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 나라 성범죄는 여자가 '일관된 진술'만 하면 증거로 채택됨.

구라 같지? 이거 진짜 ㄹㅇ이다.

병신같은 법임.

사탄도 한수 접을듯

걔는 증거가 여러개 나왔어. 더이상은 옳그떠라 말 안할랭 헿

ㄴㄴㄴㄴ 판결문보셈. 나도 증거로 조지는줄 알았는데아니더라

...?

판사라서 무죄나옴 ㅅㅂ

마 전관예우 모르나

남자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빼박 유죄임.

개씨발 애미 터짐.

아니 근데 양쪽다 증거없는데 유죄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않냐

닉값오지게 하네

실제로 저런 자리에서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할이유도 없거니와 원래 남편이랑 알던사이도아니라 어떤 복수에 의해서도 아니고 실제로 움켜쥔거랑 스친거랑은 구분가능잖아

근데 여자가 합의하자고 1000만원 달라고 함.

구속당한 당사자는 어이없으니 당연히 무시하고 변호사랑 같이 대응한거고.

과연 정상적인 피해자일까?

손도 신발장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질 않는데 뭘 어떻게 해야 안수상해 보일까.

FHD카메라로 손 클로즈업되서 손등닿은 정도면 안수상해 보이겠지

그래 니 말대로라면 그렇겠지

근데 내 생각은 아니라 본다

요즘엔 여자가 맘만 먹으면 너나 나나 저렇게 인생 조질수있음

그냥 우리 폰번호 같은거 알아서 통화 한번 걸고 얘가 나 성폭행함 이러면 끝니야

물론 입증도 내가 해야되

못하면?? 저렇게 되지

입증하면?? 그 여자 그냥 벌금 많아봤자 100만원 받고 끝임

사실 유무를 따나서. 제일 키포인트는 사법부 판결문에 쓰인 글 뉘앙스임. 어디에도 팩트는 없고 정황상 그렇고 원고가 말하는게 자연스럽다가 그냥 끝임. 이건 저 피고가 범죄자가 맞아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거임

cctv위치에 일관된진술 피고인의 상황대처 이런걸로 성폭행 성추행 처벌이 불가능하면

성추행 성폭행은 항상 상대 정액이나 녹음기 상시켜둬야되냐?

원래 형사법은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

의심가면 피고인의 이익이 되게 하라는 말도 있고 말야

저 판결은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거야

성추행은 증거가 남기 어렵지만 그만큼 피해도 적지. 기분이 불쾌할뿐 신체적 재산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법원이 매우 박하거든.

하지만 성폭행은 당했으면 당연히 경찰서와 병원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바로 체포할수있도록 협조해야지.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수년감 감춰놓고 증거들 다 세탁하고 버리고 해서 없애버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오르니까 '저사람이 날 강간했어요! 근데 증거는 제가 다 없앴어요..' 하면 도데체 어떻게 하라는 거임.

내가 너랑 지나가다 부딛쳤는데 수치심 느꼈고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넌 어떻게 무죄받을래?

너라면 가능함?

메갈에서 오셨어요? 닉값 오지게 하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현대 법에서는 백사람의 피의자에게 법봉 휘두르는것 보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임. 저 판사 새끼가 무당이나 궁예도 아니고 뇌내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뙇 재생됨?

ㄴㄴ 안 잡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