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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앙아앙
는 헛짓거리 없어도 잡힘 ㅅㄱ
불공격가자
이건 그냥 날벼락이다
같은 공간에 있던 적도 없는 여학생한테 당한 남자 얘기 모름?
치한박멸운동
자판기 >>>>>>>>>>>>>>>>>>>>>>>>>>>>>>>>>>>>>>>>>>>>>>>>>>>>>>>>>>>>>>>>>>>>>>>>>> 판사
⎛╰ω╯⎞ㅶㅤㅤ⎛╰ハ╯⎞ㆁㄷㅇ
기어 넣어도 되냐?
불공격가자
행정구역을 그냥 나누자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중간지역도 만들고
여자들도 그렇게 잠재적 위협이 두렵다는데 좀 나누자
꿀꿀이네멍멍이는꿀꿀해도멍멍하네
http://www1.president.
go.kr/petitions/369690
저사건 국민청원이다
뭐이딴게다있냐
당신의 눈물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딴거냐?
고래
ㄹㅇ인거임
⎛°͜ʖ°⎞⎠⎞ભુભુ아ꈍꈊꈍ야오옹
이런거라면 미투당하면 백퍼 유죄아님?
왜 연예인들은 무죄로 풀려남?ㅋㅋ
여자가 일관된 주장을하는데도 연예인은
증거가없다고 증거주의재판해서 무죄로 풀어주고
일반인은 증거는없지만 여성의 말이 증거라고 유죄고 ㅋㅋㅋ
고래
돈많아서~^^
⎛°͜ʖ°⎞⎠⎞ભુભુ아ꈍꈊꈍ야오옹
ㄹㅇ ㄱㅇ시인은 지금 증거없다고 재판 쫑날상황인데 누구는 증거없어도 유죄 내려버리네 ㅋㅋㅋ
十惡
살다살다 별 지랄꼴을 다보네ㅋㅋ
개또라이
그와중에 천만원을 달라고 하는건 무슨 심보냐
엉덩이를 떼어간것도 아니고
북북춤할아버지
이잰 지하철에 이어서 밖에서도 양팔 들고 가야하냐
고기마을
안해서 안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더니 괘씸죄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딴거보다 괘씸죄가 ㅈㄴ 어이가 없네 ㅋㅋㅋ씹
212535
판사 누구냐 진짜 판사 누구야 진짜 너무 화난다 한사람 인생을 이따위로 주물럭거려도 되는거냐?
ㄱㄹㄷ
나도 판사할래
Abst
무슨 주장이 자연스럽다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자신을알라
처벌이 약한 모욕죄조차도 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처벌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처벌 심한 성범죄를 증언만으로 처벌?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냐 진짜 .. 이제는 아는여자사람아니면 위기에 처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들듯
양 웬리
증거목록에 cctv 가 있네... 그거 안돌려봤으려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cctv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게 이상하다
그리고 남편측 증인은 검사가 안된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판사한테 신청하는건데... 먼가 이상한데
그리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사유 주장하면 이유 없어도 따로 판단 해줘야 하는데 그 판단을 왜 증거의 요지에 썼지? 공소사실 다음 바로 증거의요지 나오려면 피고인측에서 범죄사실을 다투지않고 인정해야 하는건데..
그냥 의문이 드넹 주작이라는건 전혀 아니고...
네자신을알라
쉽게 얘기해줘 법알못이라 이해가 안됨
태종 이방원
아 그니까 왕족세워야 한다고
불공격가자
닉값?
프로기사
와시발 이게나라냐 미친새끼들
고소충
눈물 한 1리터 흘렸나봐 눈물이 증거라면서
증거 존나많았나봐
쿰척킹파오후
법치주의 다 디졋네 진짜 ㅋㅋㅋ
더드
번째바꾼아이디
이거 형사재판아냐?
고기마을
성범죄니 형사아님?
태공강상
형사 재판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변호 못함;
고기마을
변호사도 자기변호못해?ㅇㅇ?
태공강상
ㅇㅇ 변호사도 자기 변호 못함. 무조건 변호사가 따로 있어야 돼.
정 변호사 선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선 제도가 있어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 선임 해야 됨.
고기마을
판결문보면 변호인언급하는거보니 변호사도있었네
번째바꾼아이디
형사재판이니까 검사가 피해자 변호하는거 아냐?
위에 댓글은 피고인을 징역살게한 변호인이 누구냐를 궁금해하는거 같은데
Kangeu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드러운공기
아내가 쓴 글을 보면 남편이 스스로의 결백을 너무나 믿어서 국선변호사 썼다함.
왈라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신의 운명이 달렸는데
국선을쓰다니ㅋㅋㅋㅋㅋㅋ
아섹스섹스
와 집유도 아니고 실형을 때리네
에라이 시벌
yang123
이게 존나어이가없다 집행유예도 좆같은데 그런건 하두많으니 이슈거리는 안된다해도 실형이라니
던린이우러욧
진짜 성추행범도 아닐뿐더러 설령 성추행범이라고해도 초범인 저 남성에게 6개월 때린 판사는 좌뇌든 우뇌든 둘중하나는 무조건 없을듯
태공강상
초범이 문제가 아니라 실증주의 국가에서 증거 없이 처벌이 내려 졌다는게 요지임.
아무리 초범이라도 나쁜 새끼는 벌 받는게 맞음.
초범이니까 당연히 감형해야 하고 봐줘야 한다는 윤리의식 때문에 이 모양임.
크런키짱맛죠아
Kangeui
알파고가 해도 증거가 남지 않은 성범죄는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니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쓰려낭.
사망협곡
알파고면 오히려 더 증거우선주의지.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데.
Kangeui
증언도 증거자나요,.
사망협곡
제 정신이냐? 증언은 제3자나 타인이 해야 증언이지
피고나 피해자본인이 하는건 증언이 아니라 주장임.
Kangeui
? 그런 구분이 있음?
보통 언론에서 위안부 피해자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주장이라고 해야 정확한건가?
찾아보니
마.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합의의 대가로 금 15,000,000원과 동침을 요구했다가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한푼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해 주었으며(피고인의 처인 윤희열의 진정서, 제1심에서의 증언,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증언, 공판기록 36 - 37, 62, 154면
대법 판결문에도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증언'이란 표현을 쓰는데?
사망협곡
그리고 증언은 판결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님
Kangeui
아니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것이 증거로 쓰이니까
증거 우선주의를 위반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인뎅
직업병은정신병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임... 이런걸 진술증거라고 함. 가장 대표적인 진술증거의 예시는 피의자의 자백임. 자백은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제1증거이자 직접증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