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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주세요
미쳤다 .
RaphaelKim
와 .. 진짜 뒷통수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결론은 아무 증거가 없는데 여자가 그렇다고 주장했으니 유죄이고 그걸 인정안했으니까 실형 때렸다는거네
저크고아름다운
남자는 사회적 강자고
잠재적 가해자일 뿐이니
여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할때
남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다.
페미니즘 공부좀헤라 ㅋㅋㅋㅋ
doodooo
이유 : 피해자가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해서 추행 맞음 ㅇㅇㅋ
ㅋㅋㅋㅋㅋㅋ 개쩐다
년만기다려베이베
개씨발 진짜 ㅋㅋㅋㅋ
별 그지같은 판결을 다 본다
doodooo
청원도 있네
개붕이들아 ㄱ
http://www1.presidㅇㅇㅋent.go.kr/petitions/369690
RaphaelKim
이 청원은 진짜 무조건 해야한다 유개에라도 올려라 ㅠㅠ
yang123
이거무조건이다 시발 개드립하면서 불탄적 한번도없는데 씨발개좆같네
yyyellow
???: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오징오징
IQ가 70만 넘어도 '저 사람이 제 엉덩이를 웅켜쥐었어요.'라는 구라를 일관적으로 말할수있는데; 시발 몇달간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3초도 안되는 시간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걸 일관적으로 말못하면 그게 인간이냐
고인인증서
개 죶븅신같은 판결이다
억울해서 어찌사누
세체돌
이게 나라냐 이 씨발ㅋㅋㅋㅋㅋㅋ
아주가끔
진짜 거짓자백 안한다고 쎄게때린거네
ㅁㅊ
댓글머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안했다거에 이유가 없다고 유죄네ㅋㅋㅋㅋ
반박못하면 범죄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Cereus
피고 이유없다 ㅋㅋㅋㅋ
Petain
피해자 측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억울해서 합의안한거고
만약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판사가 보기에는 뻔뻔한거고...
Petain
근데 진짜 줫나 쎄게 나왔네;;;
Tbps
시발...
지스카드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자의적 해석을 원래 하는 직업인가? 잘 몰라서 그럼
yang123
애들이 살면서 법을 마주할일이 적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관판단이 제일큼, 미국은 국민참여 재판하면 참가자 여론비중이 훨씬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늬만 국민참여지. 의견내놓아도 판사는 그의견에 구속 안받음. 그냥 판사니까 국민들 여론에 대충 맞게 때리겠지 식임. 물론 실제로도 대부분 참가자여론이랑 판사선고가 대부분 합치하는데. 법적인 장치가없느니 판사가 꼭지돌면 지맘대로할수있는거지
yang123
진짜 법궁금해서 몇번 책봤는데. 단어하나하나에서도 사법부 권위의식 개쩜
직업병은정신병
특히 판례 씨발 ㅋㅋㅋㅋ 존나 '법원은 언제나 옳고 공정하고 위대하고 바르고 하여간 씨발 법원 킹왕짱이니까 법원에 거스르면 니네가 다 틀린거 반박불가 좆까 꺼져 법원이 무조건 가장 정당하니까 신성불가침 갓법원느님에게 토달지마 좆미개한 개병신새끼들아'라는 마인드로 개씹떡칠 해놨더라 ㅋ
버거킹감튀케찹
아니 ㅋㅋㅋ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언만으로 저걸 실형준다고?
증거주의의 원칙 어디?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
Petain
정황증거도 인정은 된다.
버거킹감튀케찹
정황증거도 본인 증언에 의한거면 인정 안될텐데?
그외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하는걸로 알았는데 당사자 주장만으로도 정황증거 효력 발생하나보네
⎛°͜ʖ°⎞⎠⎞ભુભુ아ꈍꈊꈍ야오옹
정황증거로만 유죄나오는경우는 매우 드문케이스 ㅋㅋㅋ
고래
실형도 실형뿐만아니라 거짓자백안해서 가중처벌ㅋㅋ미침
ก็็็็็나쵸ก็็็็็
에휴 ㅋ
주차금지금차주
그냥 우기면 범죄자 되는거야!!!
왜뭔데나도가르쳐줘
이게 법원이냐? 안기부나 하는짓이지
사실대로 말안해? 하고 자백안하면 뒤집어씌우네 미친
빼로로
응 자백안해서 증거안나왔으니 초범이고 나발이고 경범죄에 징역6개월 ㅋㅋㅋㅋ 돈없고 빽없으면 법이 달라지는 갓한민국
저크고아름다운
자 판결문 보자고했던 쓰레기들 나와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줄요약
1. 증거없음
2. 일방적인 여자의 주장만이 유일한 증거임
3. 어차피 페미서약까지한 대통령이라 아무것도 안달라 질거임 ㅅㄱ
더 소름돕는건
이런 일을 아마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당했을거고
억울하게 합의하고 돈뜯긴 사람들도 엄청 많을꺼다
절대 남일이 아니라는거지
그나저나 사법부 법치주의는 진짜 무너졌네......
범죄 사실조차 증명 되지 않았는데 무슨 반성이야 ㅋㅋㅋ
고기마을
판결문보자는게 왜 쓰레긴데 상황 다파악하고 말하자는게 쓰레기냐 숲속친구들만화가 왜나왔는지 생각해봐라
고기마을
물론 지금시점에선 상관없어졌지만 판사는 무슨정신인거지 씨발
저크고아름다운
응 ^^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에서 남자가 억울하다고하면
풀 악셀밟아도 높은 확률로 괜찮다.
미투만 봐도 ^^
그리고 판결문 보자고한 애들 뭐라고한건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383
이런일이 있어서 어차피 제대로 공개 안할거라고 생각했던건데
이렇게 직접 가져올줄은 몰랐네
그리고 판사 비난하지마라
쟤는 이 나라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했을 뿐이다.
판사만 몰아가면 판사만 꼬리 잘리고 끝날 수도 있다.
왜 판사가 저런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나
왜 법치국가이면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3원칙을 어길 수 밖에 없었나를 문제삼아야지
하지만 페미니즘 대통령 ^^!
태공강상
이건 또 뭐지... 100%가 아니라 높은 확률이라니....
저 판사랑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서 왜 옳그떠 까지 시전하는 거야;;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단 한건의 억울한 사례가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저크고아름다운
미안 생각해보니까 100%같아
미투사건때 남자가 억울하다고 나온 미투중에
진짜 미투는 없었던것 같아.
태공강상
100% 같아는 또 뭐야 100이면 100 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리고 이건 언론화 된 미투가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호소문이 올라온거고
이전에 미투 때도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여러건 있었음.
물론 난 미투를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니긴 한데 100% 라고 단언 할 수도 없지.
저크고아름다운
미투때 사실로 드러난경우에서
남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한 경우는?
있긴하냐?
그렇게 확답을 원하면 말해줄께 응
100이야!
태공강상
동덕여대 미투, 조민기 사건, 연극계 이윤택, 한명구, 조재현 사건 등등...
물론 오달수나 곽도원 같은 무고 사례가 더 많기는 한데, 100% 라고 어떻게 단언을 해?
논란이 됐던 동대 교수도, 조민기도, 조재현도 처음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잖아.
니가 못 봤다고 해서 그게 아닌게 되지는 않아.
저크고아름다운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니 말이 맞는거 같다.
좀 억지를 부린것 같네.
억울한 사례가 있으면 안되지 그게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게 안지켜지네.
법조계와0아무런 관련없는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대도...
태공강상
당장 자기네들 일이 아니니까.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무마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 가지고 완장질 하기 바쁜 수두룩한 인간들 눈에 일반 시민들은 그저 개돼지로만 보이겠지...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 처럼 시민들한테 빨대 꽂고 쪽쪽 빨아재끼는거 아녀.
적당히 자기들한테 이득 되는 사람들만 챙기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건 이용가치 사라지면 내다 버리고.
남자간호사
이유없다랰ㅋㅋㅋ
세체돌
여자가 진짜 작정하고 남자하나 묻으려고 하면 일도 아니겠네ㅋㅋ 이 씨발 미친나라의 미친법답다ㅋㅋㅋ
고래
ㄹㅇ 그사람 묻을계획 세울거 없이 단편소설 하나만 집에서 궁리하면됨ㅋㅋㅋㅋ나라꼴 잘돌아간다.
빼로로
중립박아야된다던 법잘알 개드리퍼들 이상황은 법적으로 뭘 어째야하는?
주시경
중립 안 박아도 됨.
yang123
법잘알 이딴거 필요없음 판결문은 절차도 아니고 사건내용이니까 이야기 듣는것처럼 생각하면됨. 말그대로 십창임
바예크
미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군친구
이제 나같은 놈들은 여자근처에도 가면 안됨 덮어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