 국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니,

저런 학생이 각 교실에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부정 행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겠지? 부정행위가 근절 될거고?

콜럼버스의 달걀이 위대한 이유지.

아니 전국 고3 중에 한명이었는데

한명이 그 나이대 대표할 수 있나

1부2단이라는거지?

그래서 포기각서 쓰는 사람한테 굳이 부정행위라고 2년재수 시키는 학생도 정상아닌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법?규칙을 어긴건 삼수생인데 사회정의를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만 욕을 먹고있군.

부정행위를 했으니 그 해당년도의 수능을 무효 처리하는건 당연한거지?? 그럼 그에대한 처벌로서 다음해의 수능을 금지 시키는 거잖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룰을 안지키면, 그날만 운전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닌 징벌적 의미로 음주 경중에 따라 2년에서 5년간 면허 취소라는 추가 조취를 취하잖아??

절도하면 안된다는 룰을 안지키면 그 금액에 대한 배상을 무는 것만으로 처벌이 끝나나?? 금액 배상은 물론, 처벌의 의미로 벌금과 징역이 따라 오잖아??

회사에서 업무 처리시 사원의 부정행위 발견하면 그럼 해고, 감봉, 직위 해제도 시키면 안된다는 거야?? 사문서 위조라면 위조되지 않은 문서 다시 제출하거나, 횡령, 배임이라면 그 금액 다시 배상한다면 아무 처벌도 못한다는거야??

공감력이 부족하다고요!!! 빼액~~~~!!!!

야동 보는게 불법이야??

촬영, 업로드, 판매, 유통 그리고 아동 대상 관련된 야동만 불법 아니야??

야동 시청도 불법이라는 법령이 있어?

야동 사이트 다 워닝떠서 저렇게 생각하는거야??

그건 업로드 시켜놓아서 막아놓은거잖아.

예시가 잘못 됐으니 니 주장은 들을 가치도 없네.

야동 보는거 불법맞는데?

국내에선 야동 불법임

다운이던 업로드건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하다니깐,,,,,모르면 공부도 좀 하자,,

내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법제처 사이트 못들어가서 네이버 검색해서 찾았다.

2018년 7월에 올라온 글이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항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청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는,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 및 시청만으로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305580313&qb=7JW864+ZIOyLnOyyrSDrtojrsp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7FvlpVuEossZfXthKssssssmo-115232&sid=gY3Y4BBrJ/AVcxuqt2G8WA%3D%3D

말장난하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담배피는거 법률에 없다

판매자만 불법이고 청소년이 담배피는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근데 지나가는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청소년이 담배피는거 불법이냐 물으면 100에 100은 불법이라 말할거다

왜냐면 합법적인 루트로 담배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마찬가지로 야동도 불법이 아닐뿐이지 합법또한 아니다

vpn때문에 제제를 할 수 없어 법률제정이 안되는 것이지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거임

토렌트는 다운로드 하는순간 업로드도 되기때문에 토렌트 안되고 스트리밍 사이트는 유해물지정 사이트로 등록 되어있어 들어갈수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https까지 막아놔서 vpn사이트도 막히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크롬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vpn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이것역시 방법이 없어 막지 못할 뿐 방법이 있으면 막혔을거다

야동을 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닐뿐이지 보기위한 방법들이 모두 불법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말장난은 하지마라

니가 말하는 논리대로면 청소년이 담배피는거 불법도, 합법도 아니니 담배펴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

너 불법이란 말이 무슨 뜻이진 모르냐??

지 입으로 법률에 없다해놓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논리는 뭐지??

사회정서상에 반한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야?

근데 어떻게 그게 불법이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냐?

청소년 흡엽. 100에 100 안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불법 이라고 한다고?? 그건 그냥 법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고등교육 받은 민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냐?

도덕이 법이라고 우길 놈이네.

너나 니 꼴리는 대로 성문화된 법 맘대로 해석하면서 말장난 하지마.

처음에 니가 단 댓글 다시 보고 와라. 야동 시청이 규정대로 불법???

근데 이번 댓글에서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ㅂㄱㅎ, ㅎㄱㅇ, ㅇㅅㅇ 이냐?? 니가 한 말 왜 니가 한 말로 반박하고 있어??

니 알지? 토론에서 주장 이랬다 저랬다 바꿔 말하면 넌 그 말을 믿니? 말장난 하지 마라.

묻는다. '흡연행위'가 불법이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란다.

청소년이 담배 피는건 그냥 안되는거고. 사회적통념상.

계속 ㅂㅅ같은 예만 들고 있으니깐 이야기가 자꾸만 산으로 가잖냐,,.

불법이라 말한건 내가 오버한건 맞음

그점에 있어선 내가 잘못 말함

근데 너도 니가 썻던 댓글처럼 청소년이 담배피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정서상에 반한다는걸 알고 있는거지?

본문 내용도 결국에 사회정서상 반하는 행위라는 거임

여태 논쟁이 된 이유를 보면

고3이 심했다고 생각하는 쪽은 고3의 행동이 사회정서상 과했다고 말하는쪽이고

고3 옹호하는쪽은 법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이잖아

근데 니가 말했던것처럼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는게 분명 존재 한다는거지

단순히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음이라는 논리가 불안정하다는 말임

그럼 논쟁이 되어야 하는것은

과연 고3의 행동이 사회정서상 반하는 행위인가에 대해 논쟁을 해야하는건데

고3 옹호하는쪽은 법대로만 하면ok 라는 식으로 말하니 논쟁이 안됐던것임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겠네

고3의 행동은 사회 정서상 반하는 행동이 맞다고 봄

스포츠경기로 봤을때 삼수생의 행동은 레드카드 범위지, 경기출전 금지 처분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함

왜냐면 현장에 있던 선생이 심판이라고 봤을때 심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임

비디오 판독 결과 레드카드를 줘야 할 상황이 올 수는 있어도, 경기출전 금지를 줄수는 없거든

수능보다 가벼운 스포츠경기가 이럴진대, 한사람의 인생을 꼬아놓은 인간이 과연 사회적으로 반하는게 아니다? 개가 웃을일이네

불법맞아....

알고 말하자

너나 알고 말하자, 모르면 공부도 좀 하고,

내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법제처 사이트 못들어가서 네이버 검색해서 찾았다.

2018년 7월에 올라온 글이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항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청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는,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 및 시청만으로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305580313&qb=7JW864+ZIOyLnOyyrSDrtojrspU=&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7FvlpVuEossZfXthKssssssmo-115232&sid=gY3Y4BBrJ/AVcxuqt2G8WA%3D%3D

왜 굳이 해외드립을 치는걸까....

그건 상관없고 따지고보면 불법인데 공공연히 하는건 많은데?

이해능력 딸리냐?

그렇게 이해력이 좋으면 저 고3 수험생의 행동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ㅅㅏ실다른글에서 친구 죽었을때 장례식 왜가냐는 새끼들 많은거보면 여기 솔직히 병있는새끼 비율이높음

요즘세태가 아니라 냉정히 저게 맞는거다 틀딱아 저런거하나하나 쳐봐주니까 지금헬조선이 완성된거지 도덕은 법에서 허락하는부분에서 찾아 그놈의 정땜에 평소에 욕하는 학연지연혈연이 나오는거 아니냐? 원칙따르는 사람은 비판받고 규칙어기는사람은 동정을받네 십ㅋㅋ

ㅋ틀딱이 몇살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틀딱이라생각되는 나한테 흥분해서 그리말하지말고 넓게 봐, 그리고 쳐봐주느니, 십이니 이런말 쓰는 순간 니말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

그렇지 틀딱들 편의 안봐주면 메마른거지 암

요즘 이래서 문제야~~예전엔 음주 걸려도 순경한테 사정 이야기 하고 돈 좀 찔러주면 다~~~공감해주고 봐줬는데 말이야

요새 이래서 문제야~~

글치, 기를 쓰고 다른 수험생들이 고생한건 생각 않고 , 편법으로 타종 후에도 마킹 했으니,,,

5수 예약 정도의 피눈물은 흘려야지~

닉 씨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