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대병원 소아사망사건에 대해 글을 쓰면서
이대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쓰려한것이 아니다.
B. 병원이 왜 잘못이 없겠는가. 감염관리의 잘못, 이에따른 관리의 허술 등은 누가 뭐래도 잘못이다.
D. 그렇기에 병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건 당연하고 감염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개병원 또는 일개 의료진의 부도덕함과 기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F. 왜냐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만 보도하기 때문이다.
아마 언론들도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건강보험 규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겠다.
G. 오늘 발표한 경찰의 수사내용도 (물론 그 내용이 확정적인건 아니고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할 일이지만) 사건 현상만 보고 단정지우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해보려한다.
1. 신생아중환자 아이들은 영양공급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매일 투여해야 한다.
2. 그런데 지질영양제는 우리나라 보험규칙상 '일주일에 2병'밖에 안해준다.
3. 그런데 감염측면에서는 이 약을 한 병 따서 조금만 쓰고 많이 남았어도 폐기하는 것이 맞다.
4. 그렇다면, 일주일에 두병밖에 못쓰게 막아놨으니까 예를 들어 월,화 이렇게 쓰고 수,목,금,토,일은 못쓴다.
5. 그러면 환자는 위험해진다.
6. 병고치러 들어왔는데 주사도 못주고 죽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떡해야되요. 보건당국에 물어보면 병원 맘대로 하세요. 근데 규정은 일주일에 두병이에요 그런다.
7. 병원은 그러면 월화는 그냥 주사 놔주고, 나머지 수목금토일은 그냥 보험적용안하고 놔줘야겠네요. 라고 하면 보건당국은 그건 병원 맘인데 환자한테 그 주사비 받으면 그건 불법이고 과잉진료고 부도덕한 진료행위니까 벌금에 영업정지에 면허정지입니다. 라고 한다.
8. 아니 그게 말이되냐, 그럼 나눠써도 되냐 하니까 그건 병원이 알아서 하시고, 원래는 쓴 용량만큼만 보험청구해야하는데 하도 징징대니까 남는거 폐기해도 다 보험청구하게 해줄께요. 근데 일주일에 두병까지만이에요. 라고 보건당국이 말한다.
9. 의학적으로는 환자한테 매일 지질영양제를 줘야하고, 근데 일주일에 두병이상은 불법이라고 하고.. 진퇴양난인 병원은 어쩔수 없이 나눠서 주기로 결정한다.
10. 감염관리 잘 해서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어느날 감염관리가 허술해서 그틈을 타서 세균이 자라 사건이 터졌다.
11.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니들 왜 나눠썼냐, 그리고 어쭈구리, 나눠썼는데 한병 다 쓴걸로 청구해? 니들 구속. 이렇게 된것이다.
12. 자, 여기서 질문
이 사건의 발단원인은 누구인가요?
출처) 페북 펌
==============================
현직 소아과 의사로서 일반인들과 의사들 사이의 시각차이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퍼옴
인터넷 댓글들 보고 있다보면 우울증 올 거 같다
이대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쓰려한것이 아니다.
B. 병원이 왜 잘못이 없겠는가. 감염관리의 잘못, 이에따른 관리의 허술 등은 누가 뭐래도 잘못이다.
D. 그렇기에 병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건 당연하고 감염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개병원 또는 일개 의료진의 부도덕함과 기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F. 왜냐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만 보도하기 때문이다.
아마 언론들도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건강보험 규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겠다.
G. 오늘 발표한 경찰의 수사내용도 (물론 그 내용이 확정적인건 아니고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할 일이지만) 사건 현상만 보고 단정지우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해보려한다.
1. 신생아중환자 아이들은 영양공급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매일 투여해야 한다.
2. 그런데 지질영양제는 우리나라 보험규칙상 '일주일에 2병'밖에 안해준다.
3. 그런데 감염측면에서는 이 약을 한 병 따서 조금만 쓰고 많이 남았어도 폐기하는 것이 맞다.
4. 그렇다면, 일주일에 두병밖에 못쓰게 막아놨으니까 예를 들어 월,화 이렇게 쓰고 수,목,금,토,일은 못쓴다.
5. 그러면 환자는 위험해진다.
6. 병고치러 들어왔는데 주사도 못주고 죽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떡해야되요. 보건당국에 물어보면 병원 맘대로 하세요. 근데 규정은 일주일에 두병이에요 그런다.
7. 병원은 그러면 월화는 그냥 주사 놔주고, 나머지 수목금토일은 그냥 보험적용안하고 놔줘야겠네요. 라고 하면 보건당국은 그건 병원 맘인데 환자한테 그 주사비 받으면 그건 불법이고 과잉진료고 부도덕한 진료행위니까 벌금에 영업정지에 면허정지입니다. 라고 한다.
8. 아니 그게 말이되냐, 그럼 나눠써도 되냐 하니까 그건 병원이 알아서 하시고, 원래는 쓴 용량만큼만 보험청구해야하는데 하도 징징대니까 남는거 폐기해도 다 보험청구하게 해줄께요. 근데 일주일에 두병까지만이에요. 라고 보건당국이 말한다.
9. 의학적으로는 환자한테 매일 지질영양제를 줘야하고, 근데 일주일에 두병이상은 불법이라고 하고.. 진퇴양난인 병원은 어쩔수 없이 나눠서 주기로 결정한다.
10. 감염관리 잘 해서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어느날 감염관리가 허술해서 그틈을 타서 세균이 자라 사건이 터졌다.
11.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니들 왜 나눠썼냐, 그리고 어쭈구리, 나눠썼는데 한병 다 쓴걸로 청구해? 니들 구속. 이렇게 된것이다.
12. 자, 여기서 질문
이 사건의 발단원인은 누구인가요?
출처) 페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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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아과 의사로서 일반인들과 의사들 사이의 시각차이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퍼옴
인터넷 댓글들 보고 있다보면 우울증 올 거 같다
유과
모든게 규정탓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생아실들도 다 문제일텐데 그쪽만 감염관리가 허술한건 문제가 아닐까
의협쪽에서 신생아 사건도 뭐 반대 한다는데 지금 의협회장이 최대집이라고 서북청년단을 계승한 곳의 회원이고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부대 사람인데 대중이 의협의 주장을 수용할수 있을까
기역치읃
유과
기역치읃
기역치읃
하하맨
의사들도 처음부터 분할투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절대 아니야. 의사들 특히 그 중 소아과 그리고 그 중 신생아 교수들처럼 속좁고 째째하고 원칙적인 의사들은 없어. 그들도 처음엔 저항했지. 하지만 패배한거고. 그 과정은 6-11번 읽어봐
하하맨
하하맨
색깔론은 참 치사하지 않냐? 저 사람이 의협회장으로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출신성분 따지고 하는게 비서실장 주사파 논란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것다. 저 사람이 의협회장으로서 서북청년단/박근혜 이야기 하진 않잖아? 진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색깔론이면서 최대집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주장은 하나도 살피지 않고 극우/일베 논란만 계속 확대재생산 하는게 좀 치사해 보임.
유과
근데 인터넷기사 댓글들이 왜 그런지는 의협쪽에서 잘 모르는거 같음
대중은 소비자인 동시에 의협주장을 뒷받쳐주는 존재이기도 한데 지금 회장으로 뽑힌 사람은 지금 문정부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다른 성향의 그것도 최근까지 아주 강경파였으니 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소리도 하고 뭘 해도 못믿어워 보이겠지
물론 자기는 시위중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의사를 대변하는 미디어의 다른 기사들도 보면 다 여론몰이다 우파죽이기 작전이다 이런식으로 보도를 하니 더 힘이 안가는건 사실이고.. 너무 대중과 간격이 틀어져있음
예전에는 윤서인만화도 문케어 반대한다고 실린적도 있어서 보건당국이나 대중이나 우리말을 하나도 안들으니 그냥 좆대로 강경하게 가자 시발 이런식이라 안타까울뿐임
하하맨
이명박근혜 정부때도 의사들은 정부 반대편이었어. 산부인과 포괄수과제, 원격진료 이런거 다 반대했다고. 그래도? 의사들은 욕먹었지. 의사들은 정권이랑 싸우지 않아. 항상 정부와 싸우고 있지. 지금 우리나라 보험 꼬라지 이렇게 만든 시초가 누구게? 박정희야. 지금 꼴통극우보수 의협회장이 박정희의 유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이걸 왼쪽 오른쪽 문제로 보면 곤란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그대로야. 난 사실 문통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었어. 저사람이 공약으로 내걸은 의료내용은 반대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부터 내가 느낀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였어. 일베 여론몰이하고 시국 맞춰서 의사들 불리한 기사 쏟아내고 하는 거는 이명박근혜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싶음
근데 네 말대로 문재인 지지율이 70% 육박하는 시점에서 ‘문케어 반대’프레임은 좀 후지긴 함. 차라리 ‘박정희 적폐청산’ 이런게 더 먹혔을 수도 ㅎㅎ
근데 이번 의협은 네 말대로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거 같아. 사람 몇몇 죽일 각오 하는 것 같음.
근데 만일 내가 지금 신생아실 교수라면 ‘저도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저희 병원 감얌관리 실태는 이러이러하고 이에 신생아실을 잠정 폐쇄하겠습니다’ 하면서 미투 운동이라도 할 거 같은데 우리 불쌍한 교수님들은 신생아들 불쌍해서 이렇게 여론 안좋고 욕먹으면서도 거길 못떠난다는게 안타까움
하하맨
익께이
기계과고양이
한병 나눠쓰는거야 사정상 저러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냉장보관임.
저딴짓은 소위 사무장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꼬라지라던데.... 참 씁쓸함.
가갸거겨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나는 의료계는 아니지만 나름 면허를 걸고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공감이 간다.
까놓고 말해서 책임이란 책임은 다 니들이 져. 근데 우리는 안도와줄거임 사고나면 우린 모름~ 이런 식 아니냐.
책임을 지게 해놨으면 그에 걸맞게 권한도 넣어주는게 옳은것이 아닌가. 애휴.
이상한 상황인거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탠데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에서양을안키우는이유
문제를 모르는건 아니겠지 정치인들도
아툰
이 사건의 발단원인 >> 나눠쓰면서 제대로 관리 못해서(난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겠지) 아이들 죽은것
이게 맞지 않음? 애초에 정책이 잘못된건 맞고, 대부분 병원이 편법적으로 목동이대병원 처럼 투여하고 있겠지만, 사고는 결국 목동이대병원에서 발생하였고, 이 잘못은 목동이대병원이라고 생각.
그리고 사회전반적으로 정책과 현실의 말도안되는 괴리가 모든 곳에 만연하다.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군뿐만아니라 군대, 일반회사 등에서도
여기서도 책임의 문제와 불감증의 문제가 너무 당연시 되는듯. 그러나 정책과 규칙이 불합리적이라도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생각
하하맨
만사천원
무슨 병원에서 지질영양제 분할투여 하는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행위도 아니고... 손해 안보려고 하는 최소한의 경영행위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대체;;? 거기에 병원=의사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영양제 조제에 왜 참여도 지시권한도 없는 의사가 잡혀가는게 당연한거죠ㅠ
하하맨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대한민국에 제 2의 목동이대병원은 어디가 될까? 또 사람 죽고나서 이슈터지고 그 병원 하나만의 잘못으로 몰아갈건가?
만사천원
문재인 찍으면서 동료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었어도, 수가문제 비롯해서 의료계 정상화 위해서는 옳은 길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 터지는거 보니 참... 앞으로 어쩔진 두고봐야 겠지만 당장 실망감은 어쩔수 없는듯. 누가 와도 의사는 공공의 적인가 싶고ㅋ
하하맨
그리고 석션팁 이런거 다 일회용 쓰고 재활용 하지 말고 폐기시키고 그 수가 다 청구하고 그거 삭감하면 녹취 때려서 심평원 직원 실명 공개하고
만사천원
하하맨
근데 소아과 그중 신생아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른 과에서도 뭐 섣불리 움직이기도 뭐하고 하것죠
만사천원
말같지도않은소리만함
귀불
일주일에 2병 보험적용 94년도 규정이라고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들어간 환자가 보험 주사만 선택한다는것도 이해안된다
주변 임산부만 봐도 비보험 영양제가 더좋다고 추천하면 보통 비보험 선택하게된다고 다 돈이라고 하는데
설사 보험이 일주일 2병적용되는지 알아서 환자 부담 생각해서 1병 돌려쓴거면 왜 3명환자한테 각 1병쓴거처럼 3병 청구하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20378
여기 기사만봐도 병원이 지들 돈 더받을려고 나눠서 주사하다가 사고난게 팩트인데
하하맨
이 기사에 대해서는 나도 중립기어임. 보험청구를 해도 이런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부풀리기/허위청구가 아니냐는거지.
그런데 대학병원에 보험청구를 누가할까? 교수? 전공의? 간호사? 다 틀렸음. 보험청구과 직원이 함. 신생아실 교수가 시켜서 보험청구과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허위청구를 해서 신생아실 교수 앞으로 1원 한 푼 안 떨어지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함? 제약회사-의사 커넥션? 웃기지 말라고 해. 지금 쌍벌제다 뭐다 해서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 접촉을 기피해서 가장 우는 소리 나는데가 어딘데 그래. 그리고 소아과 만큼 가난한 메이져 학회도 흔치 않다. 이걸로 깔려면 대학병원 원장단을 까야지 교수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신생아 중환자실 들어간 환자가 보험 주사만 선택한다는것도 이해 안된다고? 근데 신생아 치료는 대부분 급여 항목임. 신생아들의 영양제 치료는 임산부 영양제같이 맞으면 좋고 안맞아도 그만인 사항이 아니라, 맞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부분 급여처리 함. 그 급여의 가치를 쓰레기같이 매겨놔서 그렇지. 대학병원 중환자실 치료랑 로컬 병원 임산부 영양제 치료랑 같은 선상에서 놓으면 안됨.
말같지도않은소리만함
귀불
그리고 의사 인센티브 있다 이상황에서 인센 말이왜나오는진 몰르겠지만 바로 뉴스기사도나오는데 없다고 하진말자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60312036000017
하하맨
1. 병원장도 교수인데 교수가 병원이랑 동일시하기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 동네 의원정도 규모라면 원장하는 의사가 병원 주인이고 뭐 하겠지. 근데 대학병원급은 달라. 의료법상 병원의 대표는 의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장은 의사가 하는 거고, 그 의사를 대학교수들 중에 하나를 선출해서 뽑는거다. 그럼 원장이 아닌 교수들은? 그냥 직원이야. 존나 민주적으로 모든 교수들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가 아니라고. 니가 뭘 잘 모르겠는지 자세히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해줄게.
하하맨
; 그래 이건 잘못했지. 이건 지침을 어긴 사람 잘못이야. 근데 상온에 6시간 방치하고 써도 된다고 담당 교수가 시킨거냐? 아니지. 이걸로 의사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시 교수가 간호사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진 않았을까? 물론 동네 병원정도의 규모에선 의사가 간호사를 교육해야지. 근데 대학병원급에서는 의사 밑에 간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직종이야. 하는 일이 달라. 의사는 처방, 처치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지. 의사가 간호사 교육,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면 대학병원 간호사 입장에선 빡칠걸? 간호사들 입장에서 또 억울하고 변명할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나도 그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는 말을 삼갈게.
그리고 의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출간한 '신생아진료지침 제2판'에 따르면 "모든 지질영양제는 24시간동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기들한테 들어갈 때는 어차피 최소 24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되게 되어있어. 상온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개봉 직후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무에서 일한 의사 입장에서는 물론 즉시 투여됐으면 좋았겠지만 6시간 방치는 사실 억울한 면도 있다. 또 거꾸로 이야기 해서 개봉 후 즉시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동안 아이에게 투여되는 과정에서도 균의 오염, 증식은 언제든지 가능하단 이야기야.
하하맨
; 이거는 위에 글 전반에 잘 써져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변 주길 바람
하하맨
;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센티브 전반이 아닌 약 처방에 관한 제약회사-의사의 커넥션을 이야기 하는거야.
내 자문자답은 이거였어.
Q) 보험 허위청구는 누가 하는 것인가?
A) 대학병원급에서는 의사가 직접하는 일은 드물고 담당 직원이 한다.
Q) 담당 직원이 청구하는 과정에서 외압의 가능성은 없는가?
A) 가능하다. 그러나 신생아실 교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보다는 병원의 원장단에서 했을 가능성은 있다
Q) 교수와 원장단은 다른가?
A) 이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간극부터 설명할 일이라...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해줄게
Q) 약을 허위청구 했을 때 신생아실 교수에게 이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
A) 내가 이대목동을 다녀본 것이 아니라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주치 교수 입장에서는 스모프리피드 몇백원 아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느니, 중환자를 더 많이 봐서 니가 링크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받는 게 더 일반적이지.
추잡 60분
9. 의학적으로는 환자한테 매일 지질영양제를 줘야하고, 근데 일주일에 두병이상은 불법이라고 하고.. 진퇴양난인 병원은 어쩔수 없이 나눠서 주기로 결정한다.
이거보고 든 생각인데 지질 영양제 용량을 줄이는거 못함? 현재 용량의 1/3.5씩 한개로 만들면 안되는건가
하하맨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37&year=2018&no=112100
추잡 60분
이거보고 2개 용량만큼은 허용이 되니까 나누는거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나같은 놈도 생각하는게 없으면 그럴 이유가 있는거 같음
짧은 생각에 답변 해줘서 고마워
글고 우울증 올거같다고 했는데 힘내랑
하하맨
가와사끼란 병에 쓰는 면역제제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삭감이 날아온거야.
그래서 심평원에 전화했더니, 요새 가와사끼 진단명으로 이 약제가 투여되는 건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지출액수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기준이랑 사용기준을 좀 더 빡시게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뭐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가 있냐고. 환자가 늘었으면 왜 환자가 늘었는지 원인을 찾아야지
환자가 늘었으니 환자를 인정하는 기준을 빡시게 잡겠다는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
그랬더니 결국 거기 담당하는 ㅅ대 교수한테까지 연락되더라.
그래서 그 교수한테도 존나 따졌는데 그 교수가 갑자기 너 어느병원 레지던트냐고 호구조사하고 전화 끊더니
결국 우리 주임 교수님한테 연락와서 그만 따지라고 하더라. ㅎㅎㅎ
하하맨
왜 갑자기 이거 삭감이 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당뇨 치료에서는 약이 2종류만 인정이 된다는거야.
근데 내가 약을 3종류 써서 삭감을 한다는거지.
그래서 아니 그럼 조절이 안되는 당뇨환자는 다 놔두라는 거냐? 약을 더 쓰지 말라는 거냐라고 따지니까
약을 더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는 2종류만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라는 거야...
추가로 처방한 약 1종은 의사 너네가 손해보고 약을 처방하던지, 아니면 추가금액을 환자한테 받으라는 거지
근데 만일 내가 추가한 약을 1종을 환자한테 100% 받지? 그게 비급여야. 문재인정부가 아주 싫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의사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심평의학'이라고 있다. 내가 의대에서 이러저러하게 배운게 다 필요없다고.
그냥 심평원이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해야지... 그걸 넘어서는 안좋은 환자가 있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7. 병원은 그러면 월화는 그냥 주사 놔주고, 나머지 수목금토일은 그냥 보험적용안하고 놔줘야겠네요. 라고 하면 보건당국은 그건 병원 맘인데 환자한테 그 주사비 받으면 그건 불법이고 과잉진료고 부도덕한 진료행위니까 벌금에 영업정지에 면허정지입니다. 라고 한다.
추잡 60분
이거도 첫댓만큼 어이가 없네
내 돈으로하면 손해고 추가금액이면 면허정지 안하면 양심에 가책
나는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의료혜택 좋고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심각한게 많구나
특히 저 위에 댓글에 '지금 우리나라 보험 꼬라지 이렇게 만든 시초가 누구게? 박정희야' 이거 보고 혼란이 왔다
의료 보험이 안좋은건가?하고
나는 박정희 좋게 보는 부분이 경제 성장도 성장이지만 의료 복지같은 정책 부분이 좋아서거든
관련 부분도 관심가지고 기사랑 블로그 등등 글 좀 읽어봐야겠다
하하맨
박정희 때 한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료보험 강제지정제였어. 의사들은 무조건 국가보험에만 계약을 하고 다른 보험과는 계약할 수 없게 만든거지. 자동차 수리업체가 K*손해보험이랑만 계약하고 다른 한*손보, 삼*손보 등과 계약할 수 없게 만든거와 같아. 사실 이런게 가능했던 것은 당시 박정희가 철권독재정권이라서 가능했던 거지ㅎㅎ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갑질이 너무 심해진거야. 그래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거고. 의사들이 합리적인 이의제기를 해도 공무원/정치인들이 여론몰이하면서 의사를 욕심꾸러기로 몰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함. 공무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거고, 정치인들은 의사 몇만명 보단 대중들의 표가 더 고팠겠지.
여담으로 박통 당시 국가 재정이 넉넉치 않다 보니깐 강제지정을 하면서도 나라에서 수가를 100% 인정해 주긴 어려웠어. 그래서 정권에선 수가를 적게 인정해 주는 대신 의사들에게 몇가지 콩고물을 던져줬는데...이건 이 글의 핵심과 벗어나니까 중략할게...사실 이 과정에서 이득은 선배의사들이 다 받아먹고 요즘의 어린 의사들이 그 적폐의 욕을 다 받아먹고 있다고 생각함...ㅎㅎ
추잡 60분
혹시 위험한 글이라 곤란한건가
당시 국가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100%해주는 대신 콩고물을 줬다면
지금은 넉넉하니깐 다른 복지정책보다 우선으로 100%로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의료는 필수 복지니까 그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하하맨
그 콩고물 중 몇가지가 특진료랑 제약회사 리베이트였어.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없애버렸지.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을 하면서 일단 크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면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어.
여담이지만 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는 싫어함. 이상한 거 줏어먹으면 체한다는 생각이라...우리 친척이 제약회사 영업 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약회사 직원 개인적으로 절대 안만나고 커피 한 잔도 안받음. '잡상인 금지'...의약분업, 쌍벌제 이것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넘어가고, 박통때부터 의사를 해온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그때는 이런 이유로 리베이트를 허용해 줬는데, 이제 그걸 없애려면 수가를 정상화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해도 나라에선 여론몰이를 이상하게 해서 의사들 욕심쟁이를 만들지.
의사들이 나라에 여태 받을 거 못받아서 뒷돈 받고 있었는데(다시 말하지만 뒷돈 받은게 잘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님), 이제 그거 제대로 달라니까 적폐취급.
지금 의료재정이 넉넉하다고? 그럼 그게 다시 의사들에게 올까? 아니야. 2017년 기준으로 국가가 의사들 돈떼먹은게 1조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820
그럼 그 남는 돈들은 다 어디있을까? 의사들은 심평원 신사옥 짓는게 존나 꼴보기가 싫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00132019
저거 다 의사들 허리띠 쥐어짜서 남긴 돈 아니냐고...
추잡 60분
재미도 있고 이해하기 쉽게 글 써주기래... 딴 길로 새게해서 미안해
진짜 적폐는 저런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행태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적폐로 몰리는게 현실인거네
재정이 부족 하던 시절에는 적당히 눈감아 주면서 다른 데서 수지 맞추게 해줬으면
지금은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눈도 안감아주는데 수가를 맞춰줘야지
솔직히 내가 의사 걱정하는건 거지가 공주 걱정하는 꼴과 다를 바 없지만 불합리한건 불합리한거니
하하맨
시스템이야 불합리한거고, 세상에 완전한 시스템은 없을테니 다들 기형적인 제도 안에서 모두 적응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정'의 문제인거 같아.
현직 소방관 분들도 현재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응원을 받거든. 제천 화재 때도 일단 여론은 소방관들 편이었으니까. 유족들의 억울함도 당연히 있겠지만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못구한 거는 나름 이유가 있을거라는 입장들이 일단 지배적이었잖아?
근데 이대목동에서는 일단 의사들이 죽일놈이야. 유족들이야 당사자니까 한없이 억울하고 의사들이 밉겠지. 그런데 여론도 일단 의사 죽일놈이야. 그게 참 힘들어. 시스템의 문제를 꼽아도 '돈도 많이 버는 새끼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놈이 어딨겠어? 아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엄마가 아이와 가장 오랜 시간을 지냈겠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은 담당 간호사와 주치의였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안 슬펐을 거 같아?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내가 신생아실 돌면서 며칠 잠을 못자고 일했던 모든 과거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고 우울했었어.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느낀 점은 의사들이 소방관 정도만 벌어야지 그런 동정 여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 반대로 말해서 소방관들의 대우가 좋아져서 상위권 소득이 된다면 우리만큼 존나게 욕먹겠지ㅋㅋㅋ
추잡 60분
근데 만일 내가 지금 신생아실 교수라면 ‘저도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저희 병원 감얌관리 실태는 이러이러하고 이에 신생아실을 잠정 폐쇄하겠습니다’ 하면서 미투 운동이라도 할 거 같은데 우리 불쌍한 교수님들은 신생아들 불쌍해서 이렇게 여론 안좋고 욕먹으면서도 거길 못떠난다는게 안타까움
이거 보고 뭔가 포항 지진 당시 간호조무사분들 짤 생각나면서 찡하더라
내 생각에는 논리적인 글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이미지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
소방관분들 사진보면 엄청 찡하고 이국종 교수도 행동도 멋있지만 수술방 사진 등의 이미지가 '인정'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무튼 생각 넓혀주는 글 읽을수 있게 쉽게 글 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힘내랑
+추신으로 지웠던 글
기사만 링크 다시 걸어 줄 수 있냐
글은 읽었는데 다른거 보던거 신경쓰다가 기억에서 날라가서
답답해서 그럼
무슨 글이었는지 힌트라도 얻게
하하맨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의사 연봉 통제하고 싶으면
의사 국가직 전환하고 의사 월급 나라에서 주고 의대 교육부터 국비지원하고,
주 40시간 근무 시키고 의료사고 나면 국가에서 배상하라고.
추잡 60분
나중에도 시간나면 읽판에 의료 정책 같은거 글 써줘 ㅋ
캘큘러스
의사가 허리를 졸라맨다??
대학병원에서 특정 과의 수가 책정이 비합리적인건 인정.
근데 그런 케이스 아닌 대부분의 의사들, 특히 수만명의 로컬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삼.
페닥 연봉이 1억 안팎이면 말 다했지.
물론 그만큼 오랜 기간 공부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얻은 성과라는건 인정한다.
의사들 페이가 과대평가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아님.
다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식의 워딩은 조금 그렇다.
하하맨
먹고살기 힘들다는 식의 워딩은 한 적이 없음. 오히려 의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아직 급여가 괜찮으니 여론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2.
의사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은 나라에서 의사에게 정당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도로 이야기 한 것. 이건 뉘앙스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네
3.
네가 어떤 직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리베이트를 받는 짓을 하는 곳이 있다면 나라에 신고해라. 그럼 의사가 무조건 진다. 동아제약에 강의료 받고 강의해준 것도 리베이트라고 해서 의사들 처벌받았고, 소위 배달사고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돈떼먹고 허위장부 만든것도 의사들이 돈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처벌받았다. 우리나라는 의사 유죄추정원칙 특별법 국가니까 그런 애들 보면 어서 신고하삼